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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열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2
금세기 최후의 혁명에 비유되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태동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혁신이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상거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비용의 절감과 구매의 편리성과 같은 막대한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민간기업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에 정부는 고유 기능을 잃고 있다. 인터넷은 지금까지 정부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국경을 깨뜨려 가상공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정부의 기존 조세체계와 과세 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세 모델과 과세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소비세 모델과 과세방법은 전자결제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설계하면서 각 모델을 납세의 효율성과 탈세의 방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공무원의 전자서명 이동성 향상을 위한 CD-Key와 CD-Key Manger에 의한 전자인증서 발급시스템 구현
황보열,김윤배,송용욱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6 No.1
전자정부 구축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정부가 다루고 있는 주요 분야는 정부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정부와 민간에 대한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민주주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반구조로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인증서를 확산시키는 것이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개발은 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확산하고 이동성을 강화하여 인증서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로 수행되었다. 인증서 저장매체로는 휴대용 미니 CD를 활용하였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인 CD-Key Manager는 공무원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등 복수의 인증서와 업무용 콘텐츠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본 연구개발의 효과는 공무원에게 인증서 개념을 주지시키고 정부 인증서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개인키의 보안을 강화하고 원격지에서의 공공업무 활용을 촉진한 데 있다. 또한 신원확인이 가능한 커뮤니티 집단에서는 관리자에 의한 일괄 또는 상호작용형 인증서 발급방식이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연구개발의 파생효과로서 광학기록저장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여 소스코드를 확보하였다.
ICT Initiatives to Realise the Long 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in Brunei Darussalam
황보열,Hjh Syamimi binti Hj Md Ariff Lim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4
The national vision known as Wawasan Brunei 2035 aims to make Brunei Darussalam by 2035, a nation which will be widely recognised for (i) the accomplishment of its educated and highly skilled people as measured by the highest international standards; (ii) quality of life that is among the top 10 nations; and (iii) a dynamic and sustainable economy with income per capita within the top 10 countries in the world, without having to rely on natural resources. Knowledge based economy (KBE)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to lay the foundation of Wawasan 2035. In the context of KBE, the researchers reviewed the 8th, 9th, and 10th National Development Plans between 2001 and 2017 and examined enabling ICTs to realise Wawasan 2035. Against this backdrop, a qualitative analysis is conducted and three major ICT thrusts are identified as (i) innovating the Government, (ii)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iii) promoting ICT industry. The corporate structure is proposed so that three ICT pillars –initiated by the EGNC, the BEDB, and the AITI - can be closely linked to create the maximum synergy effects. In order to manage ICT experience and knowledge from overseas experts in an effective way, it is needed to establish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with focus on facilitating knowledge transfer to the Brunei Darussa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