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소급적 부착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문제점

김경제(Kim, Kyong J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소위 위치추적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이 조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대상자를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은 5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의 헌법재판관이 합헌의견을 제시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4인의 합헌의견은 논증과정에서 여러 잘못을 범한다. 먼저 이들은 이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보안처분이라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행위자의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이 제재를 보안처분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교육적인 기능, 성행을 교정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치정보만 국가에게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요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자장치를 부착시키는 제재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충족하는지에 관해서도 이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한다. 먼저 침해되는 기본권 가운데 인격권?명예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범죄율 저하라는 지표만을 가지고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은 검토하지도 않고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명예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법정의견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는 제재의 성격을 오해하고 정당화요건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얻어진 결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바탕을 둔 법정의견의 합헌의견은 잘못된 것으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쉬운 뉴스 nachrichtenleicht의 외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 - 독일어 번역 및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김경 ( Kim¸ Kyong ) 한국독일어문학회 2021 독일어문학 Vol.94 No.-

독일에서는 기본법, 공공 기관 문서, 뉴스 등을 ‘쉬운 언어, 단순한 언어’로 표기하도록 권장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단순한 언어'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 언어로 제작한 뉴스 nachrichtenleicht의 기사와 용어사전을 독일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구글 번역기와 자신의 번역을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이 번역 작업에 용기를 갖도록 하고, 번역 수정본을 공유하여 학생들의 오류를 확인시킨다. 마지막으로 번역 결과물을 먼저 < PNU 독일어 학습사전 >에 탑재하고 궁극적으로는 네이버 독일어사전의 용례 및 백과사전 정보의 보강에 활용한다. 학생들의 nachrichtenleicht 뉴스 기사 및 용어사전 번역 과제를 분석하고, 번역 오류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도 숙고한다. 두 가지의 번역 결과물 중에서 특히 용어사전의 번역은 독일 문화 및 지역학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네이버 독일어사전에서 이미 제공 중인 <라이프니츠-독일어연구소 신조어사전>의 백과사전 정보가 전문적, 체계적인 반면 nachrichtenleicht의 용어사전은 훨씬 평이한 수준으로 기존 자료의 쉬운 대안이 될 것이다. In Deutschland wird empfohlen, das Grundgesetz, Dokumente öffentlicher Einrichtungen, Nachrichten etc. in ‘leichter, einfacher Sprache’ abzufassen. Dadurch wird das Recht der Bürger auf Information gewährleistet und die Bürger werden ermutigt, ihre Meinung zu sozialen Fragen zu äußern. Das Ziel dieser Arbeit ist es, die sprachlichen Eigenschaften der ‘einfachen Sprache’ zu betrachten und die in dieser Sprache erstellten Artikel und das Glossar von nachrichtenleicht auf den Deutschunterricht anzuwenden. Außerdem werden die Studenten durch den Vergleich ihrer eigenen Übersetzungen mit dem Google Übersetzer ermutigt, an ihren Übersetzungen zu arbeiten. Durch das Teilen von Übersetzungskorrekturen können die Studenten Fehler feststellen. Schließlich wird das Übersetzungsergebnis zunächst in das < PNU Deutsches Lernerwörterbuch > geladen und schließlich verwendet, um die Verwendungsbeispiele und enzyklopädischen Angaben des Naver Deutschen Wörterbuches zu verstärken. Die Übersetzungsaufgaben von Studenten, d.h. die Übersetzungen der Nachrichtenartikel und Glossare von nachrichtenleicht, werden analysiert und konkrete Typen von Übersetzungsfehlern ermittelt. Anhand der beiden Übersetzungsergebnissen wurde bestätigt, dass insbesondere die Übersetzung des Glossars als Unterrichtsmaterial zur deutschen Kultur und Landeskunde verwendet werden kann. Während die enzyklopädischen Angaben des Neologismuswörterbuchs des Leibniz-Deutschen Instituts, die bereits von Naver Deutsches Wörterbuch bereitgestellt werden, professionell und systematisch sind, hat das Glossar von nachrichtenleicht ein viel einfacheres Niveau und kann eine einfache Alternative zu bestehenden Daten sein.

통합 스마트관광 앱 ’SEOULLO’

김지심(Ji Sim Kim),안유정(You Jung Ahn),김경아(Kyong Ah Kim),박인준(In-Jun Park),이정현(Jeong-Hyeon Lee),주종문(Jong-Moon Joo),최상우(Sang-U Choi)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가금류 생균제 개발을 위한 Lactobacillus fermentum YL-3의 배양조건 최적화 및 캡슐화

김경(Kyong Kim),장금일(Keum-Il Jang),김정호(Chung-Ho Kim),김광엽(Kwang-Yup Kim) 한국식품과학회 2002 한국식품과학회지 Vol.34 No.2

감초 첨가에 의한 탁주의 저장성 및 품질증진 효과

김아람(Ah-Ram Kim),이소영(So-Young Lee),김꽃봉우리(Koth-Bong-Woo-Ri Kim),송유진(Eu-Jin Song),김진희(Jin-Hee Kim),김미정(Mi-Jung Kim),지경원(Kyong-Won Ji),안임숙(Im-Sook Ahn),안동현(Dong-Hyun Ahn) 한국식품과학회 2008 한국식품과학회지 Vol.40 No.2

탁주의 소비증대와 저장성 및 품질 증진을 도모하고 기능성 탁주 개발을 위하여 감초(Glycyrrhiza uralensis) 추출물을 탁주에 첨가(0.005%, 0.05%, 0.5%)하여 저장성 및 품질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탁주에 포함된 효모 등의 미생물은 첨가된 감초 추출물에 의해 저장 기간 중에 크게 변화를 받지 않으나 첨가하는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간의 감소현상을 보였다. 산화도는 추출물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산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는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감초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당도가 높아져 기호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감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현탁 안정성이 높아져 0.5% 첨가 시 저장 전 기간 중 거의 완전하게 유지되었다. 감초 추출물 첨가구의 pH는 무첨가구에 비해 높고 안정하게 유지되었으나, 산도는 초기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명도와 황색도는 감초 추출물 0.5% 첨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첨가구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적색도는 무처리구와 감초 추출물 첨가구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저장 9일차의 관능평가 결과, 감초 추출물 첨가구의 전체적인 기호도가 무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0.5%의 감초 추출물을 탁주에 첨가할 경우 무첨가구에 비해 최소 3일 이상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호성 증진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takju containing added Glycyrrhiza uralensis ethanol extract (GUEE) at 10℃ for 12 days. Change in TBARS values was lower in the takju with GUEE as compared to control. The total viable cell count and yeasts cell count of all samples remained constant over the storage period. The brix of the takju treated with 0.5% GUEE (3.8-4.3)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3.8-4.0). Suspension stability and yellowness increased as the added concentration of GUEE increased. After 12 days of the storage, the pH level of the 0.5% GUEE takju was 3.9, which was 0.2 higher than that of control. In terms of acidity, the 0.5% GUEE takju ranged from 0.269 to 0.282, whereas the acidity of the control ranged from 0.294 to 0.302. In treated Takju with GUEE represented at treated takju with GUEE had the positive effects toward improving its preservation and quality.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경제 ( Kyong Je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一鑑法學 Vol.0 No.29

The current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very closely interdependent. The foreign policy of a state is determined depending on the conditions with which the state is actually confronted in a time.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s, it is understoo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deciding on a permit to enter a state and stay in the state or forced deportation belongs to its national sovereignty. Therefore the interference of other states in the foreign affairs are excluded. But because the existence and prosperity of a state in the modern international community depends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a state cannot pursue only his own interests.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a state flexibly apply the Immigration Act in order, on the one hand, to protect his people that stay in other countries and, on the other hand, to be able to adapt himself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well. It is not agreed with what status is to foreigner by the Korea Constitution given. On the status of foreigners in Korea regulates Art. 6 paragraph 2 of the Korea Constitution. Art. 6 paragraph 2 of the Korea Constitution reads: The status of alien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It can therefore be understood that the Korea Constitutional law-maker will not grant to foreigners any fundamental right. Therefore foreigners can not assert the fundamental right directly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to protect their right against the Korea government. Because foreigners have no fundamental right according to the Korea constitutional law, in order to give them any legal protection in Korea,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It is conceivable that legislators specifically prescrive each right that foreigners can exercise in Korea according to his visa. In addition, the rights which are granted to foreigners in Korea can be stated in the treaty according to which he come into Korea. Further, it is proposed to insert paragraphs for ensuring fairness during the assessment of the forced deportation and for the protection of the live-together-with-family-members in the Immigration Act.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김경제(Kim Kyo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3

헌법재판작용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에 헌법이라는 형식의 법규범이 존재하고 그 헌법은 다른 형식의 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져야 하며 또한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구속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에 요구되는 헌법이란 헌법으로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한 성문헌법만을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이래 성문의 헌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또 그 헌법은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이 인정받았으며 역대 헌법에서 법관의 헌법에의 구속을 선언함으로써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그간의 헌정상황은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경험 부족과 군사정권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이 당초 의도하던 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에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충실히 근거지우고 또 구체적인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여 이제 헌법재판이 막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은 구체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입증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논지전개가 일관되지 못하고 또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분명히 결정문을 통하여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헌법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의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안 - 신상공개에 관한 헌재결 2003. 6. 26. 2002 헌가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과 관련하여 -

김경제(Kim Kyong-Je) 한국공법학회 2004 공법연구 Vol.32 No.4

미시구조 분류와 접근구조

김경(Kim, Kyong) 한국사전학회 2012 한국사전학 Vol.- No.19

The most dictionaries discussed in this paper have selected the microstructure of the type 4 and 6, which have rapid access structure for ML (fixed multi-word lexeme). Therefore, they have efficient access structures. My suggestions for the future task: I hope firstly, the main structure and the marginal structure of <Yonsei> should be applied to other dictionaries. Secondly, <Naver> and <Daum> have too many ML, which leads to a lack of overview. With categorial-alphabetical principles they will be able to attain clear overview and efficient search. If a future dictionary is made in the type 4 or 6, and the marginal structure, the categorial-alphabetical principles, it will be a dictionary with an ideal access structure. Because especialy the microstructure of ‘the type 6’ is a useful structure in the mobile dictionary, we need further study.

증례 : 류마티스 ; Infliximab으로 치료한 건선 관절염 환자의 지염 1예

김담 ( Dam Kim ),손일웅 ( Il Woong Sohn ),김진주 ( Jin Ju Kim ),최윤영 ( Yun Young Choi ),정경희 ( Kyong Hee Jung ),김태환 ( Tae Hwan Kim ),성윤경 ( Yoon Kyoung Sung ) 대한내과학회 2011 대한내과학회지 Vol.80 No.2S

저자들은 건선 관절염으로 NSAIDs를 사용하던 환자에서 양측 엄지손가락의 지간 관절 및 말단과 양측 발의 지간 관절을 대칭적으로 침범한 건선 관절염에 의한 지염을 관찰하였고, infliximab을 투여하여 치료한 예를 경험하여 이런 예가 국내에서 보고가 없었으므로 이를 보고한다. 또한 본 환자에서는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bone scan 중 blood pool image로의 추적관찰이 유용했다. Dactylitis is a hallmark feature of psoriatic arthritis. It is usually managed with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nd oral corticosteroids. Some cases have been treated successfully with intravenous corticosteroids or some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Recently, inflximab has been reported as an effective treatment for dactylitis that is resistant to conventional treatment. This report describes a 37-year-old man with psoriatic arthritis who had multiple dactylitis on both thumbs and great toes. He was resistant to conventional treatment but was effectively treated with infliximab. This report highlights the effectiveness of infliximab for dactylitis, and the usefulness of blood pool imaging from bone scans as a method for determining treatment response. (Korean J Med 2011;80:S310-S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