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 Yeon-pal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우리 대법원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의 행정소송에서는 불이익 처분이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문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소송 외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정부과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좁게 인정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자에 이르러 불이익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논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조세처분을 비롯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서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설상 유력하고 판례 역시 즈시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이후의 하급심 판례도 여기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복금지효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이유에 의한 재처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특수효력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 학설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별도의 이유에 의한 재처분’의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취소판결에도 진정의 기판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신기판력설이 유력설로 대두되게 되었다. 다만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소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지 않아 전소에서 주장할 수 없어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까지 구속력 내지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서는 현행의 대법원판례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원래의 구제제도가 의무이행소송인 점에 비추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현재 대법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개념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개념을 마련하여 좀 더 폭넓게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인정하고 나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행정청이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을 하지 않고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strictly restricts the addition / change of the reason for disposition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basic facts regardless of the disadvantageous disposition or the disposition of refusal of application in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dition. Furthermore, in tax suit, there is a rectification imposition system that is a type of addition /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other than suit. Therefore, it seems that there is no major problem even if the addition /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is narrowly allowed.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allowed a wide range of additions and changes to the reasons for disposition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disposition. Recently, it has been strongly argued that in Japa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addition / change of the reasons for disposition separately as disadvantageous disposition and refusal disposition. As can be seen in the Zushi City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Case, the judicial precedents allow a wide range of additions and changes to the reasons for disposition, and it seems that the subsequent lower court judicial precedents also follow this. Regarding the repetitive prohibition effect, there is a new res judicata theory that criticizes the special effect theory, which is a structure that allows re-disposal for reasons different from the reason of the judgment, and recognizes the true res judicata in the revocation judgment. It has emerged as a leading theory. However, in order for this theory to hold, it must be premised that a wide range of additions and changes to the reasons for disposition are allowed in a suit to cancel the disposition of refusal of the application. This is because res judicata cannot be exerted on the fact that it cannot be claimed in the previous suit and is not subject to trial, as can be seen in terms that are binding on the reasons that could be. I think that About disadvantageous disposal there is no big problem in deciding whether to add or change the reason for disposition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basic facts as in the current case law. However, after abandoning the concept of "identity of basic facts," which is the current judgment standard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original relief system is an obligation-fulfilling suit against the refusal of an application,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a new concept. And after approving the addition / change of the reason for disposal a little more broadly, it is invalid for the defendant’s administrative agency to re-dispose again without adding or changing the reason for disposal despite the fact that the reason for disposal can be addition. Because it conflicts with res judicata.

통상협상 : 국제 통상환경에서 국제신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출성과 관계와 학습역량의 매개효과

조연성 ( Yeon Sung Cho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통상정보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빠르게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국제신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의 관계와 학습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국제신 벤처기업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과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의 출현 원인으로 창업자나 경영진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동 기업이 보유한 특유자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특유자원을 활용하는 역량관점의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학습역량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학습역량은 기업의 무형자원으로 기업가정신이라는 심리적 경향성을 조직 문화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로써 외국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조직 안으로 체화하며, 시장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국제신 벤처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과 수출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려 국내 수출기업 중 국제신 벤처기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115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습역량의 매개효과를 포함해서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LISREL을 사용해서 가설검정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향은 학습역량과 수출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위험감수성향은 학습역량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수출성과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학습역량은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학습역량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향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위험감수성향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결과로 학습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국제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학습역량의 역할을 탐구하려는 연구에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위험감수성향과 수출성과의 관계와 학습역량의 매개효과에서는 충분한 학습역량 구축이 위험감수성향의 역할에 선행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learning competence and the export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that enterprises entering foreign markets immediately after starting their business in Korea, and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competence. A research framework was developed with two entrepreneurship factors(risk taking and innovativeness), learning competence factors, and export performance. Six hypotheses were proposed and tested on 115 samples using LISREL.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the two entrepreneurship factors positively influenced learning competence. However, export performance was affected by only innovativeness. Also, the learning competence positively affected export performance. Learning competence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xport performance.

정밀부품 중소기업 수출성과와 선행요인 관계에서 공급사슬관리의 조절효과

조연성(Yeon-Sung Cho) 한국관세학회 2015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2

본 연구는 정밀부품 중소기업 수출성과와 선행요인의 관계에서 공급사슬관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선행요인으로 글로벌지향성과 자원기반관점의 기술역량, 마케팅역량을 설정하였다. 공급사슬관리를 전략적,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정하였으며, 동 요인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정밀부품 산업에서 수출활동을 전개하는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지향성은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글로벌지향성과 전략적공급사슬관리의 조절효과가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마케팅역량과 운영적공급사슬관리는 수출성과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지만 기술역량과 조절효과는 없었다. 연구결과는 기업역량을 높이는데 전략적공급사슬관리 활동에서 외부 파트너와 장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성과를 높이려면 구체적 운영 측면의 공급사슬관리활동으로 마케팅 역량과 상승효과를 추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In the sense of the needs of supply chain management(SCM) provide the effectiveness of the export performance, SCM has been an important research a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a role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SCM in the path toward on the export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usiness implication to related SMEs exporting precision component by analyzing the role of SCM as a moderator. For the purpose, this paper sets six potential variations such as the global orientation, technological capability, marketing capability, export performance and SCM which is divided by strategic SCM and operational SCM. After establishing a integrated research model, this paper proposed 25 items for measuring 6 latent variables. This paper conducted hypotheses test through path analysis using PLS(Partial Least Square). This research collected 123 sample and proposed 8 hypotheses including moderating effects of two SCM factors. The result of analysis has shown that the global orien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both of th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Both of them as a firm capability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 performance. In the result of hypotheses about the moderating effects, the strategic SCM h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s between the global orientation and both of th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In addition, the operational SCM h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marketing capability and the export performance. But the operational SCM dose not show a positive moderating impact betwe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the export performance.

정밀부품 수출중소기업 국제시장 진출 시 신제품 개발성과에서 외부환경 요인의 조절효과

조연성(Yeon Sung Cho) 한국국제상학회 2015 國際商學 Vol.30 No.4

본 연구는 정밀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성과에서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부환경 요인으로 해외시장 불안정성과 기술변화속도를 설정하여 두 요인과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102개 정밀부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절효과를 포함한 7개 가설을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지향성은 시장지향성과 신제품 개발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시장지향성 역시 신제품 개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조절효과에서는 기업가지향성과 두 외부환경 요인이 모두 신제품 개발성과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시장지향성은 기술변화속도와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불안정성과는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분석결과는 외부환경의 격변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지향성의 적극적, 혁신적 성향을 높여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조직문화와 자원투입에 적극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EO), the market orientation(MO) and the external factors as a moderator on the new product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proposes 7 hypotheses including the moderating effects. After survey completed, 102 questionnaires were finally collected Results : Analysis result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the EO, MO and the new product performance. For the 4 moderated effects, excep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O and the market turbulence, others ha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new product performance.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mplies that SMEs exporting precision parts should concentrate on developing the EO and MO when external turbulence is high.

서비스기업의 기업가정신, 시장지향성, 네트워크, 수출성과의 관계

조연성(Cho, Yeon Sung)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12 서비스경영학회지 Vol.13 No.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market orientation and network factor on export performance of service industry. Beside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network factor. To achieve the aim above, the research framework has been developed with entrepreneurship factor, two market orientation factors(customer orientation, competitor orientation) and export performance. Six hypotheses have been proposed and tested on 102 service enterprise using PLS.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entrepreneurship factor influences positively on customer orientation and competitor orientation of service enterprise and customer orientation have positive impacts on export performance as well. But competitor orientation do not have significant impacts of that. About the test of moderating effect, the network has only a moderating impact to competitor orientation on export performance of service enterprise. In conclusion, when the network is high, it is suggested that the management of service enterprise in foreign market should make an effort to pursue competitor orientation in order to raise up export performance.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 조사

조연철(Yeon Chul Cho),석광재(Kwong Jae Suk) 한국사회체육학회 2000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13 No.-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Taegu citizens` participation in sports fo all in order to suggest Taegu Metropolitan City`s activating plans for sports for all that can suit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meet the needs of its citizens in the present times of local self-government. The study also suggested revitalizing plans for the five fields-organizations of tersons interested in sports for all, facilities for sports for all, programs of sports for all, leaders for practical training and finance for sports for allbased on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1. Regarding organizations of persons interested in sports for all, Taegu Metropolitan City`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and expanded, and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create more items of sports for all that will be open to all. 2. Multipurpose facilities for sports for all rather than large-scale sports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and such facilities should be entrusted to private sports-for-al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ouncil of sports for all. 3. A common leader operation system(leader bank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earlier to control leaders for practical training effectively. Sports-for-all organizations should have at least a 2nd-grade leater for oractical training or higher. 4. Programs of sports for all that will be suitable for citizens should be created and spread after invesigating the various needs of citizens.

광전송 장애 예지보전에 관한 연구

조연제(Yeon-Jea Cho),이홍재(Hong-Jae Lee)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초고층 공동주택의 환기방식에 관한 연구

조연효(Cho Yeon-Hyo),이지원(Lee Ji-Won),이성(Lee Sung)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08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Indoor air quality at ultra-high apartment houses becomes worse with the improvement of airtightness performance of windows and the use of the building materials contained chemical substances. As a result, these cause to have injurious effects on occupant health.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improve the air quality is to encourage the use of a green building material ventilation with outdoor ai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ventilation methods indoor air quality in ultra-high apartment houses. To evaluate the natural ventilation and the mechanical ventilation methods can be applied, C.F.D simulation was carried out. Consequently, to apply the natural ventilation method which uses both the mechanical method would be a lot better than to apply the ventilating method of electric heat exchange for indoor thermal comfort and energy conservation.

28 GHz 실내 환경에서 방위각 확산, 지연 확산, 음영 감쇄간 상관 특성 분석

조연제(Yeon-Jea Cho),고정훈(Jung-Hoon Ko),김태환(Taehwan Kim),박동조(Dong-Jo Park) 한국통신학회 201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1

2000 년도 공동추계 학술발표회 / 폐수처리 (2) :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돈 도축폐수처리에 관한 연구

조연제(Yeon Jae Cho),성기문(Gi Moon Sung) 대한상하수도학회 2000 공동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0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