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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자 수양론의 이상적 경지와 각득기소(各得其所)

          이상돈 ( Lee Sang Don )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2017 율곡학연구 Vol.34 No.-

          이 논문은 유가에서 제시된 즐거움에 대한 논의를 주자가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밝혀서 수양론의 이상적 경지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자는 공안락처와 증점기상을 통해 이 즐거움을 인격의 궁극, 이상적 경지의 마음 상태 또는 감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공안락처로서의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과 다르며 한가한 즐거움은 물론 아니며, 또한 도덕적 가치와 대상을 추구하여 얻는 즐거움도 아니다. 즉 도덕을 즐거워하는 단계의 즐거움과도 다른 것이다. 이렇게 도덕 실천과 감정과의 연관은 주자의 수양론을 이해하는 주요한 표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주자가 보는 도덕에서의 감정은 보다 여러 층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자가 이해하는 공안락처의 즐거움은 만물일체에서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신비체험에 의해 획득된 전체와의 합일이라는 무차별한 경지가 아니라, 오히려 심과 리가 합일하여 사물에 합당하게 대처함이 자연스럽게 된 상태에서의 즐거움이다. 즉 그것은 각득기소가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존재로 하여금 각각 합당한 몫을 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편안한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도덕적 이상주의인 성리학의 학문적 이념인 수기치인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대부의 학문인 성리학에서 학문을 통해 성인된다는 이상은 단순한 이론적 가설차원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구체적인 인간 경험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다. 이는 송대에 형성된 성리학의 학문적 특성 중의 매우 핵심적인 지점을 짚어주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how Zhu xi comprehends the discussions about the pleasure presented in Confucianism and examines how the ideal status of mind in the self cultivating theory is defined. Zhu xi explained the pleasure through ultimate ideal person`s mind state or emotion through the konganlechu(孔顔樂處) and zhengdianqishang(曾點氣象) This pleasure as a konganlechu(孔顔樂處) is different from sensual pleasure, not leisurely pleasure, nor pleasure in seeking moral values and objects. In other woeds, it is different from the joy of enjoying morals. This connection between moral practice and emotions has become a major sign to understand the theory of Zhu xi. However, the emotions in the morality that zhu xi sees seem to have more layers. The joy of kongan(孔顔) that Zhu xi understands is the pleasure in the condition that wanwuyiti(萬物一體), However, this pleasure is not the indiscriminate state of unity with the whole which is acquired by mysterious experience, but rather the comfort in the condition the mind and principle become one and coped appropriately to the affairs naturally. So we can say that this is a comfortable state of mind where making each being to have a reasonable share of each, naturally takes place. Here, the moral idealism Neo-Confucianism can be practically realized. In other words, the ideal of being grown up to be sacred through scholarship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 concrete human experience that has already been realized, not merely a theoretical hypothesis in Neo-Confucianism. This points out a very important point in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Neo-Confucianism formed in Sung dynasty.

        • KCI등재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직업 분석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이상돈 ( Sang Don Lee ), 권태희 ( Tae Hee Kwon ), 홍광표 ( Kwang Pyo Ho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4 동북아경제연구 Vol.26 No.4

          창의적 인재가 성장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하 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중요하며,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가용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욕구가 계속 높아 지고 있고, 인적자본투자를 통한 노동력의 질적 제고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사회발전 과정 속에서 노동공급원으로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져 왔으며, 앞으로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인력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노동공급의 단속성은 지 속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이러한 공급의 단속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 기 때문에 향후 여성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이 여성인력 활용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 최근 정부차원의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 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에 수반되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주요 정책대상자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에 예측되는 직업별 여성고용전망 결과를 토대로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에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직 업을 도출하였다. 고용전망방법은 지수평활법에 의한 정량적인 전망기법(고용 증가율, 고용규모)과 정성적 요인으로서 근무여건과 고용평등 요인을 반영한두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고학력 여성 유망 직업 도출의 한계를 최 대한 극복하고자 하였다. 전문대졸이상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유망직업을 도출한 결과, 147개 소분류 직업 중에서 학교 교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유치원 교 사 등 7개 직업이 선정되었다. 향후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망직업 정 보에 대한 전망결과는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Creative Economy era, when creative human capital plays a pivotal role in economic growth, competitiveness of human capital is regarded more important than in any past decade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human capital, an efficient development and active utilization of available human capital, regardless of gender, should be in place. Also ever increasing are a female desir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and the value of their labor through continuou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s female workforce has much contributed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t will remain on a strong footing in the job market. However, while the possibility of female labor participation is ever increasing thanks to higher education, the female job displacement remains due to child bearing and rearing. As labor force discontinuity appears stronger in highly educated women, higher education cannot be expected to have positive consequences only in utilization of female workforce. Late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aid much attention to flexible part-time job creation for female labor. As a result, highly-educated women desiring to re-enterthe labor force are getting an increasing attention as a major policy beneficiary group. This study tried to point out promising occupations for highly educated wome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women employment projection by occupation. Quantitative forecasts including employment size and growth rates using exponential smoothing and qualitative factors such as working conditions and equal employment are used to overcome projection limitations. Among 147 minor occupation groups, the study resulted in 7 occupations suitable for female with associate degree, which include school teacher, therapist & medical technician and social welfare worker. The projection outcome is expected to provide an important insight for the government``s efforts for job creation and development of customized job training contents.

        • KCI등재후보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와 배임죄

          이상돈 한국경제법학회 2008 경제법연구 Vol.7 No.1

          차입매수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과 법적 정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차입매수를 배임범죄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차입매수를 배임죄로 처벌함으로써 전자의 방법을 선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배임죄를 ‘포괄구성요건'으로 리모델링하는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정책이 기획하는 형법적 정의는 경제적 합리성 뿐 아니라, 법체계의 정합성까지도 파괴시킨다. 차입매수에 대한 법정책적 결정은 경제체제 및 기업문화의 발전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차입매수는 더 이상 배임행위의 불법유형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영기법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economic rationality and legal justice in determining whether the Leveraged Buyout is an act in violation of one's duty or not. In this situation, courts can choose between the two ways. One is considering the Leveraged Buyout as a breach of trust, and the other is taking up an attitude of opening and self-examination to the economic rationality. The Supreme Court recently chose the former way by punishing the Leveraged Buyout. Criminal justice planned by such a translation-policy, however, not only abolishes the economic rationality, but also destroys the noncontradiction of legal system. Legal attitude toward the Leveraged Buyout can change according to the degree of advance in economic system and business culture. It is clear, however, that our society has passed the spot in which the Leveraged Buyout satisfies the illegality of a breach of trust.

        • KCI등재SCOPUS
        • 현대적 형사사법에서 공판개혁의 방향 ―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의 공판개혁에 대한 비평과 전망 ―

          이상돈 사법발전재단 2007 사법 Vol.1 No.1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에 의해 제도화된 공판중심주의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사실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인정의 합리성은 적법절차 속에서 구현되며, 현대사회에서 적법절차는 법치국가와 민주주의가 내적으로 통합된 형사절차이어야 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내적 결합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갖는 인식론적 구조 속에서 확인되는 특성이며, 이는 마당적 이해라는 개념에 의해 잘 파악된다. 법관이 사실 확정을 해나가는 인식은 소송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행위를 재구성하는 이해활동이다. 이전에 내가 제시했던 마당적 이해의 다섯 가지 구조적인 특징은 휘발성, 상호작용의존성, 정보의 선별과 조합, 인지의 주관성, 성공의 불확실성, 다섯 가지였다. 이번 글에서 나는 이러한 마당적 이해의 구조적 특징에 무정형성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덧붙여 다시 한 번 새롭게 마당적 이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들의 추가는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 입법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법관의 사실인식이 이와 같은 마당적 이해라면 사실인식이 목표해왔던 이른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소송의 기획은 포기되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은 조서재판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오랜 세월동안 마비시켜왔으며, 실체적 진실 개념을 뒷받침하는 자유심증주의는 자의적 심증을 합법화하는 제도로 변질되기 쉽고,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기획에 배태되기 쉬운 법관의 인식론적 오만은 형사사법 전체에 걸쳐 공판중심주의를 외면하게 만들기 쉽다. 마당적 이해가 바로 이러한 실체적 진실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온 형사사법을 다른 패러다임 속으로 옮길 수 있다. 마당적 이해는 법관이 인식하는 사실이 이미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형사사법의 ‘체계' 안에서만 타당한 진실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곧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진실은 소송 안에서 진실일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의 사실인정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론적 전환과 법관의 역할변화가 요구된다. 법관은 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외로운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참여인과 부단히 관점을 교환하는 대화적 주체이며 법관의 사실인식은 하나의 말행위가 된다. 따라서 법관은 사실인식에 관한 말행위를 함에 있어 타당성을 승인받기 위해 자신의 말행위에 대해 소송당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마당성에 대한 관점에 바탕을 두고 2007년 개정법이 지향한 법정책의 중요기획에 대해 비판과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먼저 공판의 민주화 요청을 확대 구현하거나, 이해의 마당성을 충실하게 창출하거나, 마당적 이해의 실패를 견제하고 왜곡을 통제함으로써 마당적 이해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개혁점이 발견된다. 반면 개정 법률은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기획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적 이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개혁 점들을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2007년 공판개혁안도 시행과 착오, 지속적인 반성과 교정을 통해 적법절차의 이상에 다가가는 법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시각장애 골볼 선수의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 분석

          이상돈,이해균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10 시각장애연구 Vol.26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visually impaired goalball players' awareness about referees who are responsible for coordination of goalball matches; determine potential effects of referees' judgments upon actual goalball match; deduce potential complainable factors and issues in various judgment situations of referees; and explore into possible positive ways to restore a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players and referees in the interest of developing goalball.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used a restructured questionnaire to survey total 86 goalball players who participated in a visually impaired goalball tournament of the 28th National Games for the Disabled in Korea. And all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m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and analyzed to meet the goals of study.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First, according to analysis on our visually impaired goalball players' awareness about referees depending upon their sex, it is found that female players have a tendency toward higher awareness on reliability of referees than male ones, whereas male players have a tendency toward higher awareness on fairness and influence of referees than female ones. Secondly, according to analysis on visually impaired goalball players' awareness about referees depending upon their match results, it is found that runner-up and 4th- or lower-ranking team players have a tendency toward to higher awareness on the promptness of referees than champion team players; champion, runner-up and 4th- or lower-ranking team players have a tendency toward to higher awareness on the reliability of referees than 3rd-ranking ones; and runner-up, 3rd- and 4th- or lower-ranking team players have a tendency toward to higher awareness on the fairness of referees than champion ones. Thirdly, according to analysis on visually impaired goalball players' awareness about referees depending on their goalball career, it is found that 6-year or longer career group has a tendency toward to higher awareness about the influence of referees than 1-year or shorter career group. Fourthly, according to analysis on visually impaired goalball players' awareness about referees depending on whether they ever have experiences in unfair judgment of referees, it is found that ‘unexperienced' group has a tendency toward higher awareness on reliability and specialty of referees than ‘experienced' group, while ‘experienced' group has a tendency toward higher awareness on the influence of referees than ‘unexperienced' group. Finally, according to analysis on visually impaired goalball players' awareness about referees depending on their age, it is found that all of three age groups have a tendency toward ‘moderate' or higher awareness about referee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 골볼 선수들의 심판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심판 판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심판의 판정 상황에 대한 불만족 요인 및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에 따른 선수와 심판 상호간의 신뢰회복과 경기 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는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골볼 경기에 참가한 선수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 골볼 선수의 성별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인식은 신뢰성에서는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높으나, 공정성과 영향력에서는 남자 선수가 여자선수보다 높다. 둘째, 시각장애 골볼 선수의 경기성적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인식은 신속성에서는 준우승, 4위 이하가 우승보다 높고, 신뢰성에서는 우승, 준우승, 4위 이하가 3위보다 높으며, 공정성에서는 준우승, 3위, 4위 이하가 우승보다 높다. 셋째, 시각장애 골볼 선수의 선수경력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인식은 영향력에서 6년 이상인 집단이 1년 미만인 집단보다 높다. 넷째, 시각장애 골볼 선수의 부당한 판정경험 유무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인식은 신뢰성과 전문성에서는 ‘없다'가 ‘있다' 보다 높으나, 영향력에서는 ‘있다'가 ‘없다' 보다 높다. 다섯째, 시각장애 골볼 선수의 연령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인식은 세 집단 모두 ‘보통' 이상의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집단간 차이는 없다.

        • SCOPUSKCI등재

          영아와 1세 이상 소아의 방광요관 역류의 임상적 비교분석

          이상돈,정문기,손동완 대한신장학회 1998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17 No.6

          Purpose:We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to determine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vesicoureteral reflux(VUR) between the infants less than 1 year and children more than 1 year old and whether early treatment in infantile VUR may be of benefit to preserve the renal function and to prevent the new renal scar. Materials and Methods:All of 62 cases(infant group 19 and children group 43) with primary VUR were managed as the ureteral reimplantation from January 1991 to December 1996. Results:The average age of patients was 7.1 months in infant group and 6.0 years in children group. The sex ratio of male to female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infant and children group(1.7:1 Vs 1.5:1). The average follow up periods were 20.5 and 23.7 months in infant and children groups, respectively. The high grade reflux and renal scarring in infant group were significantly more frequent than those in children group(P<0.05), but the prevalence of urinary tract infection in children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infant group(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es of bilaterality and in the sex ratio between infant and children group. The success rate of operation was 100 percent in both groups. Conclusion:We suggest that the early surgical treatment in infants with bilateral and higher grade VUR may be of benefit to the preservation of renal function and the decrease of renal parenchymal change.

        • KCI등재후보

          Web-based Information Mana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Building Materials

          이상돈,이상일,최종명 한국콘텐츠학회 2009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5 No.3

          Traditional methods and materials used for Korean buildings need to be well organized and managed so that they can be utilized in modernization of old buildings. Supporting web-based management of information of Korean traditional building materials helps spread the related knowledge.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building materials data, and develops an information structure to represent the related information effectively. It also describes design decisions on web-based user interfaces to support flexible browsing and retrieval of the managed data. As the traditional building data are described by old domain-specific technical terms, utility of the developed service might be limited to those who are familiar with the terms. As an approach to tackle this problem, the proposed system supports user tagging by allowing users to classify the stored information using their own terms, and also to retrieve data using the user-supplied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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