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투표 행태 분석: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가상준 ( Sang Joon Ka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8 No.-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에 있어 국회의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직접 선거 및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이며 특정 정당 및 지역의 반대가 있었던 법안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다른 법안과 달리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들의 투표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투표행태 분석을 통해 법안의 통과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간 합의며, 특히 국회 다수당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을 통해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과 비례대표의원들은 교섭단체 간 합의된 법안에 좀 더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제 실시 이후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what factors have an effect on congressional voting behaviors. In particular, the study closely investigates the Whole Reform Bill on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because the bill attracts a lot of attentions. Above all, the bill contains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al affairs and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Likewise, the education committee is converted into a standing committee of the local assembly due to the passage of the bill. The reason the study mainly focuses on the bill is because in general, bills on the floor are approved with significant high in favor; however, the bill was passed with opposition. The study examines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legislators` voting decision.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ruling part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assing the bill. Also, the results exhibit that legislators with high careers and proportional members were in favor of the bill compared with other legislators. Although the study examined only particular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t gave an opportunity to look at voting behaviors of legislators. Hopefull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congressional voting behaviors.

18대 국회 초선의원과 17대 국회 초선의원의 비교연구

가상준 ( Sang Joon Ka ),유성진 ( Sung Jin Yoo ),김준석 ( Jun Seok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1

본 연구는 18대 초선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을 17대 초선 국회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에 비교해봄으로써 18대 국회의 특징을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대 국회는 이념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달리하는 다수의 초선의원들에 의해 이끌린 국회로 이로 인해 국회 내 정당 간 갈등과 대립이 어느 때보다 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18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본 연구는 18대 국회초선의원들의 특징을 통해 조망해 보았다. 분석결과 18대 국회 초선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한나라당의 세대교체와 민주당의 노령화 현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8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이념은 매우 보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17대 국회와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사회, 경제환경 변화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17대 국회에 나타난 양극화가 조금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초선의원들이 18대 국회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정치상황에 비추어 볼 때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 의회에 대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 의회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의원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숙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by comparing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ideology of freshmen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with those of freshmen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17th National Assembly was led by freshmen who had various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huge ideological differences. This resulted in hostile conflictual confrontations between two major parties.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conflictual tendency will continue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was successful in a shift in generations while the Democratic Party wasn`t. Likewise, the results illustrated that freshmen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were very conservative compared with freshmen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se political changes are not unrelated with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The finding implies that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might become lessened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Korean politics, the effect of freshmen on the decision-making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fact that freshmen take a high propor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dicates that a study on freshmen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more consistently conducted.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정치참여: 설문조사분석과 정책적 제안

가상준 ( Sang Joon Ka ),김준석 ( Jun Seok Kim ),유성진 ( Sung Jin Yoo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0 No.2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집단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들의 정치참여에 있어 현실을 검토하고 참여에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아가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투표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고용조건이 투표참여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두드러지게 겪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고용주에 이를 요구하기 힘들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논의되어야 할 개선책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유권자의 편의에 따라 어디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사전투표제 실시, 투표시간 연장 방안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based on survey designed for nonregular workers, examines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ttempts to figure out what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participate in election. It is found that nonregular workers tend to face difficulties in voting due to the conditions of job place and the relationship with employers. Furthermore, the laws to guarantee their voting rights are not working as expected in rea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 ne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levant laws and help them participate in voting by adopting new policies.

정책영역별로 본 국회 양극화

가상준(Sang Joon Ka)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6 OUGHTOPIA Vol.31 No.1

본 연구는 국회 양극화 현상이 정치(대북/외교), 경제, 사회 중 어느 영역에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와 선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적응효과가 정책영역별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의원들의 이념을 정치, 경제, 사회분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며, 선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국회의 양극화는 다선의원들의 적응효과, 그리고 초선의원들의 대체효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정책 영역별로 구분해 살펴보았을 때 경제영역에서의 예외는 있지만, 정책 영역별 교체효과와 적응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국회의 양극화 현상은 비례대표 의원들에 의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해 보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양극화 현상은 정당의 공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을 통해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제20대 국회 두 정당 간 이념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to know whether which policy area more contributes to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mong economical, social, and political area. Likewise, it tests whether polarization of policy attitude is influenced by replacement effect and adaptation effect. In doing so, the study compares legislators’ ideology by classifyi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area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whether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is differentiated by terms. Results show that the replacement effect and the adaptation effect are found in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The study finds tha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does not moderate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indicate that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ssociated with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An ideology gap between two partie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s widened if political parties attempt to gather their supporters by emphasizing ideological clearness of political party.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적과 평가

가상준(Sang-Joon Ka)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7 동서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조명을 통해 그가 왜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 령이었는지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차별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기고 간 업적은 무엇이고 이러한 업적을 위해 보여주었던 그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본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생을 마친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통령이었으며,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현대 미국의 틀을 형성 한 대통령이었다. 그의 리더십과 업적은 현대 대통령들에게 무엇을 위해, 어떠한 방식 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한명의 리더십과 역할이 국민들의 삶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크게 바꿀 수있다는 점을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해 알 수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 그리고 대통령학에 대한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why Franklin D. Roosevel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greatest presidents in U.S. Likewise, it aims at finding out which factors made him different from other presidents in terms of leadership. In order to do so, the study analyzes achievements he accomplished and examines a role he played in carrying out his political goals. Franklin D. Roosevelt was inaugurated during the most difficult time in the U.S. history. His successes resulted from his ability and efforts which turned crises into opportunities. In addition, he knew what he was required to make use of opportunities and to provide hope to the people. His leadership and achievements contributed to the current framework of Strong U.S and taught modern presidents how to carry out his/her tasks and duties. He showed us that one president could change a national destiny and the quality of the people’s life. A continuous study on Franklin D. Roosevelt leads to advances in our knowledge of the leadership and presidency.

미국 주정부 업무수행 능력의 상이성 분석: 사회자본과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상준 ( Sang Joon Ka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한국과 국제정치 Vol.20 No.2

SNS 사용문화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가상준 ( Sang Joon Ka ),김강민 ( Gang Min Kim ),임재형 ( Jae Hyoung L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3 분쟁해결연구 Vol.11 No.1

일반 논문 : 한,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

가상준 ( Sang Joon Ka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1

본 연구는 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미국 대통령 지지율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에 있어 차이는 무엇이고 어떠한 요인이 공통적으로 혹은 상이하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어떤 유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떤 상이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지지율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 경제상황이었다. 허니문효과와 정치적 의옥이 한국 대통령 지지율에 변화를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결집효과가 미국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허니문효과가 있으나 그 영향력은 한국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았다. 결과를 통해 한국과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유사한 기대감과 함께 상이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지지율 변화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정치문화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differences in change of Korean and U.S and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Likewise, the study attempts to find which factors commonly have an influence on the two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and which factors differently have an effect on the two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In doing so, the study examines what kind expectation Korean people and U.S people have from their presidents. The results show that national economy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in Korea and U.S. Also, results show that the honeymoon effect and political scandals considerably chang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in Korea. On the other hand,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rally around the flag have a strong effect on U.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while the influence of the honeymoon effect is smaller than I expe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wo people have the same and dissimilar expectations on their presidents. It results in differences in change of Korean and U.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가상준(Ka Sang joon),조진만(Cho Jin Man),최준영(JunYoungChoi),손병권(SohnByoungKwon) 21세기정치학회 2008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8 No.1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distinctive characters of individual standing committees have an effect on their composition and operations. In particular, we choose 4 committees, which are thought to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jurisdiction, out of 17 standing committees, and analyze their behavioral records. The selected committees are the Unification, Foreign Affairs & Trade Committee,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the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Committee, and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e examine their operations based on the level of change in membership, the percentage of attendance,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committee meetings, and the mode of decision-making. The results show that all four committees fall short in the attendance and speech rate of members. Besides, the percentage of members absent during committee sessions without prior notice is high as well. The operation of standing committees is very important, because standing committees are one of the major arenas where consensus on a policy issue is reached among political parties, and where their consensu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operations and decisions of the floor. In order to enhance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perform the proper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legislative bod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perations of standing committees among other things.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가상준(Ka Sang joon),안순철(SOON CHEOL AN),김강민(Gangmin Kim),김재신(Jaeshin Kim) 21세기정치학회 201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3 No.2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disputes caused by the location selection of NIMBY facilities and the public disputes caused by the location selection of PIMFY facil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s the two kinds of public disputes in terms of issues, types, parties involved, intensity, and resolutions. Likewise,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isput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location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public disputes'. Analyses show that the public disputes with the location selection of NIMBY facilities are mainly environmental disputes, while the public disputes with the location selection of PIMFY facilities are chiefly regional disputes. A proportion of private-government disputes are comparatively high among the public disputes caused by the location selection of NIMBY facilities, while government-government disputes take high percentage of the public disputes caused by the location selection of PIMFY facilities. In terms of the intervention of civic groups, civic groups frequently intervene in the public disputes related to NIMBY facilities, while the intervention of civic groups in the public disputes related to PIMFY facilities are ra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isput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location are influenced by cause of public dispute, the response of residents involved in public disputes of selection location, and governmental effort to resolve public disputes. Therefore, scholars and policy makers should take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 into consideration to manage public disputes systema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