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및 土壤에 處理한 Fenvalerate의 殘留消長

徐鎔澤,姜鍾國,沈在漢 全南大學校 農漁村開發硏究所 1986 農業科學技術硏究 Vol.21 No.-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ersistence of fenvalerate on pepper plants and soil.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Persistence of fenvalerate on pepper was investigated by spraying the fenvalarate 5%,EC at the level of 300g a.i./㏊ at 53 and 100 days after transplanting and monitoring its residue upto 35 days after the spray. The degradation patterns of the insecticide, regardless of spraying time, showed similar trends. The degradation patterns of the insecticide was sharply degraded at p days after spraying and slowly degraded thereafter. The mean of half-life of fenvalerate was 6.3 day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spraying times. Persistence of fenvalerate in sterilized and nonsterilized soils was investigated by ap-plying the fenvalerate 5%. EC at the level of 1.8㎎/kg and monitoring its residue upto 56 days after the treatment. Fenvalerate was more rapidly degraded under nonsterilized soil and hardly degraded in sterilized soil. The residue of fenvalerate in nonsterilized soil at 56 days after the treatment was 0.49㎎/㎏.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결과 제시와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

심재한 한국유통법학회 2022 유통법연구 Vol.9 No.2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생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이에 따른 공정하고 적절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문제는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 세계에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한 한편의 논쟁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의 자체 상품이 그 플랫폼에서 중개되는 제3자의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EU에서는 검색·배열순위의 투명성 제고와 반경쟁행위의 제거를 위하여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포함된 법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재화 등의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경쟁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정행위에 의해 결과값에 사실과는 다른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표시가 소비자의 구매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오인유발 행위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진바 있다. EU와 독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의 방향 중 하나는 일반적인 투명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성의 구체적인 실현방식인 대가 지급의 공개문제이다. 대가 지급의 공개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개변수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반트러스트법상 특허권 및 노하우의 끼워팔기

심재한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0 IT와 법 연구 Vol.0 No.4

A tying arrangement is defined as an agreement by one party to sell a tying item but only on the condition that the purchaser also purchase a tied item from seller. Frequently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re also interested in tying arrangement by license their technologies. Tying agreements in patent and know-how area can be challenged under the standard of the Sherman Act "rule of reason." However tying restrictions have been challenged using a simplified analysis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under §3 of the Clayton Act and §1 of the Sherman Act. This analysis requires proof of four basic elements. First,it must be established that the tied item entails a product or service separate from that of the tying item. Second, it must be proven that an actual tie exists. Third, it must be shown that the party imposing the tie has sufficient economic power in the market for the tying item to appreciably restrain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tied item. Finally,it must be established that a not insubstantial amount of commerce in the tied item has been affected by the tie.

가맹거래에 있어서 구속조건부 거래

심재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2

The franchise business is an ongoing contract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 and due to its nature, close ties between the two are needed. This is because the franchiser should devise the franchise business and develop quality management and sales techniques for goods or services, while the franchisee should make efforts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franchise business and the reputation of the franchiser. In the case of franchise business, the status of the franchiser is generally recognized as superior to that of the franchisees. This is because the franchiser has more capital, manpower, trading relations, systems, information, etc. than the franchisees, and due to the nature of franchise business, franchisees bear various obligations. Such a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two makes it easy for the franchiser to engage in a restricted transaction with the franchisees. Accordingly,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prohibits "Imposing unfair restraints or limitations on the prices of commodities or services that a franchisee handles, or on customers, business territory, or business activities of a franchisee". Restrained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may serve to promote competition and may also have an effect of hindering competi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vide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cases should be prohibited and which can be allowed. In this pape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such as restrictions on prices, restraint on counterparty, restrictions on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 by franchiser, and enforcement of compliance in business areas, are to be compared them with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가맹거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계속적 계약으로서 그 특성상 양자간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구상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을 개발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지위가 가맹점사업자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더 많은 자본, 인력, 거래관계, 체계, 정보 등을 가지고 있고,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가맹본부가 설계한 사업구조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는 각종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지위의 차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속조건부 거래를 취하기 쉬운 구조가 된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구속조건부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금지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유형인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등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비교하면서 알아보기로 한다.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 네이버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심재한 한국유통법학회 2022 유통법연구 Vol.9 No.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네이버에 대하여 비교쇼핑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오픈마켓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우대’를 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자사우대에 대해 경쟁법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은 아니다. 자사우대행위로서 유통업 분야에서 기존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행위는 대형유통업체 사업자가 자신의 매장에 자사의 PB상품(Private-Brand products)을 전면에 배치하여 판촉활동에 나서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중개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검색 결과에 따른 노출순위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의 판매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상위의 검색 결과로 노출시킨다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네이버쇼핑 사건보다 먼저 자사우대 행위 문제를 다루었던 구글쇼핑 사건과 네이버쇼핑 사건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바, 공정거래법 적용시 우리 시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매실추출물의 항산화력 탐색

심재한,박명우,김미라,임계택,박승택 한국응용생명화학회 2002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J. Appl. Vol.45 No.2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적용

심재한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2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수단의 발전은 블로그 및 각종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광고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SNS가 발전을 하며 수만명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들을 보유하고 트랜드를 선도하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인들도 수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듯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인플루언서 마케팅(Influencer marketing)이라 한다. 블로그(Blog)란 인터넷을 대표하는 웹(Web)과 기록된 자료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의 줄임말로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일기ㆍ칼럼ㆍ기사 등과 같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1인 미디어를 뜻한다. 파워블로그(Power Blog)는 블로그중 영향력이 뛰어난 블로그를 말하며, 파워블로그에 포스팅된 정보는 이 블로그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은 보통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를 포스팅하므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이해할 때 블로거 개인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직한 평가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업자들이 개입하여 블로그에 포스팅된 정보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한다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하게 되고, 이는 상품의 구매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 제3조에 규정된 네가지 유형인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기본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오인유발행위의 유형을 담고 있다.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누락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오인유발행위는 네가지 유형 중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표시광고법상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결국 광고가 아닌 듯한 외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고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주의깊게 읽은 평균 독자들이 상업적 성격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상업적 성격의 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U법의 역외적용

심재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0 경쟁저널 Vol.- No.60

구속조건부거래 : 독일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심재한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經營法律 Vol.13 No.2

Ausschileβlichkeitsbindung hat in Korea zwei Bedeutungen. Einerseits bedeutet dies eine vertragliche Beschra‥nkung einer Partei, andere Waren oder gewerbliche Leistungen, d.h. solche Waren und Leistungen, die nicht Vertragsgegenstand sind, von Dritten zu beziehen oder and Dritte abzugeben. Es ist die Verpflichtung einer Partei, keine Geschaftsbeziehungen zu Dritten aufzunehmen. Andererseits bedeutet die Ausschlieβlichkeitsbindung-besser gesagt die Vertriebsbindung - ein Vertrag zwuschen Untemehmen u‥ber Waren, die einen der Vertragsbeteiligten darin beschra‥nken, die gelieferten Waren an Dritte abzugeben. Die Problematik der Ausschlieβlichkeitsbindungen beruht zunachst darauf, daβ sie den Konkurrenten des durch die Bindung begu‥nstigten Unternehmens die Moglichkeit nehmen, in Gescha‥ftsbezie-machtiger Anbieter eine groβe Zahl von Abnehmem durch Ausschileβlichkeitsbindungen an sich bindet, so wird es fur die u‥brigen Abnehmer immer schwieriger, iiberhaupt noch freie Abnehmer zu finden, mit denen sie in Geschaftsverbindungen treten konnen, Auf der anderen Seite gibt es auch Fa‥lle, in denen Ausschlieβlichkeitsbindungen positiv zu bewerten sind. Nack einer verbreiteten Meinung mu‥ssen die Ausschlieβlichkeitsbindung erlaubt werden, wenn der Einzug neuer Ma‥rkte den Newcomem von vonherein nur mittels solcher Ausschlieβlichkeitsbindung mo‥glich ist. Sowohl in Korea als auch in Deutschland haben die Gesetzgeber Vorschriften u‥ber Ausschlieβbrauchsaufsicht u‥ber Ausschlieβlichkeitsbindungen sowie u‥ber eine Reihe gleichstehender Vereinbarunge. Zweck der Vorschriften u‥ber Ausschlieβlichkeitsbindungen ist die Pffenhaltung der Ma‥rkte durch die Beka‥mpfung ku‥nstlicher Marktzutrittsschranken.

단독의 거래거절행위

심재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2 상사판례연구 Vol.1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