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녹색성장과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김승래,Kim, Seung-Rae 대한석유협회 2010 석유와 에너지 Vol.278 No.-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제의 발전 방향

김승래,Kim, Seung-Rae 대한석유협회 2010 석유와 에너지 Vol.279 No.-

에너지소비절약(消費節約)의 정책수단별(政策手段別)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비용(費用)-효과분석(效果分析)-

김승래,Kim, Seung-Rae 한국자원경제학회 1996 資源經濟學會誌 Vol.6 No.1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화

김승래,김태유,Kim, Seung-Rae,Kim, Tae-Yu 한국자원경제학회 1995 資源經濟學會誌 Vol.5 No.1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탐구 - 가금류도축장 검사업무 공영화에 따른 가금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김승래,Kim, Seung-Rae 한국오리협회 2015 오리마을 Vol.147 No.-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김승래 ( Seung-rae Kim ),김우철 ( Woochu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1

본 논문은 한국의 법인세율 3%p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 경제적 귀착효과를 2013년 한국신용평가의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Harberger-Shoven-Whalley형 연산일반균형모형 (김승래, 2010; 김승래 외, 2015)을 이용하여 경제부문별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법인세 감세로 인한 경제전반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의 합은 2013년 연간 기준으로 4.67조 원으로 추정된다. 자본과 노동 요소에 대한 기능별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노동귀속은 약 0.43조 원, 자본귀속은 3.50조 원 정도로 생산자잉여 증가 3.93조 원의 혜택이 대부분 자본에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은 0.70조 원, 내부 유보분은 2.80조 원으로 추정되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내부유보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Gini계수는 경상소득기준으로 0.1025% 정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감세 규모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에 따른 기업부문 사내유보의 과도 축적 현상은 대기업과 자본소유자에 대한 소득집중을 더욱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과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약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취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기부양과 투자활성화 등 효율증진 효과로써 노동 등 기타 요소로 동태적으로 전가되어 중장기적으로 대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을 고르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업부문의 행태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incidence of recent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in Korea. Using the Kim (2010)’s Harberger-Shoven-Whalley-type CGE model, it analyz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and of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from 2015 in Korea. First, using the 2013 Korea Investors Service (KIS) micro-data, we estimates the effective tax rates of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Korean economy, Then we evaluate various economy-wide distributional effects of changing the corporate income tax systems in Korea.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could be regressive, since it benefited more big-size firms and rich households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could be progressive if it works well as intend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ue to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the Gini index deteriorates by 0.1025%. On the other hand, if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attains their intended objectives, the Gini coefficient could improve by 0.0121%. The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s of consumers and firms from corporate income tax cuts in Korea are 0.74 trillion won and 3.93 trillion won, respectively. In sources side of income, the benefit of labor factor are 0.43 trillion won and the benefit of capital factor are 3.50 trillion won. On equity grounds, the results imply that, considering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the government might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rising equity concerns via progressive corporate income taxes at least in the short- or mid-term periods.

企業生産性 測定方法

金承來(Seung-Lae Kim)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84 사회과학연구 Vol.20 No.-

매도인(賣渡人) 담보책임(擔保責任) 본질논(本質論)

김승래 ( Seung Rae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11 정책과학연구 Vol.20 No.2

근대민법은 대부분의 법제에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매매 목적물에 불완전성 내지 홈(하자)이 있는 경우에 賣渡人에게 擔保責任을 부담시키고 있다. 擔保責任이라 함은 매매를 비롯한 유상계약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 등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즉,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로 말미암아 매도인을 비롯한 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들이 대금의 감액을 당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 당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담보책임이라 한다. 擔保責任은 매매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매법과 더불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법제도이며,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擔保責任의 本質」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매매제도의 발전과 함께 각국에서의 각기 다른 매매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연유하고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계약유형으로서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의 전형으로서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제도가 갖는 법적지위는 지대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론적 구명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으며, 판례도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하여 깊이 있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성급한 결론에 이른 감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차제에 담보책임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민법이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통일적 이론체계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전체적 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담보책임 본질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규율하느냐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범위와 담보책임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擔保責任의 本質論 은 매매법의 전반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담보책임의 발생근거, 효과, 기타 권리행사기간에 있어서 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논의는 시작된다. 담보책임의 본질론이란 담보책임의 이러한 특징들을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그 결과 담보책임을 어떻게 이론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The modern civil law in compliance with a definitive agreement from laws of most in the right or selling and buying object which the buyer acquires imperfection to charges a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case there is a defect (flaw) in the vendor.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 box with the compensatory contract other including selling and buying from the juridical relation will be able to identify defect wave is to right or case vendor etc. there is a flaw to the thing which is an object of right is made to charge and the responsibility says. Namely, comes from with flaw of the thing which is an object of right or right and characters of the debtor including the vendor or other encounter the reduction of loan or compensates a damage and the thing which is complete makes a presentation and or contract cancellation must encounter coat position legally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joined in and as composing a selling and buying Buddhist priest``s robe part the selling and buying law department was also the laws which has a quite old history a development and, according to time with many change repeated came, ``Essence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grasps difficult, the thing with development of rightly like this selling and buying system according to the together beriberi from the various nations different selling and buying law discipline is originating from the point which is doing, As the contract type which accomplishes the foundation of capitalism of today definitive agreement as model of compensatory contract the legal position which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system of the civil law as a matter of vendor has will say that the zone does, About like that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oretical rescuing came to reveal enough, a depth and is not a possibility of seeing about essence, judicial precedent about essence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re makes be does not make grasp knows and to do there is not a feeling which reaches to the conclusion which is hasty. Consequently examining closely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this time civil law provides a responsibility for security and according to the unifying theoretical system does not provide the whole system re-will be able to take a triangular position point is very important from point. Tries to be how according to be how discipline does the formation important matter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decides the contents of scope and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f problem and compensation for the loss further how 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essence and there to make be will be able to grasp problematic etc. well, becomes, Like this the essenc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 selling and buying Buddhist priest`s robe the theoretical frame, relates with the interpretation which is general and provides also about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f the vendor civil law coat provision occurrence ground and effect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re is with general default of an obligation responsibility has a basically different feature from point discussion is started to other right event duration.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which is an essenc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like this features relates with a default of an obligation rsponsibi1ity and understands how and theory composing that resultant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ow with the contents about discusses.

메타버스시대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도입과 선거의 신뢰성 확보방안

김승래(Kim, Seung Rae)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디지털기술 발전이 더해져 디지털 전환시대가 도래하면서 해당 산업은 물론 디지털 민주주의가 성숙기를 맞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투표제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의 도입과 블록체인 기반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자투표제는 메타버스와의 결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구축된 가상현실 속의 선거제도로 부상하고 있고, 메타버스 기반의 경제생태계 플랫폼구축에 의한 가상현실 속의 경제체제인 메타노믹스(Metanomics)의 시대가 머지않았다. 미국 작가 Neal Stephenson이 1992년 발표한 SF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메타버스’는 최근 전 세계의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과 만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loomberg Intelligence는 2024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 기회 규모가 약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의 전자 키오스크(터치스크린) 투표, 정해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인터넷 투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 등 넓은 의미의 투표와 개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국민의 주권 행사이고 첨예한 정치적 선택 행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선거 방식의 개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채택한 일부 국가들은 투개표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선거비용과 시간의 절약, 투표율 상승, 개표 오류 감소, 무효표 감소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투표방식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기술적 문제(해킹, 익명성 등)는 국민들의 수용 여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의 하나가 전자투표라고 생각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번 기록한 정보를 훼손할 수 없고, 해킹이 어려우며, 기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블록체인의 특징이 투표와 선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조만간에 공직선거에도 온라인 전자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투표에서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전자투표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due to the addition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evailing prediction is that the industry as well as digital democracy will face major changes as they reach maturity. As a means of realizing digital democracy,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which is leading the change of the most important voting system, and to prepare a plan to secure the reliability, transparency and safety of block chain-based elections.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emerging as an election system in virtual reality in which a direct democracy system is established through combination with the metaverse, and the economic system in virtual reality Metanomics by building a metaverse-based economic ecosystem platform. The time was soon. Metaverse, which first appeared in the science fiction novel Snow Crash published in 1992 by American author Neal Stephenson, is recently emerging as an issue of interest around the world. Metaverse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by meeting with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technologies, which are the main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loomberg Intelligence predicts that by 2024, the global metaverse-related business opportunity will reach approximately $800 billion. Electronic voting includes both voting and ballot counting in a broad sense, such as electronic kiosk (touch screen) voting at a fixed polling place, internet voting in a place other than the designated place, and mobile voting using a cell phone. In a democratic society, since voting is an exercise of sovereignty by the people and an act of sharp political choice, reliability is very important.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aying attention to the reform of election methods. Some countries that have adopted electronic voting have experienced direct effects such as improving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voting, saving election costs and time, increasing the turnout, reducing errors in counting votes, and reducing invalid votes. However, technical problems (hacking, anonymity, etc.) of electronic voting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new voting method have a serious impact on whether or not the public will accept it. This thesis considered electronic voting as one of the many fields to which block chain,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applied, and studied a method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electronic voting. It is judg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which cannot be damaged once recorded, is difficult to hack, and transparently discloses the recording process, are suitable for voting and elections. Therefor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oversees Koreas public office elections, has recently been actively developing a blockchain-based online voting syst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online electronic voting system will be introduced to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e key to e-voting is the time to come up with a way to secure the anonymity and reliability of e-voting above all else.

데이터경제시대의 데이터 소유권 개념 정립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검토

김승래(Kim, Seung Rae)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7 No.-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기술은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빅데이터와 AI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 개정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2년 4월 25일에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기본법이라 함)은 전 산업을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본법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제도적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가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의 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제를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러한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인지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21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핵심 정책중 하나로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들은 모두 데이터 경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일반화 될 정도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전반적인 산업혁신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시대를 잘 준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세계는 데이터와 관련한 법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해서 국내의 준비가 해외에 비해 미진한 상태이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들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유럽은 GDPR을 마련하였고, 저작권과 관련해서 일본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AI 등 첨단 산업의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해 판례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데이터 경제가 도래하면 데이터 세금(Data-Tax)등 추가적인 법적 논의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 정비에 대해 적극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이 논문은 데이터 경제시대의 데이터 소유권 개념의 재정립에 대하여 학계에서의 논의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또한 데이터 경제시대의 데이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검토를 하였다. 끝으로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함에 있어 데이터의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내용도 함께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The technologies lead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re diverse,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Korea, the ‘Data Industry 3 Act’ revision law went into effect on August 5, 2020, and the ‘Data Industry Promotion and Utilization Promotion Basic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a Industry Framework Act), which came into force on April 25, 2022 As the world’s first basic data law that encompasses all industries, it is expected to serve as the institutional cornerstone ahead of the advent of the era of ‘data economy’. In addition, as the My Data service implemented in the financial field guarantees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of information subjects and provides customized information using data, the emergence of hyper-personalized financial services is expected to become possible. see. The data economy refers to an economy in which the use of data acts as a catalyst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creates new value through i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is data economy,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encouraging the use of public data and fostering the data industry. The ‘data dam’ construction project was also included as one of the core polic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igital New Deal announced in July 2021.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re technologies of future industr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autonomous driving, and big data are all based on the data economy. Crude oil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bout the generalization of data. In particular, the transparent disclosure and utilization of public data around the world is becoming more importan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is a national task to prepare well for the era of the data economy so that data, which serves as a catalyst for overall industrial innovation along with digital transformation, can be utilized well. In order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world is preparing data-related legal system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data ownership, preparations in Korea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overseas. A number of overseas countries are already preparing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and for this purpose, legal systems related to data ownership are being prepared. With respect to personal information, Europe prepared GDPR, and with respect to copyright, Japan revised the Copyright Act. The United States seems to be arranging data ownership by precedent in order to fuel high-tech industries such as AI. When the data economy arrives in the future, additional legal discussions such as data-tax will continue. Therefore, it is now time for us to seriously think about reforming the domestic legal system related to data ownership.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being discussed in academia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data ownership in the era of data economy, and also reviews the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data transactions in the era of data economy. Lastly, with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era, the contents of the da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were also included in th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