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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알철학과 세계철학

        김상봉(Sangbong Kim) 한국철학회 2010 哲學 Vol.0 No.102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2008년 세계철학자대회 씨알철학세션의 성과를 보고하고, 후반부에서는 함석헌과 유영모의 씨알철학이 세계철학적 지평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이 두 번째 과제에 관하여 이 글에서 우리가 성찰하려 했던 것은 씨알철학의 보편성 문제이다. 과연 유영모와 함석헌의 씨알철학은 보편학으로서 철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보편성이란 서양철학이 누리는 보편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주된 물음이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전체를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씨알철학이든 서양철학이든 차이가 없지만, 어떤 자리에 서서 그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똑같이 전체를 생각하는 보편학이라 하더라도 다른 보편의 지평을 열 수 있음을 보이려 했다. 즉 서양의 철학이 자유로운 시민의 철학이라면, 씨알철학은 식민지 노예의 철학 또는 민중의 철학이다. 씨알철학은 서양철학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철학적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I reported the results of the session of Ssial-philosophy in the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2008. In the second part I investigated the world-philosophical meaning of Ssial-philosophy. I asked how is it possible in philosophy as universal science to open a new horizon of universal thinking. Can there be an other philosophy outside the western philosophy? On that question I answered; the universality of philosophy has two aspects, namely that of object and that of subject. In so far as every philosophy as universal science would have the same object i.e. the All, but must not have the same subject. Western philosophy is essentially the philosophy of free citizen. Ssial philosophy is however that of Ssial, i.e. gras-root people. In that sense we can say, Ssial-philosophy opened a new horizon of world philosoph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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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봉(Kim, Sang Bong),선기운(Seon, Ki U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8 도시 행정 학보 Vol.31 No.3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서민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정권 교체시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발굴과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의 공급 및 확대는 그 타당성과 정당성이 매우 높지만,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주택 관리분야 손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공주택 관리분야에서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기관 사업시행자의 손실발생요인을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성확보와 공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승인량 및 재고량, 건설비 재정지원 현황, 임대료 산정방식 등 손실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상관 및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손실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탐색을 위해 장기공공임대 건설비 재정지원과 실제부담액, 현재 임대료와 적정임대료 등을 분석하였다. 대안에 의한 손실보전 유효성에 의거하여 장기공공임대 재정지원의 현실화, 재임대료 산정방식개선 등을 심층, 분석하였고, 공공분양주택 확대를 교차보전의 수단으로 추가하여 경제적 관점의 손실보전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증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책대안의 수준, 공공성 확보수준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등 지속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problem recognition of the increase of the debt of the public housing institutions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sought policy alternatives to protect the losses of public housing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economic improvement effects of these alternatives. The main analysis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mulative approval amoun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cumulative inventory amounts, and public housing management loss. For this analysi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loss of public housing management and the long-term rental housing inventory, we searched for a policy that is expected to convert business loss and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stimated the effect of policy alternatives for each project such as realization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 improvement of recalculate rent calculation method, and cross-subsidization through expansion of public housing. As a result, this study analyzed the most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nd sought a policy alternative in terms of qualitative aspects such as the level of policy alternatives for securing publicity and the priority of policy.

      • KCI등재후보

        자유와 타자

        김상봉(Kim Sang-Bong) 대한철학회 2003 哲學硏究 Vol.88 No.-

        타자와의 만남을 사유하는 것이 이 글의 기본주제이다. 서양철학이 타자를 배제해왔다는 것은 현대에 들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는 비판이다. 그러나 과연 서양철학이 타자를 배제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글은 우선 이 물음에 대해 명확히 대답하려 한다. 먼저 이 글은 서양정신이 타자를 배제하고 동일성을 추구한 것의 뿌리를 그리스 정신이 추구했던 정치적자유의 이상에서 찾는다. 자유는 존재론적으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적 주제의 형이상학이 추구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상 역시 스스로 있음이었다. 그러나 주체의 존재방식이 절대적 의미에서 스스로 있음이 되어버리면, 타자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현대 서양철학은 이것을 깨닫고 타자의 존재를 주체의 존재와 매개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체의 자유와 능동성이 어떻게 타자의 존재와 양립할 수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이 글은 그렇게 타자를 긍정할 수 일는 서양적 주체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타자에 의한 침탈로 점철된 우리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이끌어내려는 모색이다.

      • KCI등재

        논문 : 경기변동을 이용한 기술보증의 부도율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김상봉 ( Sang Bong Kim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3 금융지식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경기변동을 이용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부도율을 추정하고 밴드(band)를 설정한 다. 기술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정태적 풀(static Pool)을 이용하여 연간부도율을 계산하고 평균 부도율 스무딩(smoothing)을 이용하여 등급간 부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도입 한다. 또한, 경기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를 이용하고, 경제현황 별 연도 별 추정부도율과 master Scale을 추정하고 경기변동은 2사이클 경기변동과 4사이클 경기변동을 반영하여 부도율을 각각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방법과 몬테카를로 시뮬레 이션을 이용하여 밴드를 설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7개의 주기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사이클의 경우 불황과 회복보다 호황과 후퇴의 평균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또한, 2사이클의 경우 상승기간이 하강기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기를 이용한 4사이클의 master scale은 신용등급별로 0.07%∼25.08%, 2사이클의 경우 0.07%∼24.12%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는 경우 4사이클의 밴드는 하한이 0.7%∼6.26%, 상한이 0.07%∼47.98%로 나타나고 있으며 2사이클의 밴드는 하한이 0.07%∼5.09%, 상한이 0.07%∼34.91%로 나타나고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4사이클의 밴드는 하한이 0.00%∼6%, 상한이 0.07%∼20.02%, 2사이클의 밴드는 하한이 0.00%∼5.50%, 상한이 0.07%∼19.5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트스트랩으로 구한 등급의 범위보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밴드가 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었다. This study extracts a short-term business cycle in the long-term business cycle and then estimates probabilities of default (PD) for KIBO and bands. For estimating PD, we compose annual static pools and calculate historical annual PD before adjusting each grade PD with averaged PD smoothing. With historical PD, reflecting the business cycle is employed. Since most debtors of KIBO are nearly in short and middle manufacturing industry, the portfolio quality of KIBO are very close to Short and Middle Manufacturing Index (SMM Index). Thus, variance and each cycle of SMM Index have been valuable ingredients for estimating the disjunct grade PD of KIBO. However, the simply calculated business cycle could not signify recent trend, we exponentially average the business cycle weighted on recentness and calculate estimated PD with the master scale by separated fluctuation sections. The business cycle including 2-cycle and 4-cycle is used for calculating PD. Finally, we can estimate PD and the master scale of KIBO. Futhermore, using bootstrap method and Monte-Carlo simulation are applicable for bands of the PD. As results, the SMM index has seven periods. With these periods, the master scale of 4-cycle is between 0.07% and 25.08%. In addition, that of 2-cycle is between 0.07% and 24.12%. In case of bootstrap methods, bands is smaller than Monte-Carl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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