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환경의 문화관광마케팅 활성화 고찰

김권식(Kim Kwon-Sik) 한국서비스산업학회 2010 서비스산업연구 Vol.7 No.2

공공부문 예산과정의 합리성 실증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탁수입 직·간접비 비율을 중심으로 -

김권식 ( Kwon-sik Kim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3

예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는 심의·감독 주체인 국회 및 감사원과 예산편성 및 집행주체인 기재부와 담당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두 가지가 있다. 심의감독주체와 집행주체간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예산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긴장관계 하에서 때로는 상호간 입장과 이해관계의 갈등·상충도 적잖게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예산과정의 두 핵심주체간 존재하는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내포하는 합리성의 차이의 본질을 밝혀내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과 관련한 입장에서 초래된 접근방식의 차이가 예산과정에서 야기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예산과정을 바라보는 보다 바람직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주체 간의 긴장과 갈등구조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출연연 예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탁수입 결산 총액의 간접비 비율과 초과수입의 간접비 비율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국회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동 사안을 심층분석한 결과, 이를 개별 연구기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한 감독주체의 처분요구가 실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로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진단의 오류(제3종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감독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관점, 즉 집행주체가 집행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완전하게 통제가능하다는 총체적 합리성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rationality of the budget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by investigating a case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Different views on perfect rationality versus bounded rationality are applied to explain rational behaviors of stakeholders regarding budgetary decision making. More specifically, while major actors of the budget process are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there are some distinctions between the assumptions for rationality. The supervisor of budget process considers the executive government officials as perfect rationality assuming that they have full information on the spot. But, in fact, executive officers face a great amount of uncertainty and lack of information. So actors in the field have so-called "bounded rationality". Therefore, our legislature(National Assembly) and another supervisor(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ometimes mistake ordinary situations for faults or evasions of the law. Such a mistake, i.e. the meta error can result in an enormous waste of time and energies.

보험 해지와 경기순환간의 관계 연구

김권식(Kim, Kwon Sik),이규성(Lee, Kyu S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산업경제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Hamiltion류의 2-상태 국면전환모형을 3-상태 국면전환모형으로 확장하여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주기와 경기순환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사이클은 크게 고해지환급 국면, 중해지환급 국면, 그리고 저해지환급 국면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보험 해지환급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고해지환급 국면은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긴급 자금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각 국면별로 지속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해지환급 국면과 중해지환급 국면, 저해지환급 국면의 평균 지속기간은 각각 1.5분기와 4.4분기, 1.7분기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면별 전환될 확률의 경우 고해지환급 국면에서 중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은 0.67, 중해지환급 국면에서 저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은 0.58로 나타났다. 고해지환급 국면에서 중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이 중해지환급 국면에서 저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보다 크다는 특징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해지환급금 사이클과 평균 지속기간, 그리고 국면간 전이확률 등의 정보들을 보험회사가 활용하여 해지환급을 국면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보험회사의 탄력적인 보험료 가격산정에 기여하면서 보험해지율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rrender value of life insurance and business cycle using three state regime switching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cycle of insurance surrender value can be separated into three state by the occurrence of intensity cancellation; high-level phase, medium-level phase, and low-level phase. Second the high-level phase, which phase rapidly occurs insurance cancelled,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recess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e hypothesis of emergency fund is supported. Third, the average duration of the high and low phase for insurance surrender value is 1.5 and 1.7 quarters, respectively, while the average duration of the medium phase is 4.4 quarters. Fu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switching from a high-level to a medium-level refund is 0.67 and the probability of switching from a medium-level to a low-level refund is 0.58.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적 검토

김권식 ( Kim Kwon-sik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6 정부와 정책 Vol.9 No.1

2005년에 신설된 특별회계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기존의 특별회계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 예산계정이며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도 의미를 갖는다. 즉 수도권과 서울 위주의 발전 패턴의 물꼬를 돌려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경제성장의 과실이 닿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에 재정·예산 분야에서 동원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의 계정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탄생하게 된 배경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적 지향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회계로서보다는 기존의 보조금으로 존치 혹은 통합하여 차라리 보조금성격을 강화하고 그 운용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하나의 회계 내에 혼재하는 다양한 사업의 요구가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상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매칭펀드 방식이 지방정부의 투자를 위축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one of the special accounts and is newly established in 2005, and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special accounts. It is also one of the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governmental policy instrument which intends to make the growth of metropolitan area accompany the growth of non-metropolitan area. In the era of Roh Moo-hyun government,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pursued the value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retained as one of the subsidy, or affiliated to other subsidies, rather than a special account.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demands of various programs in one account can bring about the conflicts between efficiency and equivalence, and the method of matching fund can shrink the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 so that it can imped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문화예술 분야 지방재정사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원도 지역 행사·축제를 중심으로

김권식 ( Kim Kwon-sik ),이광훈 ( Lee Kwang-hoon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論集 Vol.48 No.1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예산의 지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즉 재정사업을 통해 유발되는 부가가치나 긍정적 편익이 투입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행사·축제에 대한 대표적인 원가회계정보인 총원가(총비용), 사업수익, 순원가 등 재무회계정보를 성과정보로 활용하여 행사·축제의 성과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지표를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효과성 지표는 물론,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분석를 활용한 단순효율성지표 및 자료 포락분석을 적용한 다중효율성지표의 구분, 그리고 행사·축제가 산출한 직접효과 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효과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검토하였다. 특별히 보조금은 단순히 상위 지자체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으로서, 지역 행사·축제가 산출하는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게 외부에서 투입된 자원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제외한 성과지표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동지표들을 활용하여 2014년 강원도 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 중 지방재정365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총 47개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지역 행사·축제의 성과측정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의 필요성 및 활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of local events and festivals by using various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such as total cost, operating income, net cost. The article attempts to measur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ith employing input/output ratio,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article also suggests several performance indicators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s well as excluding grants, which can be regarded as input factors instead of output or performance. Using these indicators, the article compares the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of 47 local events and festivals hosted in Gangwon province in 2014. The findings of the article suggest the necessity and applicability of various indicators measuring performance of local events and festivals.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추진체계의 조직론적 탐색

김권식(Kim, Kwon-Sik),이광훈(Lee, Kwang-Hoo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52 No.2

주요 선진국들은 범국가적으로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증가를 넘어 투자 대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개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개별 부처의 시각에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개방·융합형 R&D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거시적인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 차원에서 다부처 R&D 사업이 어떠한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조직간 집행론의 시각에서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O"Toole & Montjoy(1984)의 조직간 집행이론과 정책 조정수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바람직한 다부처 연구개발정책조정 체계 및 수단의 유형에 관한 분석틀을 설정한 후, 한국 다부처 R&D 사업의 문제점 및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기존 다부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서 선형적 집행체계의 한계, 조정수단의 효과성 미흡, 다부처 R&D 정책목표의 모호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조직간 집행의 관점에서 호혜적 상호의존형 집행체제의 확립, 효과적조정수단의 확보, 정책목표의 명확화를 향후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Countries have developed their National Innovation Systems in order to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is a critical endogenous factor in national economic growth. Although Korean S&T policy has introduced a number of inter-ministerial R&D programs, the performance of those programs in terms of efficiency still remains low. While prior studies, which mainly have employed an individual organizational perspective and suggested managerial solutions, have limitations in being applied into inter-ministerial R&D programs of National Science and Techonology Commission, this paper analyzes them from an inter-organizational perspective, based on inter-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theory of O’Toole & Montjoy(1984) and comparative studi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Korea. Emphasizing that inter-organizational politics, rather than managerial issues, can hinder the efficiency of Korean inter-ministerial R&D programs, the paper presents a new reciprocal interdependence coordination system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Korean inter-ministerial R&D.

자료포락분석(DEA) 모형에 의한 문화 분야 지방재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강원도 지역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김권식(Kim, Kwon-Sik),이광훈(Lee,Kwang-Hoon)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문화정책논총 Vol.33 No.1

노무현 정부 통일정책거버넌스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관계를 중심으로

김권식 ( Kwon Sik Kim ),이광훈 ( Kwang Hoon Lee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우리나라의 대북·통일정책은 의제설정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적 특성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통일정책과정에서 참여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로서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의 토대를 다지는 교류·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래 가장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였던 노무현 정부시기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통일정책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통일정책거버넌스는 계층제적 권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의 행위주체인 기업, 그리고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자 간 관계 설정 및 역할 배분과 관련하여 각 주체의 고유 활동영역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상호 중첩되어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기의 통일정책과정은 북한 인권, 남북경협,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이슈별 특징에 따른 정부 역할의 논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동북아 안보정세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일정책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향 잡기 역할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정책과정에서 정부-시장-네트워크 관계의 역할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활동범위와 기업 및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에 관한 고유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동시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도 개입의 정도와 범위에 엄격한 한계를 둠으로써, 통일정책과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상황적·안보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국가의 조정자적·후견인적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unification policy process of Roh Moo-Hyun`s administration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The governance theory emphasizes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market and civil society. The paper shows that types of governance may vary depending on the various issues. More specifically,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can be regarded as government-centered governance, whi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ooks market-centered governance. In issues concerning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civil society-centered governance has emerged. However, unification policy governance of Roh Moo-Hyun`s administration failed to steer the governance process by confusing the role and function of each actor in unification policy governance.

이해관계가 정책수단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권식(Kim, Kwon Si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52 No.1

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해관계 측면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항로짓분석에 의한 다변량 분석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수단 선택과정의 종속변수로서는 Hood의 NATO모형에 의한 유형분류론을 준거틀로 하고 별도로 규제완화 유형을 포함시킨 5가지 범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책수단 선택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 정책수단 유형간의 선택이라는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맥락적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이익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의 의안일 경우에 정책수단 선택의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익집단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대추구 행위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및 이익관철을 위한 정책적 요구의 투입 행위는 입법행위자인 의원이나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행위자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할 경우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익집단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장과 정책결정자의 지대추구에 부합하는 규제위주의 정책수단 선택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보형 수단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수단 선택을 상대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interest, which affects on the Korean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policy. From the most of policies in the form of act, legislation which has the utmost authorities, is accomplished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legislative body. Thus, this research aims at the study about the influencing factors based upon the policy instrument taxonomies which are derived from the political science theories, especially through quantitative study methodology. This paper’s hypothesis studies the subjec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oice of policy tools and the interest of the interest groups in health care industry. Interest groups shows the behavioral pattern which is related to the rent seeking activity. Thus these rent-seeking efforts lead to the choice of policy tools which enable the legislative actors to choose such types of tools as could assure their political benefits. This is explained by an series of theories such as budget maximization or vote maximization or rent seeking theories. The analyses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tools in relation with interest are more likely to be the means which could guarantee the gains of the interest groups such as the medical doctor’s association or pharmacist’s associaltion and so on. Therefore the pattern of tool choice shows the preference for the regulations rather than other types of policy tools.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김권식(Kim, Kwon-Sik),안승구(Ahn, Seung-Ku),이종한(Lee, Jong-Han),이광훈(Lee, Kwang-Hoon) 한국경제연구원 2016 규제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산업별 규제지수와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각 제조업별 규제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서열로짓분석 및 이항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부문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제조업 부문의 규제저량(stock)보다는 규제유량(flow)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및 제조업 분야 규제개혁 에 주는 시사점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다. 특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추가적인 규제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혹은 폐지·완화되는 규제들이 얼마나 규제부담을 감소시키는지의 대리변수로서 규제유량에 대한 관리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별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해당 규정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품질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business innovation by analysing the case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The analytical sample is gathered from the 2012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of Kore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and merged with Korean Regulation Index data of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technical innovation of manufacturing firm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gulation stringency of manufacturing business. More specifically, the higher level of the manufacturing field’s regulation flow as well as regulation stock may hinder the firm’s innovation activity and performance. Th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regulation reform for promoting innovation of Science & Technology and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