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성과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김기동 ( Kim Gidong ),차보경 ( Cha Bokyoung ),이재묵 ( Lee Jaemoo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의정연구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첫째,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의 명문화와 둘째, ‘상향식(bottom-up)’ 공천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embers’ legislative performance on their renominations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We measure how many bills each member has proposed and passed in the Assembly. In addition, we also include rate of passing bills as an indicator of legislative performance. Particularly, we analyze 320 members in total, and 270 members who got in on the competition for nomination separately. The empirical findings of our study show that, firstly, among the total members in the Assembly, as they propose bills more and pass bills fewer, they are more likely to be renominated in the very next election. However, this is a result of different types of members rather than legislative performance. Secondly, among the members who actually competed for renomination,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members can not affect their renomination. Therefore, w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nominations criteria and transform top-down nomination method to bottom-up one in order to raise responsiveness and enhance representative democracy.

당파적 정체성, 연령,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

김기동(Gidong Kim),이재묵(Jae Mook L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22 정치정보연구 Vol.25 No.2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투표참여를 대체하는가, 보완하는가?

김기동(Gidong Kim),이재묵(Jae Mook Lee),이지영(Jiyoung Lee)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1

본 연구는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투표참여와 대체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한다. 투표참여가 소득 및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관습적 정치참여(진정서서명, 시위, 집회, 기부 ․ 모금 등) 유형이 정치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지 혹은 심화시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2003~2016)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기존의 제도적 ․ 관습적 정치참여에 대한 불만을 토대로 비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에 참여한다는 불만이론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정치자원이론의 주장과 같이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 정치적 자원이 풍부한 시민들이 투표참여뿐만 아니라 비관습적 참여유형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역시 서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불평등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Scholars have recently uncovered that income and education are very essential for voting. In other words, people in the high level of socioeconomic backgrounds are more likely to vote than others.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voting. In particular, we figure out whether the former replaces or supplements the latter. As a result, political resource theory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much better than disaffection theory. Thus, we argue that rich and well-educated people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not only in conventional types such as voting but also in unconventional types including petition, demonstration, rally, and donation than relatively the poor and the less-educated. The main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democracy is also not free from unequal voice and unequal responsiveness like Western democracies. In conclusion, we raise a severe question about unequal democracy in Korea.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

김기동(Kim, Gidong),정다빈(Jung, Da Bin),이재묵(Lee, Jae Mook) 한국정치학회 2021 한국정치학회보 Vol.55 No.4

이 연구는 한국인들의 젠더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을 통해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인 젠더정체성을 이용하여 젠더갈등을 분석한다. 특히, 젠더갈등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내집단 성별과 외집단 성별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서적 태도격차로서 표현되는 젠더갈등을 측정함으로써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인들의 젠더정체성은 성별과 소속집단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다. 둘째, 사회정체성 이론이 제시하듯이, 젠더정체성이 높을수록 젠더갈등의 수준도 높다. 또한, 이러한 패턴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셋째, 다른 연령집단보다 20대가 더 높은 젠더갈등 수준을 보인다. 넷째, 젠더갈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당정치에서의 정서적 양극화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젠더갈등의 정치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We examine gender identity and gender conflicts among South Koreans. By measuring gender identity, we analyze gender conflicts via sociological gender, instead of biological sex. In addition, relying on social identity theory, we provide direct measures of gender conflicts based on in-group and out-group gender. According to our findings, first, the level of gender identity is different depending on one’s sex, income level, residence region, religion, and partisanship. Second, individuals with higher levels of gender identity are more likely to show higher levels of gender conflicts. And, this pattern is more salient among women than among men. Third, the twenties are more likely than other age groups to have higher levels of gender conflicts. Lastly, as individuals have higher levels of gender conflicts, they are more likely to show higher levels of partisan affective polarization as well, which implies the possibility of politicization of gender conflicts.

정치지식과 경제투표

김기동(Gidong Kim)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의 경제투표행태가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투표에서 정치지식이 조건효과를 가지는지, 가진다면 국가경제를 강화하는지 또는 가계경제를 강화하는지에 관해 매우 논쟁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경제투표행태에서 정치지식의 조건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적 논쟁에 한국 사례를 이용하여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지식이 높은 한국 유권자들의 경우 가계경제가 아닌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경제투표행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패턴은 비례대표 정당투표가 아닌 지역구 투표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정치지식은 가계 및 국가경제 등 서로 다른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 짓는 책임의 귀속에 관한 인지적 능력보다, 정부정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과 더욱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민주적 책임성의 기제가 주로 지역구 투표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함의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nditional effect of political knowledge in economic voting behavior among Korean voters. The existing studies are controversial in terms of whether or not political knowledge has conditional effects on economic voting and, if any, whether it strengthens sociotropic economic voting or egotropic economic voting. In this study, I empirically examine the conditional effect of political knowledge in the 21st Korean general election to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My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individuals with high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are likely to strengthen sociotropic economic voting behavior. Moreover, the patterns are witnessed only in the district vote, but not in the PR vote. This suggests that political knowledge among Korean voters is more related to the ability to obtain relevant information for national-level public affairs, rather than the ability to attribute responsibility for economic conditions at different levels to central governmental actors and policies.

선거사범 재정신청에 관한 소고

김기동(Gidong, Kim) 강원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7 No.1

선거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 방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의가 자유롭게 공정하게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있어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한다면, 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에 불법선거 운동을 규제하고자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부여,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비용 규제, 선거법 재판기간 규정 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능력을 갖추어 고발하여도 검 ·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소용없으므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재정신청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후진적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처음으로 정당(중앙당), 후보자에게 재정신청 권한이 부여되었고,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범죄에 대한 고발을 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신청권한 부여이전과 이후의 검찰의 기소율 변화 추이와 법원의 인용현황을 분석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재정신청 제도의 도입 이후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증가하는 등 선거범죄 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되었으며 아직 보완할 사항이 있지만 선거사범 재정신청제도가 정착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는 첫째, 재정신청 대상을 형사범적 선거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단속기법과 채증확보 요령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검 ·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적극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토록 해야 한다.

혼인상태와 투표참여: 성별의 조건효과

김기동(Gidong Kim),정다빈(Da Bin Jung),이재묵(Jae Mook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3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혼인관계의 형성과 해체가 가지는 투표참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보다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이다. 결혼을 통한 혼인관계의 형성은 소득의 향상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주거나 삶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간 정치적 대화를 통해 정치심리적 자원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참여의 성별격차를 고려했을 때, 그것의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상태의 유권자들은 다른 혼인상태 특히, 사별, 이혼, 별거상태의 유권자들보다 투표참여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또한 그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and voter turnout in South Korea. The socioeconomic model of voting explains that those with higher levels of socioeconomic statu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than their counterparts. Because getting marriage can increase income level and quality of life, marital status can be one important driving force for electoral participation. Analyzing the 2018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find that married citizen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than those who are not.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voter turnout is stronger among women than men.

노동조합과 투표참여: 노동조합 내 투표참여의 사회경제적 격차

김기동(Gidong Kim) 한국정당학회 2022 한국정당학회보 Vol.21 No.1

본 연구는 노동조합과 투표참여 간 관계를 분석한다. 해외 및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비노조원들보다 노조원들의 투표참여 수준이 더 높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에 근거하여 노조원들 내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투표참여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차별적임을 보인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2003-2018)를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노동조합 내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러한 격차는 비노조원들보다 노조원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확인되는 투표참여 격차 역시 비노조원들보다 노조원들 사이에서 더 크게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이 선거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 투표참여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I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union membership and voter turnout. Previous studies show that union members are more likely to go to the polls than non-union members. In addition to this, I argue that the relationship is likely to be conditioned by socioeconomic gap such as income and education. Analyzing the accumulated version of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2018), I find that union members with higher levels of income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elections than their counterparts. I find the consistent pattern when analyzing the same models with education instead of income. More importantly, these patterns appear more salient among union members than among non-union members. Therefore, my findings imply that South Korean labor unions, unlike those in advanced democracies, may strengthen socioeconomic gap in voting.

건설적·맹목적 국가자긍심과 이민자에 대한 태도

김기동(Gidong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2 OUGHTOPIA Vol.36 No.3

세대 균열의 이면 : 세대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김기동(Gidong Kim),이재묵(Jae Mook Lee)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4

본 연구는 세대이론에서의 세대가 얼마나 동질적인지, 즉 세대 내 이질성을 분석한다. 세대효과는 같은 세대의 구성원들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 사건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이는 나이가 들어도 지속되기 때문에 유사한 정치적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세대 내 동질성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같은 세대 내에서 정치적 태도 및 행태가 얼마나 동질적(이질적)인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만약 이질성이 발견된다면 무엇이 세대 내 이질성을 초래하는지 분석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2003~2018)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세대 내에서도 정치이념, 정당일체감, 그리고 투표선택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질성이 발견된다. 특히, 이러한 이질성은 교육, 성별, 연령, 그리고 지역 등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기존의 세대구분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세대연구에서는 세내 내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degree to which political cohorts share political homogeneity. Cohort or generation effects explain that people in a cohort have similar political attitudes because they experience same historical events when they are young adults, which are in impressionable years. In addition, the attitudes can persist as they become older. However, we empirically test the assumption of cohort effects to examine heterogeneity within the cohorts. By analyzing the accumulated data of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2018), we reveal that individuals even in the same cohorts have different political characteristics in political ideology, partisanship, and vote choice. We also find that the differences within political cohorts come from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gender, age, and region. Thus, we suggest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on cohort effects, and argue that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heterogeneity within political co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