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인공포육 24時 - 아기사자 3남매 이야기

김권식,Kim, Gwon-Sik 한국단미사료협회 2005 피드저널 Vol.3 No.12

콘텐츠라인 DB가이드넷 퍼블릭 콘퍼런스

김권식,Kim, Gwon-Sik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5 디지털콘텐츠 Vol.8 No.-

Utility of Surgical Resection in the Management of Metachronous Krukenberg’s Tumors of Gastric Origin

김권식,김갑중,Beom Su Kim,Tae Hwan Kim,육정환,오성태,김병식 대한위암학회 2010 Journal of gastric cancer Vol.10 No.3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ognostic factors and the significance of metastatectomy for Krukenberg’s tumors of gastric origin. Materials and Methods: Among the patient who underwent gastric surgery from 1992 through 2005, 90 female patients with Krukenberg’s tumors of gastric origin were identified.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prognostic factors,and treatments for primary gastric cancer. We also investigated the prognostic risk factors for the onset of metachronous Krukenberg’s tumors and the survival time of patients who underwent an operation for metachronous Krukenberg’s tumors. Results: The presence of a synchronous Krukenberg’s tumor (mean survival time=17.6 months, P<0.01), peritoneal seeding (14.5months, P<0.01), and non-curative resection (15.1 months, P<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s for survival time in female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The stage of primary gastric cancer (P=0.049) and lymph node metastasis (P=0.011)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recurrence time of a metachronous Krukenberg’s tumor. In the metachronous Krukenberg’s tumor group (n=53), the mean survival time of the metastatectomy group (n=46, 43.2 months, P=0.012) was longer than that in the chemotherapy or conservative treatment groups (n=7 and 24 months, respectively). Metastatectomy, presense or abscence of residual tumor and extent of residual tumor were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s for survival time in female patients with metachronous Krukenberg's tumor of gastric origin. Conclusions: A close observation and evaluation with ultrasound or computed tomography is necessary in female patients with advanced gastric cancer to detect a metachronous Krukenberg’s tumor as soon as possible. The surgeon must operate more aggressively in patients with metachronous Krukenberg’s tumors.

복지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김권식(Kim, Kwon-sik)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1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정책수단 선책 영향요인으로서의 이념(idea)에 관한 것이다. 한 정치체계의 이념적 요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대통령 정책이념, 집권세력의 이념적 정향, 그리고 정치체계의 이념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사건 등의 요인들이 특정 정부 시기별로 어떠한 이념적 차이를 야기하며, 이러한 이념적 성향의 특성이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 주제의 핵심 주제이다. 이에 따라 역대정부 기간을 산업화 시기(박정희, 전두환 정부), 민주화시기(노태우, 김영삼 정부), 진보정권기(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정책이념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권기간별 이념의 차이가 실제 정책수단의 선택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Hood의 분류론(NATO 모형)을 기초로 한 다섯가지 정책수단 유형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크게 민주화시기를 그 이외의 시기와 비교함으로써 정치체계에 가해진 민주화라고 하는 외생적 충격과 집권세력 및 대통령의 교체라고 하는 정치체계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이념적 성향을 형성하며 그 결과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진보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를 다른 정부시기와 비교하는 것으로 대통령 및 집권세력과 같은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이념적 성향이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민주화시기의 정부기간에는 규제의 선택이 산업화시기에 비해 감소하였고, 규제완화가 증가하며 정보적 수단과 조직형 수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권기에 들어서면서 규제의 감소폭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완화 증가 경향도 이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보형 수단의 선택가능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주주의의 심화, 제도화 및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수단 선택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welfare policy ideas, using policy instrument taxonomies derived from political science theories. The first research hypothesis is related to the effects of the era of democratization, beginning in 1987. The democratization era includes the periods of both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i.e., the Sixth Government and the Civilian Government. The Second hypothesis deals with the matter of welfare policy ideas according to different governmental periods. For this purpose governments which publicly expressed progressive ideas in the field of healthcare policy, i.e.,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are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period of progressive ideas. Empirical analysis are carried out using a binary logit model, and the categories of Hood’s taxonomy (NATO model) are used as endogenous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policy tool choices before and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era of democratization, regulations decreased, while the types of deregulation, information and instruments increased. This patter of policy tool choice continued to develop a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played out and levels of citizen participation settled down. Secondly, in the era of progressive governments, the process of deregulation continued, while the use of information tools was expanded. This means that the degree of democratization, and settling down of citizen participation impact upon the process of policy tool choi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ory development on welfare policy ideas, and choice of policy tools through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healthcare policy legislative process.

환경규제 수단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지방분권화, 입법주체 및 규범형식을 중심으로

김권식 ( Kwon Sik Kim ),이광훈 ( Kwang Hoon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환경분야 규제 형성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지방분권화, 입 법주체 및 규범형식 측면의 요인이 실제 규제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 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DB에 등록·공개된 환경부 소관 규제로서 최초 등록 시기부 터 이명박 정부 기간까지의 모든 등록규제(총 867건)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제 실시 효과로서 사전승인형 규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폭 감소하는 반면에 시장유인 형 규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뚜렷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 규제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전승인형 및 투입형 규제의 선택가능성이 낮아지는 반 면에 성과형 및 시장유인형 규제의 선택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해당 규제 근거법 률의 발의주체가 의원입법인 경우에는 정부입법일 경우에 비하여 투입형 규제가 감소하고 시장유인형 규제가 증가하였다. 법률의 형식인 규제일 경우에는 명령, 규칙, 고시 등과 같 은 행정입법의 형식일 경우에 비하여, 명령지시적 규제인 투입형 규제가 감소하는 반면에 비명령지시적 규제인 성과형 규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규제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분권의 긍정적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규제제도를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등록규제들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입 법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태적 유인과 동기를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모 색할 것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bill proposer, and forms of legal norms on the choices of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regulation.The article analyzes all 867 registered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ranging from the 1960s to 2012. The binary logistic analysis results show that various factors affected the types of regulatory tools. First,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ince 1991 tends to decrease prior approvals and increase market-based/information tools. Second, regulations mandated to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have less prior approvals/input standards and more output standards/market-based tools. Third, bills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end to have less input standards and more market-based tools than bills proposed by the president. Fourth and finally, with respect to forms of legal norms, regulations included in acts are likely to have less input standards and more output standards than regulations included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presidential decrees, ordinances of prime minister and ministries, and administrative rules.

문화예술 분야 지방재정사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원도 지역 행사·축제를 중심으로

김권식 ( Kim Kwon-sik ),이광훈 ( Lee Kwang-hoon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論集 Vol.48 No.1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예산의 지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즉 재정사업을 통해 유발되는 부가가치나 긍정적 편익이 투입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행사·축제에 대한 대표적인 원가회계정보인 총원가(총비용), 사업수익, 순원가 등 재무회계정보를 성과정보로 활용하여 행사·축제의 성과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지표를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효과성 지표는 물론,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분석를 활용한 단순효율성지표 및 자료 포락분석을 적용한 다중효율성지표의 구분, 그리고 행사·축제가 산출한 직접효과 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효과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검토하였다. 특별히 보조금은 단순히 상위 지자체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으로서, 지역 행사·축제가 산출하는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게 외부에서 투입된 자원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제외한 성과지표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동지표들을 활용하여 2014년 강원도 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 중 지방재정365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총 47개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지역 행사·축제의 성과측정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의 필요성 및 활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of local events and festivals by using various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such as total cost, operating income, net cost. The article attempts to measur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ith employing input/output ratio,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article also suggests several performance indicators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s well as excluding grants, which can be regarded as input factors instead of output or performance. Using these indicators, the article compares the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of 47 local events and festivals hosted in Gangwon province in 2014. The findings of the article suggest the necessity and applicability of various indicators measuring performance of local events and festivals.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추진체계의 조직론적 탐색

김권식(Kim, Kwon-Sik),이광훈(Lee, Kwang-Hoo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52 No.2

주요 선진국들은 범국가적으로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증가를 넘어 투자 대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개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개별 부처의 시각에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개방·융합형 R&D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거시적인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 차원에서 다부처 R&D 사업이 어떠한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조직간 집행론의 시각에서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O"Toole & Montjoy(1984)의 조직간 집행이론과 정책 조정수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바람직한 다부처 연구개발정책조정 체계 및 수단의 유형에 관한 분석틀을 설정한 후, 한국 다부처 R&D 사업의 문제점 및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기존 다부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서 선형적 집행체계의 한계, 조정수단의 효과성 미흡, 다부처 R&D 정책목표의 모호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조직간 집행의 관점에서 호혜적 상호의존형 집행체제의 확립, 효과적조정수단의 확보, 정책목표의 명확화를 향후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Countries have developed their National Innovation Systems in order to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is a critical endogenous factor in national economic growth. Although Korean S&T policy has introduced a number of inter-ministerial R&D programs, the performance of those programs in terms of efficiency still remains low. While prior studies, which mainly have employed an individual organizational perspective and suggested managerial solutions, have limitations in being applied into inter-ministerial R&D programs of National Science and Techonology Commission, this paper analyzes them from an inter-organizational perspective, based on inter-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theory of O’Toole & Montjoy(1984) and comparative studi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Korea. Emphasizing that inter-organizational politics, rather than managerial issues, can hinder the efficiency of Korean inter-ministerial R&D programs, the paper presents a new reciprocal interdependence coordination system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Korean inter-ministerial R&D.

Copula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시장포트폴리오의 규제자본 측정

김권식 ( Kwon Sik Kim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8 경제연구 Vol.29 No.2

보험 해지와 경기순환간의 관계 연구

김권식(Kim, Kwon Sik),이규성(Lee, Kyu S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산업경제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Hamiltion류의 2-상태 국면전환모형을 3-상태 국면전환모형으로 확장하여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주기와 경기순환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사이클은 크게 고해지환급 국면, 중해지환급 국면, 그리고 저해지환급 국면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보험 해지환급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고해지환급 국면은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긴급 자금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각 국면별로 지속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해지환급 국면과 중해지환급 국면, 저해지환급 국면의 평균 지속기간은 각각 1.5분기와 4.4분기, 1.7분기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면별 전환될 확률의 경우 고해지환급 국면에서 중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은 0.67, 중해지환급 국면에서 저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은 0.58로 나타났다. 고해지환급 국면에서 중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이 중해지환급 국면에서 저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보다 크다는 특징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해지환급금 사이클과 평균 지속기간, 그리고 국면간 전이확률 등의 정보들을 보험회사가 활용하여 해지환급을 국면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보험회사의 탄력적인 보험료 가격산정에 기여하면서 보험해지율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rrender value of life insurance and business cycle using three state regime switching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cycle of insurance surrender value can be separated into three state by the occurrence of intensity cancellation; high-level phase, medium-level phase, and low-level phase. Second the high-level phase, which phase rapidly occurs insurance cancelled,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recess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e hypothesis of emergency fund is supported. Third, the average duration of the high and low phase for insurance surrender value is 1.5 and 1.7 quarters, respectively, while the average duration of the medium phase is 4.4 quarters. Fu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switching from a high-level to a medium-level refund is 0.67 and the probability of switching from a medium-level to a low-level refund is 0.58.

노무현 정부 통일정책거버넌스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관계를 중심으로

김권식 ( Kwon Sik Kim ),이광훈 ( Kwang Hoon Lee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우리나라의 대북·통일정책은 의제설정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적 특성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통일정책과정에서 참여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로서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의 토대를 다지는 교류·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래 가장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였던 노무현 정부시기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통일정책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통일정책거버넌스는 계층제적 권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의 행위주체인 기업, 그리고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자 간 관계 설정 및 역할 배분과 관련하여 각 주체의 고유 활동영역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상호 중첩되어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기의 통일정책과정은 북한 인권, 남북경협,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이슈별 특징에 따른 정부 역할의 논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동북아 안보정세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일정책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향 잡기 역할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정책과정에서 정부-시장-네트워크 관계의 역할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활동범위와 기업 및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에 관한 고유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동시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도 개입의 정도와 범위에 엄격한 한계를 둠으로써, 통일정책과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상황적·안보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국가의 조정자적·후견인적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unification policy process of Roh Moo-Hyun`s administration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The governance theory emphasizes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market and civil society. The paper shows that types of governance may vary depending on the various issues. More specifically,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can be regarded as government-centered governance, whi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ooks market-centered governance. In issues concerning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civil society-centered governance has emerged. However, unification policy governance of Roh Moo-Hyun`s administration failed to steer the governance process by confusing the role and function of each actor in unification policy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