NLP 프로그램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및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주현경 ( Hyun Gyung Joo ),김유미 ( You Me Kim ) 한국아동교육학회 2014 아동교육 Vol.2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NLP 프로그램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및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NLP 프로그램은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감소 및 대인불안 감소에 효과적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N초등학교 5학년 5개 학급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 검사와 대인불안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자가 담임으로 있는 한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동질성을 보인 다른 1개 학급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실험집단에 4주 간 총 12회기에 걸쳐 NLP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사후검사를 다변량 분산분석(MANOVA)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비합리적 신념과 대인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NLP 프로그램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및 대인불안 감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과 변인에 효과적인 NL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연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NLP program on reducing children``s irrational belief and interpersonal anxiety. In verifying the question, one class from fifth graders in N Elementary School was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was done to control group. Prior to the experimental treatment, pre-test measuring irrational belief and interpersonal anxiety was administered. The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12 sessions of NLP program for four weeks,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To verify the effects of NLP program, post-test was administered after treatment.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MANOVA at SPSS 20.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 in irrational belief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above results imply that NLP program is effective for reducing children`s irrational belief and interpersonal anxiety.

담관계암종에서 c-met, c-erbB-2, COX-2, IL-6의 발현과 임상 의의

주현호 ( Hyun Ho Joo ),송은영 ( Eun Young Song ),진상화 ( Sang Hwa Jin ),오상훈 ( Sang Hoon Oh ),최영길 ( Young Kil Choi ) 대한소화기학회 2007 대한소화기학회지 Vol.50 No.6

목적: 담관계암종의 형성 및 발달과정에 c-met, c-erbB-2, COX-2, IL-6 발현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병리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담관계암종에서 c-met, c-erbB-2, COX-2, IL-6 발현과 임상인자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수술로 적출된 총 114예의 담관계암 조직에서 c-met, c-erbB-2, COX-2 및 IL-6 발현을 면역조직화학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상기 표지자의 발현과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담관암 112예 중 34예(30.4%)에서 c-met 발현이 관찰되었고, c-erbB-2 발현은 112예 중 5예(4.5%), COX-2 과 발현은 113예 중 53예(46.9%), IL-6 발현은 113예 중 68예 (60.2%)에서 관찰되었다. 담관암이 근육외측 결체 조직까지 침윤한 경우에 c-met 발현율이 높았고(p=0.0262), 림프절 전이가 없을 때 IL-6 발현율이 높았다(p=0.0325). c-erbB-2 발현을 보이거나 COX-2 발현만을 보일 때 림프절 전이가 많았다(p=0.0442). 결론: 담관암종 발생에 c-met 유전자 이상이 일부 관여하며, 종양의 침습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COX-2 및 IL-6 발현도 관여할 것으로 추정하나 C-erbB-2 유전자 이상은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담관암의 c-met, COX-2 및 IL-6 발현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담관암 환자의 임상 경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Background/Aims: c-met, c-erbB-2, interleukin (IL)-6, and cyclooxygenase (COX)-2 expressions are considered to be implicated in the carcinogenesis and progression of cholangiocarcinoma, but the molecular pathogenesis of cholangiocarcinoma is still poorly understood. We aimed to analyze the expressions of each marker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clinicopathologic factors. Methods: One hundred and fourteen tissue samples were obtained from surgically resected specimens from patients with billiary tract cancer. The expressions of c-met, c-erbB-2, COX-2, and IL-6 were examined by immunohistochemically. The expression of each marker and correlations between these markers and clinicopathologic factors were analyzed. Results: The expression rates of each maker were as follows: c-met 34/112 (30.4%), c-erbB-2 5/112 (4.5%), COX-2 53/113 (46.9%), and IL-6 68/113 (60.2%), respectively. c-met expression was more frequently observed in cases with invasion through the adjacent connective tissues (p=0.0263). IL-6 overexpression was more frequently observed in cases with absent lymph node metastasis (p=0.0325). Either c-erbB-2 expression or COX-2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ymph node metastasis (p=0.0442). Conclusions: The expression of c-met was closely related to the invasiveness of cholangiocarcinoma. Co-expression of c-met, COX-2 and, IL-6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invasiveness and lymph node metastasis and these could be useful marker to guide clinical outcome in patients with cholangiocarcinoma. (Korean J Gastroenterol 2007;50:370-378)

호텔서비스의 관계이익이 관계가치, 고객의 정서적 몰입과 미래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주현식(Joo, Hyun-Sik),서동구(Seo, Dong-Gu) 한국관광레저학회 2011 관광레저연구 Vol.23 No.7

코로나19와 감시의 형사정책의 한계

주현경 ( Joo Hyun Ky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2 No.4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국가·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감염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의 특징은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환자는 이전의 자유로웠던 행동의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감시당하고, 해외입국 등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1회 무단 이탈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형사법에서 전자장치 부착의 본질은 피고인 또는 (형이 종료된) 범죄인의 비(非)구금상태라는 위험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의 도입 목적 내지 배경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과 같은 감시는 이들을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위험자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임에 분명하며,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런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법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법은 사회정책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도구가 아니다. 즉 형법이 감염병 상황에 대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형법의 최선의 방법은 결국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구속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낙인과 배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연대를 통해 펜데믹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is giving rise to multiple social problems, and various ways to overcome this crisis are being sought nationally. The characteristic of Korea’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is that it guaranteed people’s freedom of action as much as possible while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confirmed and suspected cases at the same time. Confirmed patients are retrospectively monitored as their previously free traffic flow is revealed to the public, while individuals suspected of being infected such as inbound overseas travelers are expected to provide their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a self-quarantine app. Furthermore, in the event that a person who is subject to self-quarantine breaks it without permission more than once, the person is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with his or her consent. The essence of requiring an electronic tag in criminal law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danger of non-detention of the accused or criminals released from pris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original background of such electronic devices, affixing such them on suspected patients can be seen as a manifestation of how they are treated as enemies of society. However,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people at risk of infection are members of our society, and that fact in and of itself is enough to explain that they are also in the position of victims who should be protected within society. Attempts to exclude such people from society are a dangerous precedent. The COVID-19 situation is very vividly showing how society can collectively deprive individuals of their freedom, while also allowing room for self-reflection. The pandemic situation will not be overcome through stigma and exclusion, but through solidarity based on a sense of community. It is not through stigma and exclusion, but through solidarity based on a sense of community, that the pandemic situation shall be overcome.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현경 ( Hyun Kyong Jo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형을 폐지한 자리에 현행 형법상의 무기형과 달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 생명을 다할 때까지 구금하는 형태의 자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정당화 근거는 사형제의 폐지의 근거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뒤로 미룬 채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도기적 필요악으로라도 사용되어야 된다고 한다. 새로운 형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형벌의 정당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은 자유권 및 인간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 형벌이론적 관점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소극적 특별예방에서는 명확한 경험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재사회화는 평생 격리된 삶을 사는 수형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응보를 유일한 형벌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위협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형벌 경중이 아니라 발견위험과 그에 따른 처벌가능성이므로,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중한 형벌을 사용하여야만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가 억제 된다고 볼 수 없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오히려 절대적 종신형이 부적 절함을 논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는 형법의 상징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형법의 자기제한을 통해 일탈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한다는 본보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화를 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무기형 제도의 변형, 새로운 유기형 제도의 도입, 가석방 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무기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합리성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것은 바로 인도주의적 형벌의 역사가 몸소 보여준 길이기도 하다. In der Debatte um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steht die Einfuhrung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ohne Moglichkeit vorzeitiger Entlassung” in der Diskussion. Diese Strafe konne als Alternative der Todesstrafe angewendet werden. Aber Rechtfertigung dieser Art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hangt von der Rechtfertigung de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ab. Oder sie sei “ein notwendiges Ubel”. Die Begrundung neuer Strafe ist eine unbedingte Voraussetzung fur deren Einfuhrung. Aber di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hne Moglichkeit vorzeitiger Entlassung verletzt das Freiheitsrecht und die Menschenwurde der Bestraften. Gleichfalls lasst sie sich durch Straftheorien nicht rechtfertigen. Zuerst kann keinen klaren empirischen Nachweis uber die Notwendigkeit dieser Art der Lebenslanglich im Aspekt der negative Spezialpravention festgestellt werden, wahrend die Resozialisierung kein Sinn fur die Bestraften dieser Freiheitsstrafe hat. Daruber hinaus kann der moderne strafende Staat die absolute Straftheorie nicht mehr als einziger Zweck akzeptieren. Die Untersuchungen bestatigen die generalpraventive Wirkung des Entdeckungsrisikos und der Wahrscheinlichkeit der Bestrafung, verneinen aber die Wirkung der Sanktionsstarke. Daraus wird gefolgert, dass diese schwierige Strafe keine entsprechende Maßnahme fur die Zuruckhaltung der Verbrechen. Vielmehr begrundet der positive Aspekt der Generalpravention die Unangemessenheit dieser Strafe, damit das Strafrecht und strafende Staat die Symbolik des Strafrechts reduzieren und ein Vorbild des humanen Umgangs mit der Abweichung zeigen. Als Alternative dafur konnten die Variation der geltenden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neue Art der zeitigen Freiheitsstrafe und die Ausarbeitung der vorzeitigen bedingten Entlassung als Beispiel anfuhren. Ferner sollte das Problem der lebenslangen Strafe im Detail zergliedern.

보육예산의 문제점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현경 ( Hyun Kyung Joo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극동사회복지저널 Vol.4 No.-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사회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 사회집단의 시작은 가정이며 점차 이웃, 학교, 사회로 뻗어나가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여 간다. 특히 아동기는 인간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의 시기라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사회화는 가족이라는 사회제도가 수행 해온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아동의 사회와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탁아제도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서비스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사회의 발달에 따라 탁아제도는 보호적 차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육이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의미는 보다 넓어져 보호는 물론이고 교육도 내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급속히 산업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개인적 영역에 속해 왔던 아이 키우는 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보육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아동의 보육문제로는 아동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들의 보육정책을 통한 사회화 과정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보육정책현황과 예산에 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가 필요하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국·공립시설에 투입되는 보육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The old saying, "Man is a social animal.", connotes that human beings enter into social groups as soon as they are born. The very first of those social groups is none other than family, which then expands to neighbor, school, and ultimately society, in all of which men grow up to be a social being. In this long process, especially childhood is the fundamental period of socialization which enables men their independent existence as a human being. Traditionally, a child`s socialization was one of the most primary features that family as a social system has undertook.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owever, with subsequent increase i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trend toward nuclear families, remarkably diminished family`s conventional role as such an institution. Childcare system was a timely supplement that emerged in these circumstances and has rooted itself as an inseparable social service in today`s society. More comprehensive program that surpasses mere protection to support children`s education for the whole man was required, and in pace with this trend the meaning of the word `educare` expanded to connote not only protection but education also. This has not been an exception in Korea where industrialization has enjoyed rapid progress, and raising children, which had once been a solely private matter, emerged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resulting in fairly steep increase in the number of educare institutions. Children`s educare problem is now the key element in child welfare policies and calls upon more systematic studies on them. This study inquired into Korean educare policies and children`s socialization process through them, thereby presenting their problems and possible improvements. A summary on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as followed; to satisfy the various needs that the educare system demands,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take more part and increase the budget for national and public educare institutions.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의 저탄소 관광동기 분석을 통한 녹색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주현식 ( Hyun Sik J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2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의 저탄소 관광통기 분석을 통한 녹색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이용동기(교육적 동기,신기체험동기, 가족친화동기, 사교동기)와 만족간의 영향관계, 이용동기와 재방문의도간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이들 검증결과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에 적합한 녹색관광 추진전략 모색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살리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제주도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첫째,만족수준의 우선순위는 안천요인, 서비스요인, 타관광지와의 연계성,정보제공요인, 가격요인, 접근요인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이용형태분석 결과 우선순위는 자연환경 훼손최소화, 도보나 자전거여행 선호,지역에서 생산되는 판매처 이용,탄소배출 행동지침 습득,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이용,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 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저탄소 녹색관광 이용 동기에 대한 쌍표본 t 테스트 결과 사전기대보다는 사후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저탄소 녹색관광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저탄소 녹색관광 이용동기가 만족/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은 신기체험 동기,사교동기, 가족친화동기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이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요인, 접근요인, 정보제공요인, 연계관광요 인이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색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저탄소 녹색관광 육성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중의 하나로 제주의 자연과 환경‘문화에 대한 아이멘티티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탄소 녹색관광 그 자체만으로는 고부가가치 관광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탄소 녹색관광 프로그램과 LOHAS O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프로그랩,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지적,정서적인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Wellness 프로그램인(숲 치유관광, 힐령 관광과 에듀태 인멘트,다운쉬프트‘ 슬로우 시티 등)연계상품 개발 등으로 제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of tourists visit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an analysis of low-carbon,green tourism tourist rnotivation has the objeetive of studying the way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mate change and low-carbα1 green motives of tourists for sightseeing (educationalmotivation. motivation to weird experience,family-friendly motives,social motives) and satisfaetion and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use intentions and revisit motives through empirical analysis,reviving the natural environment through searches of the green tourism promotion strategy suitable to the condi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rough the verification result of such studies and contributing to the green growth of Jeju island by enhancing the added value of the tourism indust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the priority of the satisfaetion level was in the order of the safety faetor,service faetors,linkages with other tourist destinations,information faetors and the price factors Second,the priority according to the usage pattern analysis is in the order of minimization of damage of the natural environment,preference of walk or bike trip,use of sales stores which locally produce,learning of the aetion guidelines on the caron emi원ons,use of restaurants using eco-friend1y materials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entary program on environment etc Third,according to the pair sample t-test resu1t on the use intention of low carbon green tourism,the post-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than the pre-expectation level,which indicates that most of the participants did not expeeted much from the low carbon green tourism,but they are mostly satisfied with it. Fourth. regarding the effeet of use intention of the low carbon green tourism on the satisfaetion and revisits showed that the motivation to the weird experience,motivation of personal relationship and motivation of familiarization with the family members affeeted the satisfaetion and regarding the effeet of the satisfaetion on the re-visits it was verified that the price faetor,approach faetor,information provision faetor and linked tourism faetor etc affected the revisits. Based on these findings,the search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aetivating the green tourism is as follows. First. the low-carbon,green tourism development is one of the strategies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Jeju can choose and has a high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e natural,cultural and environmental identity for Jeju and being developed as a sustainable tourism Second,it is judged that various political alternatives should be arranged which can enhance the added value of Jeju with development of associated produets,like the low carbon green tourism program,LOHASO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program and the Wel1ness program(healing forest tourism,healing tourism and edu Healing Fountain cement,down shift,slow city,etc.l where physica!,emotional,social,intel1ectual and spiritual things can be enjoyed together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high added value tourism effeet may not appear only with the low carbon green tourism itself.

형벌가중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형법 제15조 제1항 적용방법

주현경(Hyun-Kyong Jo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6 No.3

형벌 가중구성요건의 착오에 대하여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 조항의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형벌 가중 구성요건, 특히 존속살해죄의 착오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한 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기존 테제의 정당화 및 한계지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다. 형벌가중구성요건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 즉 보통살인의 고의 그리고 가중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이다. 존속살해죄에서 가중구성요건은 불법가중 사유이며, 이에 대한 고의는 ‘객체가 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중구성요건 표지를 인식하지 못한 착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중구성요건 착오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 실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와 분리하여 가중구성요건 표지에 대한 착오 문제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기본 원칙으로 존속살해죄의 착오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객체에 대한 혼동은 없었으나, 신분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유형(유형 1)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및 특정인의 살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역시 결과로서 실현되었으므로, 형법 제250조 제1항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덧붙여 살인의 대상이 행위주체와 특정한 신분관계를 지닌 ‘존속’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판단 결과 신분의 불인식 부분은 형법적으로 범죄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둘째, 객체의 착오 유형(유형 2)에서는 객체의 착오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바탕으로 하여 외적 발생 사실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한 후, 가중구성요건의 착오 문제는 위의 유형 1과 동일하게 해석한 결과, 발생사실의 객체에 대한 보통살인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셋째, 방법의 착오유형(유형 3)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외적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내적 인식인 보통살인죄의 미수범와 외적 발생사실의 과실범인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전된 가중구성요건 착오 역시 위의 기본원칙인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실현 문제 및 가중표지의 착오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Development of Standard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Hyun-Jae Joo(주현재),Myoung-Sung Sohn(손명성),Gi-Ho Sung(성기호),Gidong Kim(김기동),Sang-Hoon Lee(이상훈) 대한용접·접합학회 2016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16 No.11

알루미늄을 이용한 불화붕산염의 분해 반응 및 불소 처리에 관한 연구

주현종(Hyun Jong Joo),김문기(Moon Ki Kim) 大韓環境工學會 201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5 No.4

불산(HF)을 함유한 폐수는 주로 불소이온(F-)과 불화붕산염(BF4-)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산 폐수처리는 보편적으로 칼슘을 이용한 응집 침전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 불소이온은 칼슘이온에 의해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지만 불화붕산염(BF4-)의 경우 반응성이 낮아 총 불소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불화붕산염을 분해하여 총불소 제거 효율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불소처리공정 모사 반응기를 이용하여 pH, 알루미늄 주입량, 수온에 따른 불화붕산염의 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알루미늄을 이용한 불화붕산염 분해는 낮은 pH와 높은 수온 그리고 Al/T-F (Aluminum/Total Fluoride) mole ratio가 증가할수록 분해속도도 증가하였으며 반응시간 120분 후에는 큰 농도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알루미늄을 이용한 처리를 통하여 불화붕산염을 포함한 폐수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fluorine-containing waste water tends to show a higher removal efficiency through the coagulative precipitation process with calcium. However the tetrafluoroborate produced from the etching process is difficult to remaval due to it`s low reactivity with calci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luoride ion removal in tetrafluoroborate through decomposing. Research on tetrafluoroborate decomposition depending on reaction pH, temperature, and aluminum dosage were conducted, using a laboratory-scale reactor. The result shows that the reaction of tetrafluoroborate with aluminum is faster with lower pH, higher water temperature, and higher Al/T-F (Aluminum/Total Fluoride) mole ratio. It is found that there was no big change in concentration after over 120 minutes of reaction. This study is to be a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etrafluoroborate and fluoride wastewater treatment by using alumin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