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수행 현황과 활성화 방안

李英芬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8 사회과학연구 Vol.9 No.-

A Review on Epistemological Issues in Social Work : Theory and its Relevance to Social Work Practice

Shin, Junseob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8 사회과학연구 Vol.8 No.-

要約 社會事業貿踐을 위한 理論i誇用의 重要倂,은 旣存文獻에서 여러 方面으로 提越되었 다. 旣專文獻에서의 工要 淪點은 社會事業賞踐을 위한 知識基盤에 대한 認識論的인 硏究와 科學的인 社會事業賞踐의 接近方法을 위한 資證左義 哲學의 崙用性에 대한 論爭이 主流를 이룬다. 科學的 資踐接近方法에 대한 諦議에서 提越될 수 있는 重要한 問題는 社會事業實踐을 위한 보다 效果的인 理論의 活用方案에 대한 具體的인 論議 일 것이다. 理論活用의 重要供은 누구나 認定하지만 理論을 資際 社會事業現場에 活 用함으로서 새로운 資踐理論의 開發을 위한 方業提示는 社會事業實踐方法에 示峻하 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本 論文은 旣存文獻의 考寮을 통해 社會事業實踐을 위한 理論의 活用方案에 대한 興體的인 方法을 提示함을 繼的으로 한다. 理論의 具體的인 沿用方案을 위해서는 理論, 科學, 그리고 패러다임 등의 認識論에 관한 論議도 반드 시 必要할 것이며 또 이 같은 認識論에 대한 槪念이 분명해질 때에만 可能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繼的을 위해 社會事業賞踐方法에 대한 認識論的인 論議와 더불 어 社會科學의 主要한 催ItJ의 하나인 資證노볶에 대한 考寮을 竝行하여 社會事業寶 踐을 위한 보다 效果的인 理論의 活用方法이 본 論文에서 提起되었다.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위한 방향모색 : How To Bring Up The Provincial Universities In Korea

정영섭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16 No.-

EU와 미국의 환경농업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윤병선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17 No.-

美國의 通商政策에 關한 硏究

李南九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6 사회과학연구 Vol.6 No.-

In 1994, the United States had a record breaking trade deficit of 166 billion dollars. As a measure to improve the economic condition on employment and trade balances, the U.S. is strengthening the trade policy of expanding exports and opening markets abroad.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WTO the U.S. adminstration is still focusing on the following strategies, employment of unilateral measures like 301 clause on major trade partners,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rules on enviroment and investment, and support for American firm's export activities. In the 90s', the United States are continuously raising many bilateral trade issues to Korea that are related to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where the United States has competitive edge. The NTE published by USTR on April 1 of 1996 points out 9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part of Korea; import policy, standardization, inspection and permit, goverment supply, export subsidy, intellecture property rights, services, investments, and anti-competition practice. These seem to cover the whole major trade issues that can be developed into the trade conflic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en we consider the trend of aggressive U.S. trade policy, we need to come up with the following microscopic and macroscopic policy measure. First, in microscopic point of view, for the precaution and elimination of the trade conflicts, we need to continue our effort to reform institutions and open domestic markets. This process is inevitable in that we are pursuing the strategy of globalization and the fortification of competitive power. Second, the Korean goverment and firms need to scrutinize the strategies of the U.S. on the deregulation, export, BEMs, and the trend of the reorganizations of U.S. industries and firms, and contrive counter strategies. Third, in macroscopic point of view,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truct a new-dimensional trad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two partner countries where the multilateralism of WTO and open regionalism of APEC can be harmonized for the prosperity of Asia and Pacific region.

독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배경과 역할 Hintergrund und Rolle 노르드라인 베스트활렌주의 사례 ein Beispiel am Land Nordrhein-Westfalen

정영섭,남은순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8 No.-

Das sich als 'Sozialstaat' bezeichnende Deutschland hat in dem letzten Jahrhundert ein soziales Sicherungssystem aufgebaut, das nahezu lu¨ckenlos erscheint. Die kommunale Altenpolitik im System der sozielen Sicherung ist im wesentlichen dadurch bestimmt, daβ sie auβerhalb der Sozialversicherung und der Versorgung platziert ist. Angesichts der demographischen und familienstrukturellen Vera¨nderungen werden in Zukunft Bedarf und Anforderungen an der Altenhilfe steigen. Die Altenhilfe wird nicht nur von o¨ffentlichen Tra¨gern geleistet, sondern auch von zahlreichen Tra¨gern der freien Wohlfahrtspflege sowie von private Gewerben. Obwohl Altenhilfe eine kommunale Angelegenheit ist, wird die kommunale Altenpolitik in vielfa¨ltiger Weise von der Bundes- und Landesgesetzgegung unmittelbar beeinfluβt. Die Aufgabe der Kommunen besteht darin, im Rahmen der Altenplanung durch Abstimmung und Vernetzung von unterschiedlichen Tra¨gern der Altenhilfe eine bedarfsgerechte Versorgung sicher zu stellen. Solche kommunale Zusta¨ndigkeit der Altenhilfe hat sich auch nach Einfu¨hrung des Pflegeversicherungsgesetzes vom Wesen nach nicht gea¨ndert. Es wird nur komplexer im Bereich der Pflege. Um diese Situation zu meistern, hat das Land Nordrhein-Westfalen das Projekt 'Sozialgemeinde' und 'Pflegekonferenz' durchgefu¨hrt.

地域社會組織論의 再照明을 위한 考察

韓榮錫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6 사회과학연구 Vol.6 No.-

It was assumed that Community Organization theory had performed the relaying role for Social Welfare Work and Community Development. Its fundamental ideology was to strengthen co-operation, co-action and integration of community people dealing their problems and objectives more effectively, especially in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society. Nevertheless, Community Organization is far less understood and esteemed by the most people, even by some learned person, than Social Welfare Work and Community Development. Meanwhile the key requisites of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are observed as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community spirit, which emphasizes self-help and integration of efforts. It is often criticized by some intellects that the community spirit in Korea unfortunately is destroyd and vanished away in the speedy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nbanization during the last 3 decades. It is worth while to transfer the thoughts,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Community Organization to the programs of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to make use of them fully for the community spirit restoration. It would be a road to Glocalization(Globalization plus Localization) to recover and strengthen the community spirit with thorough reconsider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

Das Kooperationsprinzip im deutschen Umweltrecht

Cho, Myung-Rae,Min, Beak-Gyu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16 No.-

Ⅰ. 통일적인 유럽 결의서에서 탄생된 유럽경제연합의 기초를 위한 협약 제 174. 1. 75. 176조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교착상태에서 기인한 공동체적 환경분쟁을 해결하며 동시에 특수한 환경정책의 임무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유럽경제연합의 기초를 위한 협약(EWGV) 174조 1항에 의하면 환경보호의 영역 안에서 공동체적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며 둘째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며 셋째로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환경정책은 분리와 비공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을 위해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제 각 국가는 협력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협력의 원리를 통한 오늘날 유럽의 환경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원리는 결코 독단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Ⅱ. 유럽연합의 회원국간의 협력의 원리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서 각 국가는 다른 회원국가의 중요한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일반적인 참작(고려)의 의무, 즉 경제적, 기술적인 사실과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조건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 수립을 하거나 포기하는데 있어서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고려이다. 제 유럽 회원국가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형태가 제 각기 다른 탓에 한 국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은 타 회원국에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괴리가 발생되는 바 회원국가 안에서는 이러한 충돌을 피함으로써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잘 조호시켜나가야만 한다. 즉 일반적으로 환경정책이 잘 되어 있는 회원국가는 그들의 경제 성장 안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회원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점차적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경제적, 사회적인 지역상의 차이점을 극복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Ⅲ. 유럽연합 회원국가는 공동체의 환경표준을 일정한 기간 내, 규정에 맞게 자국법 안에서 실행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행의 의무는 공동제법적인 협력의 의무에 기인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환경법의 이행과 유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된다. 예컨대 1988년에 유럽환경표준의 부적절한 자국법안에서의 실행과 개별적인 환경표준결정의 침해에 기인한 회원국에 대한 계약위반소송이 213건이나 되며 이 중 22개 소송이 독일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표준의 자국법안에서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회원국가의 재량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는 확고한 공동체법적인 우선권에 의하여 제한되어야만 한다. 이 환경표준은 전체적인 국내법 앞에 있는 공동체법 적용의 우선에 있는 한 부분이므로 실행의 의무와 실행의 시기는 회원국의 최우선적인 의무인 것이다. 환경법적인 이 표준의 실행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매우 늦게 또는 완전하지 않게, 즉 올바르지 않게 국내법 안에서 실행되곤 한다. 근접하게 붙어있는 유럽은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국경을 통과하는 강들과 해안을 끼고 있는 바다로 인하여, 유럽공동체 법정에서 실행의 확실성에 대해 다루어지는 소송은 환경영역에서 매우 높다. 만약 실제적으로 회원국이 환경표준의 강제되어지는 보호요구를 찬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실행하게 된다면 법정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충분치 않거나 잘못된 환경표준의 적용에 대하여 공동체는 226, 227조에 규정된 법에 의하여 계약위반소송의 방법 안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대기제한의 경우로서 공해, 매연 및 공산품의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관한 제한의 문제이다. 공동체는 지금까지 단지 유황, 미세먼지, 산화질소, 납 등에 관한 대기환경의 문제를 확정지었다. 예컨대 대기중의 납 성분에 대한 한계치, 산화질소에 관한 대기 오염도와 오존을 통한 대기오염 등을 규정하였다. 매연에 관한, 예컨대 자동차, 대규모 공장지대 또는 낡은 소각장을 통한 대기오염에 관한 환경표준기준 70/220, 84/360, 88/609, 89/429에 규정하여 이를 각 회원국에 자국법 안에서의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표준에는 자동차의 매연 배출량 및 낡은 정화시설과 소각장은 일정한 시간 내에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의 생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제한은 환경표준 85/210, 93/12 등 일정한 수치를 정하고 있다. 이것들 중에는 예컨대 휘발유와 디젤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각 회원국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이러한 수치를 자국법 안에서 실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에 속하는 각 회원국가는 그 경제적, 사회적 수준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가 많다. 기술적인 면도 각 회원국가간의 충돌로 번지곤 한다.

規制的 聯邦主義와 州 政府 次元의 政策的 順應努力 : 1990年 大氣淸淨法 改正立法을 中心으로 A Case Study On The 1990 Clean Air Act

玄謹,安炯基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8 사회과학연구 Vol.9 No.-

행정개혁과 복지정책

한영석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5 사회과학연구 Vol.5 No.-

The Korean government carried out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reform on December 23, 1994. In the 12. 23 Reform four central administrative organs were integrated into two, namely two ministries were cut back. Accordingly the number of ministers of the state were reduced from 22 to 20. Additionally the titles and functions of several central administrative organs were revised and rearranged in the 12.23 Reform. It is noticeable and makes our concerns concentrated that the title of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s revised to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ffairs in the 12.23 Reform. Social welfare can be defined as to promote the economic security and social wellbeing of individual citizens. The scope of social welfare programs range from the problems of poverty to income insecurity, from unemployment to ill health, from mental illness to juvenile delinquency, from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family discord and disruption, etc… Generally, the objects of social welfare might be classified into aid to the disabled, assistance to the poor, old age welfare, baby protection, mother and child care, etc… Among others I studied old age welfare program in this treatise. The average life span of human beings are extended increasingly according to the advanced medical cares and the improved living environments. On the other hand, nuclear family phenomena are growing quickly along with the progress of industrialized society. The aged who were once vested with leaders’ authorities and high prestiges in the extended families in the pre-industrialized society, now turned out to be powerless and isolated shabby beings. The main social welfare problems for the aged may be economic difficulity, ill health and feeling of isolation. For the welfare measures to the aged problems, lots of governmental, public and voluntary services and programs are needed urgently and broadly : old age pension, rehabilitation and reemployment, health insurance, home care and silver industry, etc…. Respectfulness to the aged or traditional filial piety are not less important than any other one for the purpose. When these governmental, public and voluntary policies and measures are implemented fully enough and shadows of the abundant society are vanished away, then the word “welfare” that is introduced into government organ’s title in the 12.23 Reform may exhibit its real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