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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한 알츠하이머 질병 예측 딥러닝 모델 개발 연구

        하지환,공경보,박동건 한국정보기술학회 2022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20 No.7

        Alzheimer’s Disease(AD) is a type of common dementia that causes brain cells to die. However, genetic risk factor and disease mechanism of AD is not clearly revealed yet. Therefore, growing number of computational models have been proposed, which can serve as effective tool for the diagnosis and the detection of Alzheimier’s disease (AD). This paper proposes deep learning-based AD prediction model based on multi-omics dataset. We calculated AD feature vector based on gene expression data and disease feature vector based on Node2vec algorithm. Then, we concatenated each vector for the input of the deep learning-based prediction model. As a result, experimental results based on the various evaluation metrics clearly demonstrated the reliable performance of our model. 알츠하이머 질병(AD, Alzhemer’s Disease)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인간에 있어서 치명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 임에도 불구하고, AD에 대한 유전적 위험인자와 질병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AD 진단 및 예측은 치매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D 예측을 위한 많은 전산학적 기반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딥러닝을 활용한 AD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전자 발현 값을 기반으로 AD 특징 벡터를 추출하였고, 그래프 임베딩(Embedding) 기반의 Node2vec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질병 특징 벡터를 계산하였다. 추출된 특징 벡터들을 결합(Concatenate)하여 딥러닝 예측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AD를 효과적으로 예측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실험 결과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형사합의의 개념과 문제점 고찰

        하지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3

        The definition of Criminal Agreements in legal disputes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cancellation of complaint as a criminal acts of procedure. And the Criminal Agreement is one variety of civil agreement. We think that the crimnial agreement means something for avoiding punishment to offenders and a way for damage recovery to victims. But if offenders avoid punishment, It is not because of the criminal Agreement but because of the cancellation of complaint. So, We have to subdivide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s. Criminal Agreements and withdrawing complaint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are made in order to avoid punishment of offenders and undo harm of victims.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s and the offenders’ efforts for restoration are major concerns in criminal issues. Especially in Property Crime, Many victims want to undo harm rapidly and arrange with the problem quickly, so they try to agree with offenders. But Unofficial dispute resolutions are lots of problems when they try to agree individually. The problems include another matters of law and practical ones. It is especially leaving a legal issue behind. To mend its demerits, We have to institutionalize. I recommend Criminal Mediation. As an alternative system to settle criminal issues Criminal Mediation have a lots of virtues. But still there are open to improve. Under Criminal Mediation, Agreements have not power of execution. The prosecution concentrates on cancellation of litigation. Most investigative agencies are indifferent to victims’ profits. Therefore victims’rights are often forgotten. After termination of a criminal investigation or final ruling, Usually offenders are in default on the duties tag along with agreement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o improve shortcomings of Criminal Mediation, The prosecution supports for authentic document fees. Yet It is lacking in improving shortcomings. For remedy it’s shortcomings,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on. 형사합의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인 간의 형사 분쟁에 있어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 피해자는 단순한 피해회복,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한 그 형사법적 법률효과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면에 존재하는 법리적 쟁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사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다른 개념이며, 구별되어져야 한다. 개념의 구별을 전제하여야 정확한 법리 쟁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합의라 함은 모든 형사 분쟁에 있어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형벌 면제 혹은 감경을 목적으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이다. 그러한 개념 하에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형사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형사합의 이후의 문제점은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남아 있다. 검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이론 하의 형사조정제도는 다소 불분명한 개념의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나 형사조정제도 역시 시행한지 오래되지 않아,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중 형사조정제도에서 가해자의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경우,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의도한 바와 반대되는 결과를 파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제도 운영에 있어 수사기관은 형사상 소송행위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형사조정 과정에서 가해자의 이행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지원 방안을 넘어서 형사조정의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KCI등재

        딥러닝을 활용한 오토인코더 기반 질병 관련 miRNA 예측 연구

        하지환 한국정보기술학회 2022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20 No.6

        MicroRNA(miRNA)s are small non-coding RNAs that play significant roles in various human complex diseases.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of disease-related miRNAs have become a crucial task to understand the human disease mechanisms at the molecular level. At this regard,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models have been developed to predict the relationships between miRNAs and diseases. In this paper, we propose novel deep learning-based computational model to effectively predict the disease-related miRNAs. First, we mapped miRNA and disease feature vectors by utilizing auto-encoder. Then, we used each miRNA and disease feature vector as input for the deep learning architecture model. Finally, we performed the leave-one-out cross-validation(LOOCV) to validate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our model.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d that superior performance of our model by comparing the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AUC) scores with other three existing methods. MicroRNA(miRNA)는 단일염기 가닥의 non coding small RNA로서, 유전자 발현 제어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절 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질병 관련 miRNA를 추론하는 것은 인간의 복잡한 질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miRNA와 질병 간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모델들이 제안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질병 관련 miRNA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모델을 제안한다. 오토인코더를 활용하여 miRNA와 질병 특징 벡터를 효과적으로 추출하였고, 이를 딥러닝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질병 관련 miRNA 예측 모델을 보다 정확하게 훈련하였다. Leave-One-Out Cross-Validation(LOOCV) 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모델의 예측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이 AUC(0.9075) 측면에서 기존 모델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존속살해죄 특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가족제도와 형법 제정 경위를 중심으로

        하지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集 Vol.21 No.1

        존속살해죄에 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인 1950년대 이전부터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최근까지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효사상’ 내지 ‘패륜성’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며, 두 번째는 존속살해의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국민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패륜범죄인지를 통계를 통하여 연구하는 방식의 실증적 연구 방향이었다. 기존의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현재 조항의 해석과 형사정책적 입법정책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존속살해죄의 제정에 영향을 준 가족제도 및 존속살해죄의 제정경위를 확인하는 것도 존속살해죄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형법 제정 당시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과연 존속살해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제도 및 법감정에서 계승, 발전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존속살해죄 규정의 전제로서의 가족제도를 확인하자면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이후 가부장적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직적인 사고방식 하의 가부장제도는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형법을 직접 적용받았는데, 일제는 천왕 중심의 군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봉건적 무사계급의 가족제도인 ‘이에제도’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봉건주의적 가족제도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강력한 수직적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형법의 제정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명률직해의 모살조부모부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이 당시 일본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으로, 이는 현행의 존속살해죄의 규정의 근원이 일제의 존속살해죄 규정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를 실현을 위한 봉건적 가족제도를 전제로 하여 일본 형법을 모방한 현재 존속살해죄의 규정은 입법정책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how we can establish the Parricide crimes clause in Korean penal code. In traditional Korean penal code known as Daemyoungryul, Parricide crime is considered to be an aggravating. But we could not inherit the traditional heritage. Because in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Empire compel Japanese criminal law. They stress the need of allegiance to Japanese emperor. In this reason, Japan as patriarchal nation transplants their family law system called ‘Ie’ to korea. In Ie-system, a head of household is possessed of absolute power by patria potestas. After the liberation, we need to establish our own penal code. But there is no time to enact an entirely new penal code. So, Lawmakers refer to Japanese criminal law and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By ill-fortune, the Parricide crimes clause in Korean penal code, the Japanese Parricide crimes clause, a Parricide crimes clause of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are just the same. In its final analysis, we just follow and keep up Japanese Parricide crimes clause. We have to overcome brutal old Japanese criminal law.

      • 자치경찰의 개념 정립에 따른 도입의 필요성 고찰

        하지환 한국입법정책학회 2015 입법정책 Vol.9 No.2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 제주지역에 한하여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이래로 지 지부진한 상태이다. 15년 이상이나 논의만 계속되고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예산 확보, 법제의 정비 미진 등의 많은 이유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회의 때문일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은 자치경찰의 개념의 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 자치경찰의 개념은 ‘지방자치제도의 측면’과 ‘경찰작용의 측면’에서 고찰 되고 있는데, 각 측면에서 고찰되는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 치경찰의 개념에 대하여 정립하도록 하였다.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지역적 한정성’, ‘통제의 주체’, ‘업무의 한정성’을 공통 징표로 하고 있는데, 각 징표가 자치경찰 개념에 있어 핵심요 소인지를 고찰하였는데, ‘지역적 한정성’은 경찰의 역사적 진화의 산물로 보 아야 하며, ‘업무의 한정성’은 정책적 업무 분장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어 서 자치경찰의 개념의 핵심징표는 ‘통제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던 자치경찰의 장, 단점의 경우에도 막연한 예상 을 그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 단점을 다시 고찰함으로써 자치경찰 개념과 상치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제껏 기존 연구에서는 잘못된 개념을 전제로 한 장점의 설시로서 자치경찰 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막연한 근거에 기초한 효율성 강조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자치경찰의 도입에 방해 요소가 되어 왔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제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그 도입은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These day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very popular to investors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relative high yield while our economy is changing into a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trend. Howeve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with high risk which are linked underlying assets such as stock, commodity, credit, oil, raw materials, etc. Therefore, we can see that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derivatives in itself. In the early,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ere called by new-type bond. By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were classified as debt securities and derivatives-linked bond. It means that there are less law-restriction compared to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hich are non-principal-guaranteed products. Even though it is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if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ssued it for business not funding purpose, it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on in proportion to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ue to its possibility of principal loss. Furthermore, in conjunction with the issuance of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required legislative supplem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fair value and disclosure, it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 miRNA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순위 결정에 의한 특정 질병 관련 microRNA의 추출 방법

        하지환 ( Ji-hwan Ha ),김현진 ( Hyun-jin Kim ),박상현 ( Sang-hyun Par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1 No.1

        최근 MicroRNA(miRNA)가 질병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이래,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질병 관련 miRNA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질병 발생 메카니즘 등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miRNA 데이터베이스(miRecords, miRTarBase, miR2Disease 등)를 통합하고, 본 논문에서 새로이 제안하는 scoring 방법과 특정 질병과 관련된 miRNA의 순위결정과정을 통하여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 miRNA을 밝혀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새로이 제안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miRNA와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밝혀냈다.

      • KCI등재

        임금 체불의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하지환 ( Ji Hwan H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2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불임금처리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일단 임금체불이 근본적으로 법리상 단순한 민사 채권 · 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민사 관계에 있으나 노동정책적 관점의 투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는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 규범적으로 타당한지, 둘째, 형사법 원칙을 지켜서 규정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미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합헌 판단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당위성)을 위한 수단의 선정에 있어 국가적 사회안전망 부족(현실)에 타협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대체 현 실의 수단 선택)에 대한 정당성 부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론의 여지가 상당한 비례성 원칙의 적용과 달리 형사법 원칙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의 판단을 수범자인 개인에게 부여한 후 그 판단의 잘못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형사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에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징역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노동법원을 신설한 후에 노동 공탁을 통하여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과 동시에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Help Programs for Overdue Wage are working in various method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First of all, Essentially Overdue Wage is just civil legal relation. But Labour policies make employers being punished. If they don’t pay it. At the point of a criminal policy, We doubt that criminal punishment is right or wrong with normative judgment. Further more, We also doubt whether punishment provision is under criminal principl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0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s that punishment provision is constitutional b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ut We think that For worker’s survival, Government decides on measure by compromise, shifts blame on individuals. In determining whether one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ur laws, Juridical decision is not easy. Even Jurists are in trouble when they determines it. Common individuals can not determine. If Common individuals fail to determine, They will be punished. At the point of criminal principles, This situation means violation of criminal principles especially ‘principle of disclosure’. So, Criminal punishment to employers when they delay in payment of wage have to abolish. If it does not abolish, We have to improve the labour laws. Imprisonment must be abolished. At last, Alternatively We consider introduction of the labour court and labour deposit system. If We adopt the labour court and labour deposit system, We could prevent common individuals from being criminals. And also We could guarantee worker’s surviv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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