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비경쟁과 전쟁의 상관성 -미,일간 사례를 중심으로(1916~1941)-

한용섭 ( Yong Sup Han ),박경우 ( Kyong Woo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국방연구 Vol.47 No.2

본 논문은 20세기 전반에 두 차례에 걸쳐 전개된 미·일 간의 해군 군비경쟁이 한 번은 왜 전쟁으로 가지 않았으며 다른 한 번은 왜 전쟁으로 비화되었는가를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군비경쟁이 전쟁을 초래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세 가지 견해로 집약된다. 첫째, 군비경쟁을 통해 상호 억지력을 갖추게 되면 전쟁이 억제된다는 견해, 둘째, 군비경쟁이 전쟁억제보다는 긴장과 적개심을 고조시키므로 전쟁을 유발한다는 견해, 셋째, 국가의 모험성향과 지도자의 인식에 따라 군비경쟁이 전쟁발생 혹은 전쟁억제 중 어느 것으로도 결말날 수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세 견해 중 어느 견해가 더 설명력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미국과 일본 간의 2차례 해군 군비경쟁(1차:1916-21년, 2차:1934-41년)을 사례로 선택, 사례분석을 시도했다. 각 사례를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1) 해군 군비경쟁 규모와 전쟁간의 관계, (2) 국력의 차이와 전쟁간의 관계, (3) 국력의 전이(轉移)와 전쟁간의 관계, (4) 국가 지도자의 모험성향과 전쟁간의 관계. 미일간의 두 가지 해군 군비경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군 군비경쟁의 규모가 클수록, 지도자의 모험성향이 클수록 군비경쟁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력의 차이와 국력의 전이는 전쟁 유발에 결정적인 요인이 못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군비경쟁과 전쟁 간에는 몇가지 중간 변수가 있는데 그 중간변수의 작용에 따라 전쟁이 발발할 수도 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미·일간의 해군 군비경쟁 사례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의 발견을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and analyze conditions under which the naval arms ra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ed to a war or did not lead to a war. Herein, the two naval arms race cas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first being in the 1916-1921 period and the second being in the period between 1935 and 1941, are taken to test hypotheses drawn from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oncern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rms race and war. There are three schools of thought on whether or not arms race would lead to a war: (1) If deterrent power is sufficient, a war would not break out; (2) Since an arms race intensifies hostility and tension, it will result in a war; and (3) whether arms race leads to a war depends on political leaders` risk attitudes (risk seeking rather than risk averse) and their perception of their adversary. From this analysis, two hypotheses are found to have more explanatory power in establishing interrelationship between arms race and war: (1) the more severe the degree of arms race is, the more likely the war will break out; the more risk-seeking and the more autonomy seeking via alliance the leaders are, the more likely the arms race will lead to a war. In contrast, the degree of power transition between the adversaries and the gap in the national power of the adversaries affect the likelihood of War to a lesser extent than the two previous hypotheses.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용섭(Yong-Sup Ha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國際政治論叢 Vol.49 No.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향방 - 한국외교에 주는 함의 -

한용섭 ( Han Yong-sup ) 한국외교협회 2023 외교 Vol.144 No.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탈냉전 후 세계의 안보와 경제지형을 완전히 변화시킨 일대 사건이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것은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를 파괴한 것이며, 경제나 핵으로 강해진 권위주의 국가들의 유사 행태를 촉발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소중한 가치임을 각성하게 되었고,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가치외교를 추진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의 디커플링을 폐기하고,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와의 민주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안보·경제·기술·기후·보건 등 포괄적 안보를 추구해 나감으로써 전 분야의 연계성과 협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포괄적 외교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괄안보외교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기존 외교기구의 개편도 필요하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a major event that completely changed the security and economic landscape of the world after the post-Cold War era. Russia’s invasion of a weak country, Ukraine, is a destruction of the U.N.-centered international order and is likely to trigger similar behavior in other authoritarian regimes that have become stronger either in the economy or with nuclear armaments. In response, the fre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ecame to acknowledge the true value of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thus secured the legitimacy to strengthen democratic alliances by defeating autocrats. Korea should foster comprehensive security diplomacy that can freely connect and collaborate in all fields of security, economy, technology, climate, and health by abolishing the security and economic decoupling of the past while strengthening democratic alliances with the free world led by a strong Korea-U.S. alliance. To conduct comprehensive security diplomacy effectively, Korea’s foreign policy apparatus also needs restructuring accordingly.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

한용섭(Yong-Sup Han),이규원(Gyu-Won Lee)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논의는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고는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군비통제와 연계되지 않고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북핵폐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단계화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핵폐기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담은 그랜드바겐에 합의한다면 남북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도출하여 제한된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는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군사력을 투명하게 하는 신뢰구축조치와 DMZ와 더불어 인근의 남북군사력의 배치를 제한하고 NLL에 평화지대를 설치하는 제한조치 등의 군비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남북은 DMZ 인근 지역에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는 구조적 군비통제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군비통제조치는 확대된 경제협력지대 안에서 재래식군사력의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남북은 DMZ 인근 지역에서의 특별경제지대와 관광특구지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군비통제와 연계한 DMZ의 종합적인 평화적 이용 방안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통합하고 본고를 바탕으로 범정부기관을 통합한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To use the DMZ for a peaceful purpose has been explored in the past with a limited avail. Once again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will likely gain a momentum if North Korea agree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through restarted six party talks. However deliberation of a peaceful DMZ use without link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to reduc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less effective. Thus this paper suggests a three-phase plan to promote a peaceful use of the DMZ. Three phases include: (1) abandon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 operational arms control and (3) structural arms control. At the first phase the two Koreas needs to agree on the principles for a peaceful DMZ use within the grand-bargain framework on condition that North Korea declare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At the second phase deployment of military forces by the two Koreas along the DMZ will be constrained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zone including a little expansion of the NLL will be agreed and implemented to foste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nd near the DMZ. At the third phase the structural arms control is linked with the expansion of the DMZ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ogress in the second phase. The expansion of the DMZ will include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and sightseeing zone beyond the DMZ and arms reduction of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in the special zones.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tegrate all the efforts taken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for a peaceful DMZ use and for arms control at the same time and endeavor to materialize such an integrated policy.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의 정치 · 경제 · 군사적 조명 : 이론, 평가, 대응

한용섭(Yong-Sup Han),정상혁(Sang Hyuk Jeo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 국제관계연구 Vol.20 No.1

어느 국가나 안보 동맹을 맺고 있으면 자율성 대 안보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역시 6 · 25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맺어왔고, 자율성 대 안보의 교환효과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의 문제는 이러한 유서깊은 논란을 재점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이나 국민 여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국방비나 전시 지휘의 효율성과는 어떠한 함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왜 재연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정치 · 경제 · 군사적으로 조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쟁점과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연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하여 한미 전략동맹에 부합하면서 한국의 자율성과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방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transfer issu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is not a matter of military sovereignty but a matter of national defense to make the best use of alliance. Despite that, the issue of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was often regarded as concession of sovereignty by a weaker alliance partner to a stronger alliance partner in light of asymmetric alliance relationship. Th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is so complex that it requires a thorough analysis from multidimensional aspects such a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issue from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perspectives and to apply those findings to the transfer issu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o the Korean Military to the Korean Military Command to draw relevant and informative conclusions to provide meaningful and rational guidelines to those who are debating whether it is right or wrong for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delay the transfer time of the op-con again until conditions are met in the future. In this analysis, we will also identify contending issues and provide countermeasures not only to those who are debating but also preparing for early transfer of the op-con in the future, while Korea becomes capable of deterring North Korea with its own self-reliant defense with the US military support after the op-con transition happens.

핵무기 없는 세계

한용섭(Yong-Sup Ha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國際政治論叢 Vol.50 No.2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한용섭(Han Yong Sup) 한국정책개발학회 2012 정책개발연구 Vol.12 No.1

핵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재앙적이고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핵테러는 예방이 최선이란 국제적인 공동 인식하에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핵안보정상회의가 시작되었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확대하고 그 한계를 시정하기 위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글로벌 핵안보거버넌스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핵안보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는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의 지속, 국제핵안보체제의 강화와 핵안보를 위한 다자적 협력의 촉진,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최소화와 안전한 전환과 관리,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상호관계의 강화, 핵물질의 불법거래의 차단과 운송보안 장치의 마련, 핵감식기술의 개발과 정보보안의 필요성 강조, 핵안보문화의 장려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안보거버넌스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핵안보조약의 필요성, 핵안보감시기구의 설립과 제도화, 핵무기보유국가가 보유한 핵물질을 핵안보체제의 관할로 편입하는 문제, 국가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제재조치의 제도화,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의 정례화, 핵안보거버넌스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와 원자력 산업체 간의 국내외적 복합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군축, 핵비확산에 이어서 가장 늦게 출발된 핵안보라는 개념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핵안보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한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의 글로벌핵안보거버넌스의 전문성과 국내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Given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the nuclear terrorism, world leaders strongly felt the need for a global nuclear security regime to prevent the nuclear terrorism. Thus, the first Nuclear Security Summit (NSS) was held through the US President Obama's initiative in Washington in April 2010 to discuss how to build and strengthen a nuclear security regime. In the first NSS, a global consensus that nuclear security is urgent and requires concrete actions to improve it was reached among world leaders. Despite plenty of voluntary commitments made by individual countries, the first NSS left a lot of challenging tasks for the second NSS. Therefore, the second NSS convened in Seoul in March 2012 and went a step further to formulate and strengthen a 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 in recognition that global security agenda requires a global security governance where all the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nuclear security must partake and communicate one another in order to prevent the nuclear terrorism because nuclear terrorists are non-state actors. The Seoul NSS achieved a historic success in such issue areas as the continuing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process, the strengthening of a global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 the reaffirmation of the IAEA's role, the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vance the nuclear security, the minimization of nuclear materials including securing radioactive materials,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face between nuclear security and nuclear safety, transportation security, combating illicit trafficking, nuclear forensics, nuclear security culture, informations security, etc. All these wonderful achievements could have been made by South Korea which exercised its unique international status as a middle power so skillfully as to promote an internation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Nonetheless, there remain many challenging tasks in order to build a robust 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 creating a universal nuclear security framework agreement or treaty lik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establishing a global supervisory institution to oversee the performance of countries and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nuclear security; building international experts' network for 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 and; addressing the triple interface between nuclear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특집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한용섭 ( Yong Sup Ha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5 북한학연구 Vol.1 No.1

2006년의 국민적 화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과 내용, 전략을 모색해 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은 첫째, 당사자 원칙과 국제주의의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관련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즉 북한은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해야 하고, 남한은 미국과 중국을 관련 당사자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계적 접근법과 포괄적 원칙을 조화시켜야 한다. 군비통제도 신뢰구축부터 시작해서 제한조치, 군축을 단계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 접근을 먼저 제시하고 타협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합의하여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고 검증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남북한 합의와 제네바합의에서 이행하고 검증하는 체제가 마련되지 못했다.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검증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평화체제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관계이므로 기존의 합의를 지켜 나가되, 중대한 위반이 없을 경우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정치 군사적 과정이다. 평화협정으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당사자들간에 신뢰와 평화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만들려면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현재의 평화무드를 가속시켜 나가면서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고, 결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시키면서 이를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의 바탕 위에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는 대타협이 필요하며,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In recent times,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becomes a salient issue. This paper explores conditions, content, and strategy for the Korean peace regime. The Korean peace regime is based on four conditions: (1) The two Koreas should admit the other`s legitimacy in the peace talks and accep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legitimate partners in the peace talks; (2) Participants in the peace talks should propose comprehensive negotiating agenda to enhance negotiability and try to strike compromise among the participants. The negotiation agenda had better includ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onstraint measures, and reduction measures at the same time; (3) Participants should agree to verification measures to confirm the other party`s compliance with the agreed upon measures, and; (4) Participants in the peace talks should not go back to the past relationship ridden with conflict and confrontation unless one party violates the agreements to a substantial degr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akes a long term political and military process, which can not be accomplished merely by the peace treaty at one time. It requires a gradual approach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accelerating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rocess, the two Koreas should institutionalize the peaceful coexistence and complete the peace process in a much broader context of Northeast Asia. To do so, we need a strategy. The strategy entails proactive participation by Washington and Pyongyang in the process. South Korea should take the lead to elicit Pyongyang`s cooperation through designing and proposing grand bargain with Pyongyang and also reach national consensus inside South Korea on the modalities and contents of the grand bargain. In this strategic design, the United States should participate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향방 - 한국외교에 주는 함의 -

한용섭(Han Yong-sup) 한국외교협회 2023 계간 외교 Vol.- No.144

Gargoylism 의 임상적관찰 - 특히 Gargoyle 세포의 진단적 가치에 대하여

한용섭 ( Yong Sup Han ),박희명 ( Hi Myung Park ),강반 ( Bann Kang ),이규보 ( Kyu Bo Lee ) 대한내과학회 1969 대한내과학회지 Vol.12 No.6

Five cases of gargoylism seen in two brothers and their nephews were studied in regard to genetic pattern,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These cases revealed sex linked recessive inheritance and were genetic mucopolysaccharidosis II (Hurler syndrome3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