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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Sang Bong Kim),함은식(Eun Sik Ham)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1
주파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희소자원에 해당된다. 합리적인 주파수 가격을 책정하고 비효율적인 수요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도모가 증대되고 있다.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적 규제문제와 함께 주파수 대역의 용도를 지정하는 분배의 문제 그리고 이용권을 부여하는 할당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및 주파수 할당분석, 주파수 재배치 계획 등을 토대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활용의 구조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주파수가치 산정을 위한 다양한 분석법을 모색하여 최적의 분석법으로서 미시적 수익접근법에 착안하 였다. 본 산정방법론을 적용한 분석에 있어 가입자 수, 가입자당 매출액 등의 변수조합을 통해 800Mhz 주파수대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주파수의 경제적가치에 대한 정책적 의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Frequency is scarce resources in terms of economy. The need for efficient uses of frequency is currently increased by policy-mix of reasonable pricing policy on frequency and regulations on market entry by inefficient users. In order to use frequency, we ought to bring forward some critical issues such as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frequency band usage coupled with technical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shared resources, and allotment for the right to use. This study carried out structural analysis on the frequency uses of mobile communication based upon studies for mobile communication market, frequency allocation, and frequency relocation plan. After a variety of observations, reached a conclusion to use a Microscopic approach as the best methodology for frequency valuation. In this estimation process, calculated the economic value of 800Mhz frequency band by applying combinations of variables such as subscribers, and revenue per subscriber. This study aimed at deriv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conomic value of frequency based on analytical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