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住宅 再建築事業의 現況 및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崔明奎,李俊鉉 湖南大學校 1997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Vol.18 No.2

The government try to solve the problem of both the land for housing construction and housing supply. But we should change our view point that we expect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with a mean for expanding amount of housing. Finally, we do not expect this reconstruction project that it is a mean for pursuing profits of each individual owners, but a mean for improving the housing environment, the urban function and urban environment as a whole in a public point of view. In this paper, as the situation surrounding housing construction changes, I had identified the general notion of reconstruction, and had drawn all the problems from the reconstruction project cases of apartment in Seoul City, especially the reconstruction project case of the 1st cooperative complex of Chamshil. And then I have performed a study on the current 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housing reconstruction. In order to minimize this problems and encourage the reconstruction system more. I suggest a lot of policy alternativ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reconstruction approval standards, the public support to fund reconstruction projects, the introduction of pervasive effects affecting surrounding areas in reconstruction by reconstruction approval standards, the enforcement of traffic effect evalu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lated provisions in case of reconstruction of units over the certain scale, the examination whether a rental house for installment sale in reconstruction area is possible, taking advantage of professionals like special consulting agency, the introduction of a variety of development techniques, the enforcement of apartment management obligation the encouraging of small size housing construction, the introduction of detailed plan system in establishing master plan for city.

수표교(水標橋) 칼럼 - 에너지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2011

이준현,Lee, Jun-Hyeon 대한전기협회 2011 전기저널 Vol.415 No.-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

이준현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8

관리비체납을 둘러싼 분쟁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 빈번히 볼 수 있으며, 체납된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관리 주체에 의해 자주 단전ㆍ단수까지 시도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목적물을 경락받았던 경락인이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 소유자에 의해 체납된 관리비를 승계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실무에 서도 승패가 엇갈리고 있던 차, 우리 대법원은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결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체납된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이 모두 승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별개의견>,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그것이 공용부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유부분에 속하는 것인지 묻지 않고 모두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아울러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1년 전원합의체판결이 그 설득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논문은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각각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납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몇가지 입법상의 보완이 불가피함을 언급하였다.

Variation of Floating Potential in the Topside Ionosphere Observed by STSAT-1

이준현,이은상,이재진,김관혁,선종호,이동훈,진호,김응현,전현진,임성빈,김태연,장재웅,장경덕,유광선 한국우주과학회 2014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Vol.31 No.4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pace plasmas on the floating potential variation of a low-altitude, polar-orbitingsatellite using the Langmuir Probe (LP) measurement onboard the STSAT-1 spacecraft. We focused on small potential drops,for which the estimation of plasma density and temperature from LP is available. The floating potential varied accordingto the variations of plasma density and temperature, similar to the previously reported observations. Most of the potentialdrops occurred around the nightside auroral region. However,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ere large potential drops wereobserved with the precipitation of auroral electrons, the potential drops occurred before or after the precipitation of auroralelectrons.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potential drops have good correlation with the temperature increase of coldelectrons, which suggests the small potential drops be mainly controlled by the cold ionospheric plasmas.

진행위암의 복강경 보조 위 전절제술 -개복 위 전절제술과의 후향적 비교-

이준현,남유희,허훈,전해명,김욱 대한위암학회 2008 Journal of gastric cancer Vol.8 No.3

목적: 상부 진행위암 환자에서 시행된 복강경 보조 위 전 절제술의 초기 경험을 개복 위 전 절제술과 비교 분석하 여 수술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복강경 보 조 위 전 절제술과 D1+β 이상의 림프절 절제술이 시행 된 47명의 환자 중, 수술 후 진행위암으로 확진된 29명의 환자(LATG군)를 같은 시기에 개복 위 전 절제술을 시행한 35명의 환자(OTG군)와 임상병리학적 특징, 수술 후 결과, 재발 및 생존기간 등을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두 군의 성비, 나이, 체질량 지수 및 병기 등에서 차이는 없었으나, 암종의 크기는 LATG군이 평균 6.1 cm로 OTG군의 9.2 cm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으며, 근위부 절제연 은 평균 3.6 cm로 OTG의 2.1 cm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 수술시간은 LATG군이 평균 361.3분으로 OTG군의 289.0분보 다 유의하게 길었으나, 출혈량, 합병증, 장 운동 회복일, 음 식 섭취 시작일과 재원일에는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추 적기간은 18.8개월(범위 3∼46개월)이었으며 평균 생존기간 은 LATG군 31개월과 OTG군 32개월, 무병 생존기간은 평균 28개월과 24개월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재발률은 LATG 군이 30.8%, OTG군은 34.3%였으며 재발부위는 두 군 모두 복막과 림프절이 가장 많았다. 결론: 대상 환자가 적은 후향적 연구지만 복강경 보조 위 전 절제술은 진행위암의 치료에서 개복 위 전 절제술과 비교 시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이나 생존기간, 재발율 등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예 후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과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Ultrasonic Phased Array Techniques for Detection of Flaws of Stud Bolts in Nuclear Power Plants

이준현,최상우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06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26 No.6

The reactor vessel body and closure head are fastened with the stud bolt that is one of crucial parts for safety of the reactor vessels in nuclear power plants. It is reported that the stud bolt is often experienced by fatigue cracks initiated at threads. Stud bolts are inspected by the ultrasonic technique during the overhaul periodically for the prevention of failure which leads to radioactive leakage from the nuclear reactor. The conventional ultrasonic inspection for stud bolts was mainly conducted by reflected echo method based on shadow effect. However, in this technique, there were numerous spurious signals reflected from every oblique surfaces of the thread. In this study, ultrasonic phased array technique was applied to investigate detectability of flaws in stud bolts and characteristics of ultrasonic images corresponding to different scanning methods, that is, sector and linear scan. For this purpose, simplified stud bolt specimens with artificial defects of various depths were prepared.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이준현 한국민사법학회 2006 民事法學 Vol.31 No.-

Voraussetzungen fuer Ruecktritt des Verkaeufers vom Vertrag bei Nichterfuellung der vom Kaeufer Uebernommenen Schuld In dieser Arbeit ist in Bezug auf Schuldübernahme 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hofes(KOGH 1998.10.27. 98Da25184) kritisiert. Ein Käufer einer unbeweglichen Sache kann im Kaufvertrag mit einem Verkäufer darüber eine Vereinbarung treffen, eine mit Hypotheke auf der Sache gesicherte Darlehensschuld des Verkäufers zu übernehmen. Wenn der Käufer diesfalls im Zahlungsverzug fällt, fordert der KOGH zum Rücktritt des Kaufvertrages in der Entscheidung ‘besonderen Grund', der gleich wichtig wie die Nichterfüllung des Kaufpreises gestellt werden kann. Aber es entspricht mit dem Wortlaut des § 544 KBGB nicht, nach dem der Gläubiger vom Vertrag zurücktreten kann, wenn er dem Schuldner erfolglos eine angemessene Frist zur Leistung bestimmt hat. Die Entscheidung hat also keinen gesetzlichen und logischen Grund und zwar kann den Normzweck des Rücktritts nicht erfüllen.

홀 확장된 판재의 에지마진 변화에 따른 피로특성 연구

이준현,이동석,이환우,Lee, Joon-Hyun,Lee, Dong-Suk,Lee, Hwan-Woo 대한기계학회 2002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6 No.11

This paper describes an experimental study on fatigue life extension by using cold working process in fastener hole of aircraft structure. Cold working process was applied for A12024-7351 specimens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edge margin on fatigue life.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cold working process offers a protective zone around fastener hole of aluminum aircraft structure due to the residual compressive stresses which lead to retardation of crack growth. Thus this process provides the beneficial effect of increasing the fatigue life of the component. there by decreasing maintenance costs. It has also been successfully incorporated into damage tolerance and structural integrity programs. Cold working specimens were tested at constant amplitude peak cyclic stresses. Fatigue life of cold working specimen compared with that of specimen fabricated with base material. The increase of fatigue life for cold working specimen is discussed by both considering the effect of residual compressive stresses measured by X-ray diffraction technique and quantitative effect of edge margin.

원전 수출 확대 위한 전략적 R&D 필요해

이준현 부산연구원 2010 부산발전포럼 Vol.- No.123

공동소유 제도에 대한 재검토 소고

이준현 한국민사법학회 2020 民事法學 Vol.93 No.-

[1] 공동소유 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여러 제도 중 그 입법의 취지나 입법과정, 입법 목표가 분명히 드러난 매우 흔치 않은 영역이다. 우리 민법이 공동소유 제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김증한 교수의 연구성과와 사회관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김증한 교수는 공동소유자 사이의 인적결합 형태를반영하여 공동소유를 공유ㆍ합유ㆍ총유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공동소유 유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물인총유 및 합유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매우 희귀한 것이다. [2] 이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공동소유 제도에 관하여 총유 → 합유 → 공유의 순서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된 내용을 결론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유 규정은 전근대적이며, 논리적으로 부정합하고, 또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규범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① 따라서 이를 민법에서 삭제하되, 이로 인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개정안 제39조의2 제1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그 사원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개정안 제39조의2 제2항-제4항)은 적절하다. ③ 총유 규정이 존치된다고 하여도,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처분권제한을 공시하기 위한 개정제안 제39조의2 제2항은 신설되어야 한다. ④ 총유 규정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27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는 것이 옳다: 민법 제276조, 제277조는 총유의 본질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76조, 제277조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276조, 제277조에 규정된 것이외의 사항은 사단의 정관이나 기타 계약에 의한다. (2) 물권편의 합유에 관한 규정은 채권편의 조합 규정에 통합되어야 한다① 물권편의 합유 규정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에서, 합유에 관한 제27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는 것이 옳다: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는 합유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규정들에 규정된 것이외의 사항은 조합계약에 의한다. 이로써 제275조 제2항과의 해석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 ② 민법 제272조와 제706조 제2항 규정 간의 충돌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272조 규정의 취지를 우선하는 개정안 제706조 제2항에 찬성한다. ③ 민법 제271조 제1항과 제704조의 법적 성질의 차이는,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④ 조합체가 아닌 다수당사자가 특정재산을 합유로 등기하는 일(이른바‘합유등기의 전용’)은 민법 제263조에 공유지분 처분 금지에 관한 제2항, 제3 항을 신설하는 것을 통해서 일부 완화될 수 있다. (3) 우리 민법의 공유 제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의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① 공유지분의 처분금지 특약에 관한 규정(2004년 개정안 제263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 포기 등의 경우에 그 지분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267조규정은 공유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정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규정(제1057조의2)과 상충하므로, 이를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공유물의 재판상 분할 방법... 1] Das Gemeinschaftseigentum ist ein sehr ungewöhnlicher Bereich unseres zivilrechtlichen Systems, in dem die Gründe dieser Gesetzgebung, der Gesetzgebungsprozess und das legislative Ziel klar sind. Die Forschungsergebnisse und die Gesellschaftsanschauung von Prof. Jung-Han Kim haben entscheidend dazu beigetragen, das Gemeinschaftseigentum in unserem Zivilrecht zu etablieren. Prof. Jung-Han Kim teilte die Gemeinschaftseigentum in drei Arten von MiteigentumㆍGesamthandeigentumㆍGesamteigentum auf, was die menschliche Bindungsform zwischen den Gemeinschaftseigentümern widerspiegelt, und legte gesetzliche Regeln vor, die er für jede Art von Gemeinschaftseigentum als angemessen hält. Unsere zivilrechtlichen Vorschriften zum daraus resultierenden Gesamteigentum und Gesamthandeigentum sind rechtsvergleichweise selten. [2] In dieser Abhandlung wurde das Gemeinschaftseigentum unseres Zivilrechts in der Reihenfolge des Gesamteigentums, Gesamthandeigentums und Miteigentums kritisch geprüft. Eine Inhaltszusammenfassung, die sich auf die Schlussfolgerungen konzentriert, ist wie folgt: (1) Die Regelungen des Gesamteigentums sind vormodern, logisch inkonsistent und fungieren nicht als praktische Norm bei der Bewältigung der Vermögensprobleme d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① Daher sollte dies aus unserem Zivilrecht gestrichen werden, aber allgemeine Vorschrift(Änderung Artikel 39-2 Abs. 1), die Vorschrift für juristische Personen entsprechend anwendet, sollte neu eingeführt werden, um die dadurch verursachten rechtlichen Lücken zu schließen. ② Es ist angebracht, eine Vorschrift(Änderung Artikel 39-2 Abs. 2-4) zu erlassen, nach der die Mitglieder zusammen verpflichtet sind, die Verantwortung für die Schulden d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dessen Zweck auf einen wirtschaflichen Geschäftsbetrieb gerichtet ist, zu übernehmen. ③ Auch wenn die Regeln des Gesamteigentums noch bleiben, muss der Artikel 39-2 Abs. 2 des Überarbeitungsvorschlages neu eingeführt werden, um die Beschränkung der Verfügungsmacht des Vertreters d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offenzulegen. ④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die Reglen des Gesamteigentums intakt bleiben, sollte Artikel 275 Abs. 2 KBGB wie folgt ausgelegt werden: Artikel 276 und 277 KBGB befassen sich mit der Natur des Gesamteigentums, so dass bei Anfallen der Sachen an den nicht rechtsfähigen Verein grundsätzlich die Artikel 276 und 277 KBGB geltet werden sollten, und alle anderen als die in den Artikeln 276 und 277 KBGB genannten Angelegenheiten unterliegen der Satzung des Vereins oder anderen Verträgen. (2) Die Regeln des Gesamthandeigentums im Sachenrecht sollten in die Regeln der Gesellschaft von Schuldrecht aufgenommen werden. ①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die Reglen des Gesamthandeigentums im Sachenrecht intakt bleiben, sollte Artikel 271 Abs. 2 KBGB wie folgt ausgelegt werden: Artikel 272, 273 und 274 KBGB befassen sich mit der Natur des Gesamthandeigentums, so dass bei Anfallen der Sachen an die Gesellschaft grundsätzlich die Artikel 272, 273 und 274 KBGB geltet werden sollten, und alle anderen als die in den Artikeln 272, 273 und 274 KBGB genannten Angelegenheiten unterliegen den Gesellschaftsverträgen. Auf diese Weise kann eine Übereinstimmung der Auslegung mit Artikel 275 Abs. 2 KBGB erreicht werden. ② Der Konflikt zwischen den Bestimmungen von Artikel 272 KBGB und Artikel 706 Abs. 2 KBGB muss gesetzlich gelöst werden. Ich stimme Änderung Artikel 706 Abs. 2 zu, der den Vorrang an den Bestimmungszweck des Artikel 272 KBGB legt. ③ Der Unterschied in der Rechtsnatur von Artikel 271 Abs. 1 KBGB und Artikel 704 KBGB verursacht in der Praxis keine Probleme. ④ Die Registrierung eines bestimmten Vermögenes als Gesamthandeigentum durch mehrere andere Parteien als den Verein (so genannte „Umwandlung in die Registrierung des Gesamthandeigentums“) kann teilweise durch die Einführung der Abs. 2 und 3 über das Verfügungsverbot des Ant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