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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식량배급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식생활실태 및 시사점

        이애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국가안보와 전략 Vol.10 No.2

        In North Korea’s oppressive society, government rationing of food was without question a powerful tool by which the government ruled. Distribution of food by government, rather than free consumption of food by individuals, represented all of the pernicious aspects of the shackled economy of North Korea. Even though the totalitarian regime has lost over time the ability to force rationing upon people, the government has made it an explicit goal to restore the society back to being run by rationing of food, rather than through selling and buying food in a market of any kind. It is through this practice of rationing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able to prevent foreign humanitarian aids from getting to the truly needy people and divert them to strengthening its military. To stop such misuse of resources and actually help the North Korean people,South Korea and its allies must devise a more effective strategy for delivering humanitarian aids. Malnutrition and starvation in North Korea are problems for all of Korea, South and North, because the affected children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fitness of the reunified nation. Thus, rather than sending resources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the blind faith that they will be given to the needy,South Korea must focus its energy and infrastructure on delivering the food and other aids directly to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체제유지의 절대기능은 두말 할 것 없이 배급제였다. 북한은 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의 능력을 평준화하였으며 인간의 절대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면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노동력 동원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배급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부실해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2년 경제개선조치를 통해 배급제의 기능이 폐지되었음을 공식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배급제도의 폐지는 역시 북한의 통치기능을 상실시키고 지도자에 대한 무한 충성을 강요하는 북한체제에 이상기류를 양산하였으며 체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인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기능으로 배급제를 부활을 가장 원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노화와 건강문제로 가뜩이나 부실해진 통치기능은 북한에서 장사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더욱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회만 생긴다면 배급제도를 부활시키고 싶어 하고 있으며 배급제도의 부활을 통한 1990년대 이전의 통치기능을 찾고 싶어 한다. 2009년 화폐개혁도 이러한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북한은 또다시 개인장사와 장마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만일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또다시 배급제도의 부활을 꿈꾸게 될 것이며 북한주민들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생존수단인 장사활동은 또다시 무력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반복은 결국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북한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더욱더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식량지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들은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북한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 보다는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주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동력이기때문에 이들의 건강증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성장과 건강은 단시간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며 특히 성장기를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유아와 청소년들의 영양실조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성장과 건강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와 남한의 식량지원을 군량미 확보나, 군사비 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이고 방법이 필요하다.

      • KCI등재

        『맹자』 「곡속(觳觫)」장 분석을 통해 바라본 성선(性善)과 도덕적 확장

        이애란 한국유교학회 2015 유교사상문화연구 Vol. No.

        Through the analysis of Section 7, “Liang Hui Wang I,” Mengzi, this article examines Mencius’ concept of ‘good-in-nature’ (性善) of human and its ethical extension. From the context of the Section 7, Mencius’ ‘good-in-nature’ was recognized as a sense of morality, and the ‘good-in-nature’ on its own does not stand as the good unless relevant actions are followed. From key concepts extracted from the text – “the heart” (斯心) for the ‘good-in-nature,’ “lift” (擧) and “apply” (加) for actions, and ultimately the state of having “the kingdom may be made to go round in your palm” (天下可運之掌上) - the meaning of their ethical extension is further analyzed, through which a bigger picture of the Good-in-Nature Theory, embracing elements of the action and ethical extension, can be drawn. 본고는 『맹자』 「곡속장」의 분석을 통해 성선과 도덕적 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때문에 「곡속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맹자의 ‘성선’이 도덕감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성선은 그 자체로 선이 아니라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곡속장」에서 주요 개념을 솎아내어 성선에 해당하는 ‘이 마음[斯心]’, 그리고 행위와 관련하여 ‘들어서[擧] 더 하다[加]’의 의미, 마지막으로 ‘천하를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이다[可運之掌上]’의 경지를 통해 확장의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크게는 맹자 성선론의 의미를 행위의 의미를 더 하여 도덕적 확장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한, 좀 더 큰 의미의 성선론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 KCI등재

        학령전기 장애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행위 측정도구 개발

        이애란,한경자 한국아동간호학회 2007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3 No.4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Maternal Behavior for Health Promotion for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Lee, Ae-Ran1)Han, Kyung-Ja2)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인심(人心)에 내재한 개인성(個人性) 고찰− 다산 철학을 중심으로 −

        이애란 한국철학사연구회 2020 한국 철학논집 Vol.0 No.66

        This study is based on Dasan’s “Theorem of Human mind and Moral Mind(人心道心說)”. Those are in Moral mind(道心), the characteristic of Dati (大體) is the nature(性), that creates the preference for pleasing Good and hating Evil while Human mind(人心) is the characteristic of xiaoti(小體), everyone has different body, that creates the tendency of following the preference of one’s body. Like this, if Moral mind is the human’s inherited general morality, Human mind has personality in inherited disposition and nature like everyone has different feature. In case a human does evil, it would be because he follows Human mind other than Moral mind. Tasan understand that one can do Good as it has Moral mind, but it is the man who may do Evil as it has human’s mind. So i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survey the personality and management of human’s mind, which everyon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 through Dasan’s philosophy.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s are going to be researched step by step. Firstly, Dasan’s “Theorem of Human mind and Moral Mind(人心道心說)”. Secondly, related to the personality of human’s mind, investigating the personality and management of Human mind through Tasan’s opinion. Then thirdly, the way to understand Human mind on the view point of morality. 본 연구는 다산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 도심은 대체(大體)인 성(性),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가 발하는 선한 마음인 반면, 인심은 사람의 각기 다른 몸인 소체(小體)에서 비롯하여 일신의 이로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이처럼 도심은 사람이 타고난 보편적인 도덕성이라면 인심은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그 타고난 기질과 성격에 개인성이 있다. 만약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도심이 아닌 인심을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다산은 도심이 있으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인심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산 철학을 통해 사람마다 다른 특성에 따라 발하는 인심에 집중하여 인심의 개인성과 인심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다산의 인심도심설을 알아보고, 둘째는 인심의 개인성과 관련하여 다산의 주장을 통해 인심의 개인성과 인심의 운용 등을 밝힌 다음, 셋째 도덕적 측면에서 인심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씩 밝혀보기로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인심의 개인성이 도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도덕교육에서 도덕본성인 도심 만큼이나 인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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