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이해 - 지방분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허진성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4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a topic often referred to alongside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t may not be particularly strange to mention them together because there is nothing to object to normally in the argument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develop regions even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ally is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both of them are understood to be important.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re prescribed in separate chapter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former is not necessarily conceptually connected to the latter, and the former does not always guarantee the latter in reality.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while decentralization is linked to the context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it is understood tha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based on the justifiability and necessity for democratic decision-making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lates to the concept that citizens should be able to enjoy certain conditions and hold basic rights in any part of the country. If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aimed at ensuring local autonom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alls for measures to correct the differential consequences of such autonomous development. Whe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our society, in which historical experience and the cultural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is insufficient, the appeal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or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may not be adequate if it is emphasized without special attention to the differenti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for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the provinces from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spher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problem of autonomy and balance can be seen in the municipal bankruptcy system and the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If local autonomy means free decision-making and responsibility for a region’s own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bankruptcy system will be meaningful in this respect together with the necessary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ector. 지방분권과 함께 흔히 거론되는 주제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지방의 자치를 강화하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울러 언급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할 것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 이외에 양자 간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우선 헌법의 편제상으로도 구별되지만, 개념상 전자가 후자로 당연히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전자가 항상 후자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헌법원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원리의 맥락에 연결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사회국가원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분권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국민이 기본권 실현을 위한 일정 수준의 여건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심과 관계가 있다. 지방분권이 지방의 자율성 보장을 지향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그러한 자율적 발전이 야기하는 차등적 결과를 시정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토대가 튼실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사정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의 지역균형발전과의 변별점에 대한 특별한 주의 없이 민주주의원리나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호소만이 강조된다면 지방의 자율성 보장이 의미하는 고유한 영역의 확보가 그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 지방자치 영역에 초점을 두고 볼 때 이러한 자율과 균형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과 책임을 뜻한다면 필요한 재정 부문의 제도적 개선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허진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2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매체들이 상호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태양과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확보하게 된 이용자들은 그러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그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기존 법제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대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시각을 검토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dissemination of the Internet lead to the fusion of the traditional media and thereby the pattern and the structure of the communication are getting redefined nowadays. We can expect that everybody will be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very freely on a global dimension someday. Continuous research should be needed to find out how the society can be realized in which multitudes of people with various values and purposes enjoy their freedom and coexist peacefully. Now people have secured the field of open and free expression, to a great extent, by the Internet and through such a direct and interactive way of communication they also anticipate the possibility of the institution for the substantive democracy hopefully. When they focus on the positive aspects, they support the guarantee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if they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negative effects of the new media, they tend to favor a more cautious approach based on the existing legislation.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go into the fundamental percep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envisioned in cyberspace and then, on that basis, study the viewpoints on freedom and regulation of Internet election campaign centering arou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7헌마1001.

변호인의 변호권에 대한 헌법적 이해

허진성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This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can also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unsel providing assistance. To actually guarantee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it is important that the right of a counsel to provide assistance be guaranteed as well. If we call this right of a counsel to provide legal assistance the “right to provide legal counsel,” a question arises whether this right can b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ly guaranteed basic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such a position through a series of decisions. However, in the light of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al norms,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is by nature a procedural basic right granted to a suspect or a defendant to safeguard his or her substantive basic rights, and such a procedural basic right can be guaranteed only under a concrete system expressly set out by legislators capable of properly implementing the relevant constitutional spirit. The practical importance of a certain right alone does not justify its status as a constitutionally guaranteed basic right without regar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constitutional norms. Even th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procedure by legislators is essentially undertaken for a system guarantee and can thus be explained by the principle of minimum system guarantee, it is not meant to justify the oversight of a system that disregard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safeguarding the related basic right. Fine-tuned considerations aiming at achieving harmony and balance between conflicting legal interests are necessary to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system designed to implement the intent of procedural basic right. In particular, pertinent institutions will have to step up their efforts to address tendencies toward sustaining untenable elements without sufficient scrutiny in managing the relevant system, which are presumably ascribable to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safeguarding procedural basic rights.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조력을 하는 변호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를 변호인의 변호권이라고 할 때, 이러한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결정을 통해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범의 구조에 비추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체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이러한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은 관련된 헌법의 정신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입법자의 구체적인 제도의 형성을 통해 구현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체계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어떠한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에 의한 합리적 절차의 형성이 제도보장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그 최소한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관련 기본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를 도외시하는 제도에 대한 방치를 정당화하는 의미는 아니다. 절차적 기본권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의 형성에 대해서는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의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종래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가 부당하게도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허진성 (사)한국언론법학회 2020 언론과 법 Vol.19 No.2

지난 2020년 6월 9일 일부 개정되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 소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22조의5 제1항), 이들 중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들에게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련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자에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제44조의9 제1항), 이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시기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관련 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사건의 발생은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동종 및 유사 범죄의 예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되겠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가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 사이버 공간의 특성 및 헌법적 의의, 나아가 정책의 실제적 효과에 이르는 폭넓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법 개정이나 과격한 정책의 도입, 부실한 제도의 변경이 인터넷상에서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한편 관련 사업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위의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입법 경과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논점들에 대해 분석・검토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착안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인식을 깊게 하고 지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hich was partially amended on June 9, 2020 and is due to be implemented on December 10, 2020, directs that, where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pursuant to law recognizes, by reporting, requesting deletion, or requests from organizations or group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ircumstances where any illegal photographs, etc. specifi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o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are circulated among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circulated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networks he or she operates and manages, the person shall promptly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circulation of the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deleting the information and blocking access thereto (Article 22-5 (1)). In addition, a set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etc. by some operators (Article 22-5 (2)).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mended on the same date, requir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rs to designate a responsible person for preventing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etc. among information that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circulat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he or she operates and manages (Article 44-9 (1)). It is stipulated that this responsible pers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circulation of the such illegal media, such as deleting the information and blocking access thereto, pursuant to Article 22-5 (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re have been social demands for urgent measures coping with illegal activities arising from the popularization of the use of social media. A series of bills were proposed to obligate online service providers, who enable the circulation of illegal information serving criminal purposes, to monitor and delete problematic information. Ultimately, the proposals have led to the legal amendments above. Events which draw intense social interest will naturally beget strong countermeasures to pacify anxiety and ensure the prevention of similar crimes. However, in order for such legal measures to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they require extensive analysis and review on issues such as th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the characteristics and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cyberspace, and the practical effects of policies. Otherwise, they risk a diminution or infringement of online freedom of expression on one hand, and undue burden on relevant businesses on the other, due to near-sighted legal amendments, introduction of radical policies, and faulty policy changes. This study analyzes and reviews concerns which may pose constitutional issues, with a focus on the amendments discussed above and their legislation process. In doing so, this study aims to deepen awareness of issues which require attention and caution, as well as to review protocols which must be follow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laws or improving policies.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샘플영역의 크기별수종분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

허진성,양금철 한국습지학회 2014 한국습지학회지 Vol.16 No.3

본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샘플영역의 크기 변화에 따른 수종분류 시 정확도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밴드들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수종분류를 실시하기 위해 위성영상과 항공영상 각각에 대해 다중분광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감독분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정확도 검증단계에서 전체정확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위성영상의 3*3에서 84.7%, 항공영상은 5*5에서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appa 계수는 각각 0.84, 0.82로 나타났다. 또한 두 영상의 샘플영역의 크기가작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bjective impact in accuracy and reliability with tendency depend ontraining samples by using the high-resolution images. Supervised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based on multi-spectral imageswhich made by each satellite and aerial images for considering all of bands’ characteristics. The highest accuracy was84.7% with satellite image(3*3) and 83% with aerial image(5*5) at the accuracy verification phase. Also, the overallaccuracy with the consideration of Kappa coefficient were 0.84 for satellite images and 0.82 for aerial images. In all of theimages, the smaller training sample was, the higher accuracy showed. Therefore, tree species classification accuracy wastended to rely on training sample size.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제도의 의의와 개선방향 -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를 중심으로 -

허진성 한국입법학회 2017 입법학연구 Vol.14 No.2

국회는 입법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수행할 것으로 요구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수행의 실태가 얼마나 기대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평가를 할 때에는 여러 다양한 시각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서 이성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결정일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일지를 숙고하고 모색하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계기로서 그 기능이 수행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모든 이론적 구상이 그러하듯 그 현실적 실천의 단계에서는 이상과의 괴리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능하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다가가기 위한 개선의 노력이 있기 마련인데, 국회가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정파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고려될 뿐,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사의 발견이 도외시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중시되는 것이 국민이 국회의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이 글에서 주로 주목하는 것은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이다. 이는 현행법상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 수에 비해 활용이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고찰하는 바는 대의제와 국민의 직접 참여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에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주는 과업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의제의 의의와 국민의 직접 참여의 관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의 의의와 운영상의 유의점,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구한다. The National Assembly’s inherent function is to perform legislation and it does so. There could be various views, however, to evaluate whether its current state of performance lives up to expectations. While the ideal is to perform the function as a serious and productive opportunity where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public come together to deliberate and explore via reasonable discussion and debate whether the decision they have made is for the public or how it could serve public interest, it is inevitably true – as is the case with all theoretical inventions – that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ideal and its implementation in reality. Accordingly, some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system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and return to its original intention. What is important in tackling the situation, where only the interests of individual factions are fully considered and national decisions to serve public interest are neglected when the National Assembly performs its legislative function, is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 public themselves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In this regard, the Korean legal system has some structures and instruments, a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is worth noting. While this system is in effect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ystem is fully utilized especially when compared to the number of legislative bills mov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oreover,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how the system is operated, it cannot be evaluated positively in substance.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with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and how it can be improved. It also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public’s direct participation. This paper believes that an analysis of this relationship is a task that presents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analyses on specific problems with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and discussions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us, this paper examines and discusses the mea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ts relationship with the public’s direct participation, the meaning and operational implications of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and specific problems with the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勞宮(PC_8) 直刺가 白鼠의 腦血流力學에 미치는 영향

허진성,김정호,김영일 대한침구의학회 2011 대한침구의학회지 Vol.28 No.4

Objectives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upuncturing PC_8 used perpendicular needling method determine the mechanism of action of acupuncturing PC_8 by measuring the changes o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 and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MABP) in normal rats. Methods :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cupuncturing PC_8 on the change of rCBF in cerebral ischemic rats, and revealed the mechanism of its action. In addition, the effects of acupuncturing PC_8 on focal ischemic brain injury was studied in cerebral ischemic rats. Results : 1. Acupuncturing PC_8 significantly increase rCBF but decreased MABP in normal rats. 2. Acupuncturing PC_8 increased of rCBF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pretreatment with indomethacin (1㎎/㎏, i.p.), an inhibitor of cyclooxygenase in normal rats. 3. Acupuncturing PC_8 increased of rCBF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pretreatment methylene blue (10㎍/㎏, i.p.), an inhibitor of guanylate cyclase in normal rats. 4. Acupuncturing PC_8 w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rCBF than control group increased unstable in cerebral ischemic rats. 5. Acupuncturing PC_8 w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the rCBF than control group by pretreatment with indomethacin (1㎎/㎏, i.p.), an inhibitor of cyclooxygenase in cerebral ischemic rats. 6. Acupuncturing PC_8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CBF than control group by pretreatment methylene blue (10㎍/㎏, i.p.), an inhibitor of guanylate cyclase in cerebral ischemic rats. Conclusions : In conclusion, our study suggested that acupuncturing PC_8 can increase rCBF in normal state, and improve stability of rCBF in ischemic state. In addition, we suggested that mechanisms related with acupuncturing PC_8 was involved in the guanylate cyclase pathway.

선거소송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담당 기관의 조정을 중심으로 –

허진성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An election is a significant constitutional opportunity and process to constitute state institutions and confer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the intent of the people, who have sovereign power. If a problem arises in such an election process, it can pervert the intent of the people and impact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nt of the nation; hence the need for a process to resolve this kind of situation. The evaluation of such an elec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nstitutional trial, as it broadly affects both 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alms,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if there is a separate institution designated for constitutional trials, that institution oversees this. Nonetheless, as the formation of a specific system is a matter of policy, the way it is handled differs according to the unique situation of each country. Under the current system, election lawsuits are overseen by courts, but the adjustment plan of the institution in charge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heavy workload of the Supreme Court may become an issue. Unlike local elections,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relate to the composition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the granting of legitimacy by the sovereign intent of the people. Furthermore, their significance and effect on the national level make the Supreme Court’s jurisdiction over them and the High Court’s jurisdiction over local elections reasonable. Considering the policy-forming role expected of the Supreme Court to ensure that jurisdiction is exercised consistently and that the constitutional state is specifically realized, the significance of the resolution of the Constitution to set up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the need to resolve election-related disputes expeditiously, the maintenance of political neutrality, etc., it is judged that the basis for this is considerable.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중대한 헌법적 계기이자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으로써 국가의사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요청된다. 이러한 선거에 대한 심사는 그 성격에 있어 정치와 헌법의 영역에 걸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헌법재판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이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구체적인 제도의 형성은 정책적인 문제로서 개별 국가마다 고유한 사정에 따라 선택한 대처 방식이 같지 않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거소송을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고려한 담당 기관의 조정 방안이 문제될 수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는 지방자치선거와 달리 국민의 주권적 의사에 의한 헌법기관의 구성 및 정당성 부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의미와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이를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선거의 경우는 고등법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 기대되는 사법권 행사의 정합성 확보 및 법치국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정책 형성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한 헌법의 결단의 의의, 선거 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그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주요문제들에 관한 고찰

허진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가천법학 Vol.4 No.1

The problems raised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mainly regard freedom of communication in the Constitution, but at the same time it is critical substance of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s; furthermore, it comes down to the problem of freedom of expression. Whether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is actively protected under new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according to the law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most important law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is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t is necessary that legal system-which on the one hand effectively protects th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new environment, and on the other hand deals with high-tech crimes efficiently-is provided without neglect. Including these matters, this thesis examines a few problems discussed abou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focusing on interception.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기본권상의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이 되면서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통신의 자유 보호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법체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통신비밀보호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화시대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통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소홀히 하지 않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하여 감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스위스의 경우를 소재로 하여 ―

허진성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2 No.1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의 규범적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통해 실천되고 지향되어야 할 과업이듯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문제도 그 실질화를 위해서는 과연 그러한 원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이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단일한 의지를 상정함으로써 마치 과거의 군주와 같은 존재로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개념적 외양을 갖는다. 다른 한편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은 이들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면서 국정 일선에서는 국민들이 일단 뒤로 물러나는 구조를 취한다. 대신 이들 대표자들은 선출의 직접 당사자인 개별 유권자나 사회 세력 등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양심과 식견에 근거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상황을 연결짓는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살아 숨쉬는 서로 다른 국민들과 단일한 의지를 갖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라는 존재 간의 역설과 긴장을 규명하는 데 중점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은 주권자인 국민의 단일한 의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현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한 극단과 여러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지향점이라는 다른 극단을 모두 성공적으로 회피하면서 양자 간의 상호의존과 동시존재에 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실질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직접민주주의의 실천과 관련하여 주로 관심이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와 같이 독특한 정부형태를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미묘한 사정이 제기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 간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을 통한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의 실질화라는 상통하는 과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성취해내고 있다는 점을 간취해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s the basic principles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ng principles of the governing body, the importance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require much explanation. Nevertheless, just as the realization of the normative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ccurs and is strived for through constant reflection and effort, strict understanding and efforts are also required to know the meaning of the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for actualization. Popular sovereignty has a conceptual appearance implying that its status can be confirmed, much like that of a monarch, by presenting the unitary will of the people, who is the sovereign. Meanwhile, representative democracy grants the authority to handle the affairs of the state to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people monitors and controls them while taking a step back from the front lines of the affairs of the state. In return, the representatives are required to perform their duties in the nation’s best interests based on their conscience and judgment without being dependent on the orders of those who elected them, such as individual voters or social powers.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is the key to connecting these circumstances, 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surrounding it hold the most significance in revealing the paradox and tension between the reality that the people are living in diverse ways and their normative existence as sovereign who has a single will. The actual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can only be secured by evading the extreme notion that the will of the people, who is the sovereign, already exists or can be confirmed immediately in reality, and the other extreme notion that reflecting the diverse intents of various people is the ideal situation and by clarifying the awareness of the interdependence and coexistence of the two sides. Moreover, as the center of attention regarding the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and a country successfully operating a unique form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even Switzerland is not free from the issues raised by such a peculiar situation and rather, is accomplishing the common task of actualizing the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free and r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