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잠재성 고찰

하상섭(Sang Sub Ha),김경진(Kyung Jin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2015 중남미연구 Vol.34 No.1

중국의 대미 균형정책과 대북한 투자전략

하상섭(Ha, sang sub) 북한학회 2011 북한학보 Vol.36 No.2

이 글은 2009년 이후 밀접화 현상을 보이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를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한반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대미균형정책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세력균형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브롤리(Mark R. Brawley)의 ‘세력균형의 정치경제 이론(The Political Economy of Balance of Power Theory)’을 통해 중국의 대북투자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한반도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세력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북투자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광물자원 및 동북지방개발에 필요한 동해로의 출구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 및 대북압박정책에 대항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지키고자 하는 ‘안보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국제사회의 지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 ‘균형화 정책’은 동아시아지역에 속해 있는 한반도에 국한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국제체계적 수준의 균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및 이해관계를 지키고자 할 뿐 국제체계적 수준에서 미국에 대항할 의사 및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내에서 경제 및 군사력이 더욱 증강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향후에도 한미동맹의 공고화 및 대북압박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항한 ‘균형화 정책’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가져가는 한편 한미동맹에 대항한 군비경쟁 또한 가속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대결적 시나리오는 결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 향후 한미 양국은 양국관계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증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대북안보정책의 수립 시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growing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fter 2009 as an extension of China’s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located in the East Asia region. This research will in particular examine China’s current investments in North Korea through Mark R. Brawley’s “The Political Economy of Balance of Power Theory,” which emphasizes the economic aspect of balance of power, in order to examine how China is implementing its economic policy as part of a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China is seeking to achieve not only its ‘economic purposes’ of getting mineral resources from North Korea and securing access to the east sea, which are essential in developing the Northeast region, but also its ‘security purpose’ of maintaining its power in the Korean Peninsula by strengthening its alliance with North Korea by standing against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hard-line North Korea policy. These movements reflect China’s intent to react more aggressively to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its enhanced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Nevertheless, China’s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is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East Asia and does not implicate a balancing act in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is because China is merely attempting to maintain its influence and interests in East Asia where China’s interests are closely intertwined, while it does not have the ability or intent to stand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evel. In a situation where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s anticipated to further increase in the region, if the hard-line North Korea policy is continued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is further strengthened, China may not only attempt to build a clos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a balancing strategy to counter such trends, but may accelerate its efforts for an arms race to stand against the U.S.-South Korea alliance. This possibility will be detrimental both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us, South Korea and the U.S. government need to buil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China. Also, they need to be equipped with a strategic judgment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with China when establishing security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in the future.

중남미 환경정책 발전과 이행 한계: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하상섭(Ha, Sang-Sub)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0 중남미연구 Vol.39 No.2

본 논문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20세기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발생해 온 다양한 환경오염의 특징 및 문제들을 시대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영역별/분야별 정책 대응의 수준, 예를 들어 헌법에 환경권 보장에 대한 언급,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조치로서 환경 관련 법령들의 제도화 현황, 정도와 질적 수준 등을 추적해 보았다. 특히 이러한 제도화의 구조적 배경인 중남미 지역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논의되는 환경 거버너스의 발전 정도를 국가별 정치경제 발전 상황과 연계해 살펴보았다. 양국이 발전시킨 규제와 관리 방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 접근을 해 봄으로서, 실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정도나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오늘날 시대성이 가미된 새로운 관리 방식(시장 메커니즘 도입)에 대한 논쟁은 무엇인지를 ‘국가 규제 – 시장 자유’ 분석틀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도입 및 이의 시대적 발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남미 지역 정책 이행의 한계를 다섯 가지 정도의 요인을 들어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해 보았다. Through 20 century,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developed environmental policies against man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water contamination, urban waste treatment, and currently climate crisis as well.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have been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Latin American region(particularly Brazil and Mexico) during the 20th century. In particular, the level of policy response to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tections, for example, the reference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s and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variou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s a basic system for solv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re tracked. This paper also investigate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is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democratization, 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governance discussed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taking a case-by-case approach to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management methods developed by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traces the degree of regulation and management efficiency for actu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sk what is more alternative for management methods (introducing market mechanisms) and is suitable for the changing era, have been analyzed by classifying between ‘national intervention and market mechanism’ which reflected with many environmental policie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limitations which evaluated critically by five factors.

페루 기후변동 엘니뇨의 해양과학 특징 및 이의 어분 생산량-가격 변동 상관관계 고찰

하상섭(Ha, Sang Sub),김경진(Kim, Kyung Ji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8 중남미연구 Vol.37 No.3

최근 국제 어분시장은 주요 어분 생산국으로부터 무역 공급량 감소로 인해 수급 불균형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어분가격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 혹은 어분의 감소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분의 주원료인 수산자원(예를 들어, 페루의 엔초비) 어획량 감소 그리고 전통적인 어분 생산국들에서 내수소비 증가, 주원료가 되는 어종의 고부가가치화 등 어분 공급량 감소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 및 무역에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 이외 요인들로 인한 어분공급량 감소 및 무역량 변화뿐만 아니라 어분 수출국 내에서 양식업 투자 증가로 인한 어분 생산 및 수출국들에서 국내소비 증가는 해외지역에서 어분가격 불안정성을 배가시키고 있는 새로운 원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불안정성의 원인을 해양과학 특징인 기후변화는 물론 이외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어분 가격 변동 상관 관계를 학제간 연구를 통해 분석·증명해 보았다. 어분 생산량 변화는 물론 이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 글로벌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용, 유통구조, 대외무역, 대체제 개발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가격 불안정성의 원인들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분석을 통해 어분에 대한 수입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미래 대안을 결론에서 제시해 보았다.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fishmeal market has been experiencing unbalanced supply and demand due to a decrease in trade supply from major fish meal producing countries, such as Peru and leading to instability in fish meal prices. Basically the instability of prices or reduction of fishmeal have been caused by a decrease in the catch of fish stocks(e.g, Peruvian anchoveta), which is the main ingredient of fishmeal. Also many reseraches have made many evidences such as climate change, an increase in domestic consumption in fishmeal producing countries are the main reasons to expain the instability of market prices.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prove the causes of the instability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resource reduction,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marine science in current Peru. At the same time, we have traced the another major causes of instability by taking into account of various factors which have also affected price fluctuations, in particular the important factors such as production costs change, distribution structure and foreign trade that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urrent global value chain. In conclusion, we proposed the future alternative of Korea who is highly dependent on fishmeal imports from Peru and other countries as well.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3개국의 기후변화 영향과 NDC 기후정책 선호도 평가: ‘적응-농업 넥서스(Nexus)’

하상섭(Ha, Sang-sub)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1 중남미연구 Vol.40 No.3

본 논문은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위기 정도를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중미 3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우선 정책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I 파트). 중미 북부 3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의 목적은 본 논문의 문제 제기인 이들 개별 국가들이 이미 2015년 파리기후협약과 참여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 온 NDC(탄소저감 자발적 기여에서 적응과 완화 정책) 중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가장 시급한 정책 선호도가 무엇인가를 비교 평가해 보기 위함이다. 취약성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성(II) 선호도에서는 3개국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법, 기구, 관련 정책) 접근은 물론, 기후 위기에 노출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도 살펴보았다. 물론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실제 ‘적응’과 ‘완화’ 정책 간 조화의 필요성도 분석해 보았다. 중미 북부 3개국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국면에서 ‘농업’ 부문에 가장 큰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이에 대한 ‘적응’ 정책 중심의 선호도가 있음을 평가해 보았다. 선호도 평가를 위한 ‘효율성’ 변수를 고려해도 특히 기후위기와 함께 발생한 경제사회적 위기(일자리 상실, 식량부족, 농작물 수출 급감) 해결을 위해 ‘농업-적응’ 넥서스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음(특히 단기적 차원에서)을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중미 북미 3개국에 극심한 그리고 빈번한 허리케인(태풍),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NDC 국가계획 수립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혹은 국제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다. 중미 3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에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해 오고 있는 에너지 소비(화석연료) 부문을 고려해, ‘완화’(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등) 부문에 대한 정책 선호도도 물론 중요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3개국의 낮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율과 탄소 배출율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완화’ 넥서스 보다 ‘농업-적응’ 넥서스가 더 선호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장기적 차원에서 ‘적응’과 ‘완화’ 정책 간 조화를 고려한 새로운 ‘농업(적응)-에너지(완화)’ 넥서스 정책 개발과 이행과 정책 간 조화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향후 기후 및 환경경제학자들의 ‘비용-편익’ 기준 정책 선호도 평가 분석도 요구된다. This thesis analyzed the degree of crisis from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Northern Triangle Countries in Central America (Guatemala, Honduras, and El Salvador) which have experienced a climate crisis based on the concept of ‘vulnerability’(Part I). For the purpose of this thesis and for analyzing climate change policy preference evaluation, this thesis used (I)NDC data which submitted to UNFCCC by 3 countries between 2015 and 2020. This study also explored and investigated what kind of "adaptation" policy they have, proposed by overcoming the vulnerabil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is a common weakness to climate change impacts in this region. In particular,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degree of climate change governance based on the institutional level (Part II policy-buliding level, such as law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inally, this thesis approached why the ‘adaptation-agricultural nexus’ has a policy preference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ness’ (Part III Effectiveness). The "agricultural-adaptation nexus" should be suggested as a good policy preference based on the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three countries, such as agricultural countries, the recent experiences of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hurricanes, droughts, and floods, and finally the reflection of the these governments" climate policies to overcome the current natural disasters. On the one hand, if considering the energy sector, which is the biggest cause of carbon emissions, the ‘mitigation’ sect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ergy efficiency, etc.) is also quite effective in evaluating policy preference. However, on the other hand and if considering the low energy consumption and low carbon emission rates in three countries as a evaluation condition in reality, it is judged that the "agricultural-adaptation" nexus has more policy preference than the "energy-mitigation" nexus. In near future, it is an urgent task to develop a new ‘agricultural(adaptation)-energy(mitigation)’ nexus preference with a long-term level and might suggest how to harmonize between ‘adaptation’ and ‘mitigation’ policies based on cost-benefit variables as well.

남미지역 칠레와 브라질의 공공영역에서 정치부패 원인과 정치개혁 비교 고찰

하상섭(SangSub Ha) 한국부패학회 2011 한국부패학회보 Vol.16 No.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asons and a great structural mechanism of the causes and the origination of political corruption in Latin American politics. This study focuses on the public domains, such as administration, congress and judiciary areas where mainly originate corruption scandals. Especially this argument compare the country cases between Chile and Brazil in South American region with more comparative manners in the dimension of the causes of political corruption and reform process to reduce this problem. Involving with democratic governance, the case of Chile is a good example to reduce political corruption through political reform and its cooperation among political parties. However, for Brazil this needs a long-term period to make more effective reform with political coalition in the level of macro-structure. As analysis variabl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re the important values to build more consolidated democracy in political culture thus, it is possible to develop more democratic governance in Latin American public domains. Even though it is quite difficult to argue and compare the real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matters both countries, because of the political backgrounds and many different conditions of economic situations and social structures as well, this study could identify and is comparable both country cases in the matter of perception change against political corruption and its great support to political reform in Chile particularly. Brazil currently changes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orruption and tries to mechanism change through reforms of electoral system and judiciary sanction against corruption scandal. however, this process operates in the micro level, joined with individual institutions without an integrated rules, norms and institution. which means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governance is delayed without political reforms with the coalition of party member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even.

쿠바 정치적 리더십 변화 고찰

하상섭(Ha Sang Sub)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8 중남미연구 Vol.37 No.2

본 논문은 현재 쿠바 라울 카스트로 체제의 2018년 4월 국가평의회 의장직 사임을 앞두고 오랫동안 쿠바의 정치적 리더십 핵심에 있었던 카스트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쿠바 미래 정치 리더십에 대한 전망과 평가이다. 본 논문은 또한 정치적 리더십 변화분석에 중요한 요소들인 역사적 상황, 국가-시민사회 관계성, 공론장 정치, 리더와 추종자 간의 관계변화 등의 개념들을 활용해 변화 가능성을 관찰해 보았다. 기존 피델(Fidel) 혹은 라울(Raul) 등 카스트로 가문의 정치적 리더십은 비록 변화(카리스마 리더십과 제도적 리더십 등)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카스트로 가문의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는 다소 요원해 보인다. 예를 들어 리더와 추종 그룹간의 관계성에 보면 경제와 쿠바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카스트로 가문 리더십은 비록 정치적 리더십을 다소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 운영한다 할지라도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된다. 비록 새로운 정치 리더십(예를 들어, 디아스-카넬)이 등장했지만 급격한 정치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쿠바 공산당의 장악과 혁명군의 지지를 토대로 한 카스트로의 리더십은 새로운 리더십 등장에도 영향력은 축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본 것은 국가-시민사회 간 관계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해 기존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비판적 혹은 저항적 자세로 반발하는 시민사회 역할과 활동들을 관찰해 본 것이다. 이들의 역할과 활동들이 다소 느리고 다소 파편적이지만 쿠바 미래 정치적 리더십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thesis aims to observe a prospect and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the Post-Castro regime and the future political leadership of Cuba which were at the core of Cuban political leadership for a long time ahead of the Raul Castro’s resignation fromf the national council of State in Cuba in April 2018. This thesis cites many ideas from political scientists for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change by using concepts such as historical situation, state-civil society relation, public spher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leader and follower, etc.,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analyzing political leadership and its change for a long time. In early and a little bit premature conclusion, although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Castro Family in Cuba, such as Fidel or Raul, is witnessed as changing pattern from charismatic leadership to bureaucratic and institutional leadership,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traditional Castro Family seem somewhat delayed at the moment. For ex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and follower group shows that the Castro family leadership, which dominates the economic areas and the Cuban military, will continue to be influential even if the political leadership is somewhat institutionalized with the Raul’s regime. Even if a new political leadership (e.g. Dias-Canel as a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state in Cuba) emerges, it is assessed that there will be no rapid change with political leadership. In particular, Raul`s leadership based on the control of the Cuban Communist Party and the loyalty of the Cuban revolutionary army, will not be dwindled even with the emergence of new leadership. Nevertheless, this thesis has seen the possibility of change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has observed the roles and activities of Cuban civil society who emerged in the change of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rebounded in a critical or resistive attitude against the dominant political leadership. Their roles and activities are somewhat slow and somewhat fragile, but they are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Cuban future political leadership changes.

국제정치이론에 투영된 라틴아메리카 기후외교 참여 동인 분석

하상섭(Ha, Sang-Sub)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7 중남미연구 Vol.36 No.3

기후변화 영향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들의 안보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이슈이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서서 다양한 지역과 영역에서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 라틴아메리카 많은 개별 국가들은 기후변화 취약성 증가와 경제사회적 위기 문제를 새로운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외교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라틴아메리카 기후외교의 필요성을 전제로 기후협상에 참여(그룹형 외교) 중인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들의 기후외교 참여 방식과 현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기후외교/기후협상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요 원인파악에 목적이 있다. 이에 더하여 본 논문은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그룹형 기후외교 참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특히 현실주의와 국제레짐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해 주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기후외교 참여 현황과 그룹형 참여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기후외교의 복합성을 관찰해 보았다. Climate change issue is a quite problematic and the impacts have threatened many individual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leading to large scale of economic and social damage. Thus it has been already recognized as national security crisis today. Particularly the more global warming has increased, the more threatened security, increased risk level beyond the individual countries as well. Latin America region is no exception in this process and they have participated in forming of climate regime through climate diplomacy and today become important members in climate regime such as UNFCCC, COP etc. to resolve climate crisi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via enhancing of grouping climate negotiation. This thesis aims at finding out correct answers to a few questions and some curiosities, such as ‘why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joined climate regime and what kinds of negotiation strategy they developed based on internal-external factors and their own political economic situations and environmental matters as well? and what is the main characters which have represent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participation in climate regime? and how we can interpret these characters or identities in terms of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these questions above and academic debates in IR school, this thesis observed the very complexity character of Latin American climate diplomacy and motivation of participation. This paper also identify the very different identity and various positions toward forming a climate regime. This paper has a few limitations, such as lack of case analysis in the level of individual country and lack of comparative analysis among climate diplomatic groups in this region.

페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현황과 한계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

하상섭(Ha, Sang-Sub),조정희(Cho, Jung-Hee),김경진(Kim, Kyung-Ji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6 중남미연구 Vol.35 No.4

오늘날 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수산 양식업에 대한 관심과 국가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의 SF 발전은 많은 장애가 있다. 본 논문은 SF 발전 개념을 도입해 페루의 수산업 발전(해양 어업과 양식업) 분야를 탐색해 보았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해양수산자원 개발과 어획량 증대 및 안정적 공급 확보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해양환경보호로 해석해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았다. 페루가 직면하고 있는 SF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한계는 오늘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논쟁에서 논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이행 사이의 불협화음에서 기인한다. 특히 SF 발전을 위한 한계로는 여전히 해양자원 개발 중심의 인식팽배, 법과 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통제나 규제의 미비, 이를 이행할 국가예산과 인력, 특히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해양협력이 요구된다.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더불어 정책과 제도 강화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에 대한 국제협력은 페루의 해양수산 발전과 SF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이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남미해양공동체로 부상하고 있는 남동태평양협의체(CPPS)와의 협력도 고려해 볼 대상이다. While fishing industry is essential sector for Peruvian economic development, this research aims at identifying the current limitation or obstacle for Development of Sustainable Fishery(SF) by approaching two dimensions and balancing each other between fishing productivity and marine protection in Peruvian fisheries and marine policy. This research introduces concepts or real arguments about the current meaning of sustainable fishery and applies it to Peruvian status, on the one hand and particularly in the sectors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The other han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ne protection policy, especially focused on how Peruvian government and policy-makers protect marine environment by adopting many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policies, such as designation of no-taking zone, marine life protection areas, etc. This research identifies some limits and unsustainable way of ocean management in the areas of institution-build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which characterized as development-oriented policy and less concerned about marine environment and ocean protection, unregulated way of ocean ecosystem management, lack of budget, human resources, etc. Based on these reasons, this research suggest international and ocean cooperation in the areas of efficient institutional building, strengthening capacity, regional human resource cultivation as well toward a more sustainable way of fisheries. Finally this research ask a possibility of triangle cooperation network among S. Korea-CPPS(Permanent Commission for the South Pacific)-Peru as a new strategic cooperation method beyond the existing bilateral cooperation metho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is Sustainable?

Sang-Sub Ha(하상섭)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7 OUGHTOPIA Vol.22 No.2

이 논문은 오늘날 중남미 지역에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모델에 대한 미래 진정성과 오늘날 이 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내부 문제들에 대한 숙고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관점에서 고려되는 이 지역의 도시 발전 및 도시화는 여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많이 진전되어 왔다. 하지만 계획과 관리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도시 빈민의 문제와 도시 오염,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서 드러나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교통 체계와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이주 문제 등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도시 거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부족과 도시 주거 환경의 악화가 근본적으로 이 모델의 미래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공동체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경제 자원(투자)이 환경적 고려와 함께 긴급하게 요구된다. 이 논문은 공동체적 관심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미래 환경이 ‘선순환’ 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다소나마 효율성과 미래 가능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이 발전 모델을 견인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제공하고 있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s and challenges raised due to the rapid but unplanned urbanization in Latin America and contributes some recommendations regarding urban man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gion. Most of the countries in Latin America are the most urbanized region in the developing world and they are having pretty good competi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in this regard. However, due to the lack of proper planning for urbanization, many problems! inequalities exist in these urban regions. Among many problems such as urban poverty, environment pollution, insufficient energy, well not organized transportation system and excessive migration have become the key issues against sustainability of the mega-cities of Latin America. Inhabitants are not having basic services, environment is also significantly being affected and the threat of more deterioration in near future also exists. In this article, it might be address these issues raised for rapid and unplanned urban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lso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towards urban management to overcome some of these problems and to reduce the future threa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atin America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