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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발전방안 연구

        홍주미,진창남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review of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evalu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n excellent example of the nationwide community center programs and benchmark them in order to develop further improved plans for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programs suitable for Eup/Myeon/Dong administrational units in Jeju Special Autonomy Province. To this end,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center programs are reviewed based on the operation status of community center programs in the whole country as well as Jeju, and on analyzing the best practices, to find the way for the improvement such as securing the expertise in program design, developing regional specific programs, extending operation hours, preparing appropriate assessment criteria. Policy suggestions include systematic public relations, strategic development of residents’ participation, necessity of various management of community center programs, and the establishment of consulting center for residents’ autonomy programs. The policy proposal suggested systematic promotion and strategic development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e need for diverse operations of the community center program,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nsulting center for the community center program.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성과와 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행한 문헌연구로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제주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 및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지역특성 프로그램, 운영시간 연장, 타당한 평가기준 마련 등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체계적인 홍보와 주민참여의 전략적 개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의 필요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센터 설치를 제시하였다.

      • 커피찌꺼기와 cysteine 열처리를 통해 N-S 도핑된 탄소물질의 수퍼커패시터 전극 응용

        홍주미,김하림,이지은,고유나,박기태,김영은,윤민혜,정순관,박진원,이원희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1

        전기이중층 커패시터(EDLC,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는 전압에 따른 전하의 흡·탈착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로, 높은 전력 밀도, 안정성 그리고 오랜 수명을 갖는다. 탄소물질은 높은 전기전도도와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전극소재로 연구되어 왔다. 탄소물질은 이종원자의 도핑을 통해 탄소 주변의 전자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찌꺼기와 ZnCl2, cysteine을 일정비율로 섞은 후, 열처리하여 생성된 질소와 황이 도핑된 탄소물질로 전극을 만들고, 6M KOH 전해질에서 Ag/AgCl 기준전극을 이용하여 CV 및 galvanostatic 충·방전 실험을 수행, 전기용량을 측정하였다. XRD, Raman, SEM/EDAX, TEM 분석을 통하여 샘플의 결정구조 및 표면상태를 확인하였고, BET 분석을 통해 샘플의 표면적을 분석하였다.

      • KCI등재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세외수입의 정치성

        홍주미,민기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4 No.1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전략적 행위인 정치성이라는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이후인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지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와 이전재원이 지방세외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연성예산제약을 설명하는 재정적 요인이 지방세외수입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와 이전재원은 지방세외수입에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나 이전재원의 증가는 지방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증가율을 지방세나 이전재원의 증가율보다는 낮게 나타냈다. 둘째, 지방자치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지방세외수입의 감소폭은 더 커졌으며, 이는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정책과 연구는 기존의 경제적 또는 행정관리적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적 틀에서 연성예산제약 해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KCI등재

        Nitrogen and sulfur dual-doped porous carbon derived from coffee waste and cysteine for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홍주미,김하림,이지은,고유나,박기태,김영은,윤민혜,정순관,박진원,이원희 한국화학공학회 2020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Vol.37 No.7

        N/S dual-doped carbon materials were synthesized from coffee waste and cysteine for use as porous carbon electrode materials for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s. The capacitance of the carbon materials was calculat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of cyclic voltammetry and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tests. The N/S-doped carbon materials obtained from heat-treatment with cysteine exhibited a higher discharge capacitance, 71.3 F/g, than that of the carbon without the cysteine treatment, 43.8 F/g, at 1 A/g. This is because the N/S dual-doped carbons possess a higher wettability than that of the other carbon material, even though the N/S doping with cysteine destroys the porous carbon structure, which reduces the BET surface area of the carbon samples. Elemental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portions of nitrogen and sulfur elements doped into the carbon. From the XPS results, various states of nitrogen and sulfur elements were identified, and SEM/TEM images were obtained to observe their morphologies and porous structures.

      • KCI등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유형분류 및 소요재원 산정방안

        민기(閔基),홍주미(洪周美)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3

        정부는 1991년 이후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금년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과감한 분권을 위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향후 이루어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규정할 수 있는 권한유형을 분류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이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 분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구체적 분류 없이 권한이양이라고 통칭하였던 권한 및 사무이양의 형태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본 연구는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2004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방법에 따르면 권한유형은 ‘권한이양’‘권한공유’‘사무이양’‘조례특례’‘법적특례’ 5개 형태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권한이양 소요재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이양사무 소요재원 추정을 위한 새로운 회귀모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유형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여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양권한의 분류를 통해서 지방분권의 효과성과 이양사무 수행에 소요된 재원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devolution of excessively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wer vested in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since 1991. In spited of the government efforts in transferring the administrativ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results are not satisfied with the original policy goal. Accordingly, the new government, however, has set a policy goal in order to enhance local decentralization to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in the federal state.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suggesting two ways to activate the devolu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power that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this government. One wa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power devolution wh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powers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is study categorizes the power devolution by the five types of power devolution such as "power devolution, power sharing, administrative work devolution, ordinance special case, legal special case." The other way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in calculating the expenditures that are occurred by the transferred administrative power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when the local governments implement the devolved powers. This study has significances i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the rationality in calculating the expenditures occurred to local government by delivered powers from central government.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이월 원인과 억제 방안

        민기(閔基),류춘호(柳春虎),홍주미(洪周美)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1

        이월예산제도는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이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은 정해진 회계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 개념의 제약을 의미하는 예산한정성의 원칙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월예산비중은 예산현액의 최저 0.3%에서 최대 13.6%로 나타나고 있다. 이월예산제도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방공공서비스 관련 예산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월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이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월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원인과 억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월사유별 유형은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 절대공기부족, 사전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협의・보상 지연 및 민원발생, 준공기간 미도래, 국비 및 추가경정편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를 통한 기획과 예산 연계 강화, 집행기관의 사업집행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이월예산 재정규율을 위한 법제화, 출납폐쇄기한 재조정 등 제도정비필요 등과 같은 이월예산 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penditure budget carry-over system which is the exception of principle of annuality is to carry the already approved expenditure budget forward to next year. The principle of annuality requires all budgetary operations to be attached to one financial year. This means that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are estimated for each financial year, and the implementation of expenditure is authorized for one financial year. Despite of the principle, the ratio of budget carry-over comes out from 0.3 percent to 13.6 percent of the total budget in 16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suggesting the causes of expenditure budget carry-over and its reduction method in local government budget.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the causes are classified into program change, program implementation delay, shortage of construction period, delay of pre-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process, delay of negotiation, compensation and civil appeals, grant in aid from national government and supplementary budget, etc. We suggest carry-over minimizing in small amount budgets, improvement of research and service system, strengthen contract management skill, collect residents’ opinions, and mediating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etc as reduction methods of budget carry-over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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