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신건강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하경희(Ha, Kyunghee)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7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5 No.3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학교는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과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한 교육 실무자의 경험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협력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국 17개 시 ·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협력의 성과, 구조, 과정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력의 성과로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학교의 정신건강 대응역량이 향상되었다. 협력의 구조에 있어서는 노하우를 넘어 체계 구축, 정기적인 의사소통 구조, 역할 규정, 명확한 실행지침이 중요하였다. 협력의 과정에서는 협력의 자세, 학교의 맥락에 대한 이해, 요구와 필요에 반응, 장애물의 즉각적 해결, 인력의 역량강화가 중요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As the mental health of youth becomes serious, school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dentifying needs as to mental health and linking related services. This requires building an effective link and encouraging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local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ways to cooperate between schools and the community through interviews with 30 education practitioners from 17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y resolved the issues and problems together through cooperation, the perception of school members changed, and that the school’s capacity to mental health issues have improved. When it comes to the structure of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system, regular communications, definition of roles, and clear implementation guidelines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the attitude of cooperation, promoting understanding among institutions, response to needs and requirements, immediate resolution of obstacles, and building up competencies were important. Based on these findings and conclusions, effective ways of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the community are proposed.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특성

하경희 ( Kyunghee Ha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사회복지연구 Vol.46 No.4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 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실증적인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설유형 중 주간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시설의 71.1%인 64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관 특성으로 투입 요인과 서비스 요인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관들은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모두 기준 대비 낮게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예산 중 프로그램비 비율이 평균 10%, 그 중 직업재활 사업비는 평균 20%정도로 나타났다. 이용정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이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직종은 단순노무와 서비스 직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특성은 직업재활 사업비 비율, 취업유지지원 서비스 빈도, 운영비 지원수준, 지원고용 실시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귀시설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is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that provid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people with the psychiatric disorders, but it lacks support and very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employment rate of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The survey was carried out in daytime center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data from 64 locations, which is 71.1% of total centers nationwid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input factors and service factors a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surveyed centers received operation management and program operating costs lower than the standard. The operating expense ratio was 10% of the total budge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expense was 20% in average of the program operating expense. The employment ratio of total personnel using the center was 1/4 in average, and simple labor and service occupations were the most frequent employment types.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employment rate of the centers was the operating expense ratio, the frequency of maintaining employment support service, the level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presence of supported employmen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tical implications for activating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정신건강기관에서 동료지원가는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 : 정신건강 전문가와 동료지원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경희(Ha, Kyunghee)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2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50 No.2

정신건강 체계에서 동료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 기관에서 전문가와 동료지원가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동료지원가와 그 기관의 전문가 총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조정’, ‘행정업무에 대한 큰 부담’, ‘기다리며 소통해 나가는 과정’, ‘회원이 아닌 동료직원으로서의 역할기대’, ‘전문가와 당사자 중간에서의 동료지원가 역할’, ‘한 팀으로서 파트너십 형성’, ‘정신장애에 대한 배려와 정당한 권리’, ‘동료지원가의 역량강화’, ‘조직문화에 따른 전문가와 동료지원가 간의 관계’, ‘동료지원가가 가져온 기관의 변화’, ‘동료지원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교육’이라는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 기관에서 동료지원가와 전문가가 협력적으로 일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For peer support to be effective in the mental health system, partnership with professionals is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professionals and peer supporters working together in a mental health institution.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5 peer supporters who are working with a fixed salary and professionals from the institu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1 themes were derived : Coordination of unspecified tasks, A great burden on administrative work, The process of enduring and communicating, Expectation of role as co-worker rather than a service user, The role of a peer supporter between the professionals and service users, formed a partnership as a team, Consideration for mental burden and legitimate rights, empowerment of peer supporters,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s and peer supporters according to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s made by peer supporters , Mutual understanding and education for peer support.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partnership with peer supporters and professionals in mental health institutions.

정신장애인 절차보조사업의 한계 및 개선방안 : 영국의 독립정신건강옹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경희(Ha, Kyunghee)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1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2 No.52

강제입원은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정신장애인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며 치료의 결과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에 강제치료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의사와 선호를 반영하는 지원의사결정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절차보조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1년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차보조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영국의 독립정신건강옹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립정신건강옹호 제도에서는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강제입원과 지역사회 강제치료까지 포함하며, 이용 권리 고지를 법적 의무화 하고 서비스 평가에도 반영한다. 반복적인 의사 확인과 기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동의를 가정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옹호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을 체계화 하며, 이용자를 만나고 회의 참석 및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제적인 권리옹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보조사업의 개선방안으로 권리옹호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역할 규정, 권리로서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절차지원가의 역량강화 및 권한보장에 대해 제언하였다. Compulsory hospitalization i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mprinting trauma on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not effective for the treatment outcomes. Therefore, emphasis is being placed on providing support decision-making that reflects the will and preferences of the people with the psychiatric disabilities during compulsory treatment. In Korea, the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 commenced as a pilot project in 2018, converted to the main project in 2021, and expected to expand nationwide by 2025.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issues and limitations of the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 and attempted to derive future improvement through comparison with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 of UK. In the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 the eligibility for service use includes compulsory hospitalization and community treatment order, and the notice the right to use is legal obligations and reflected in service evaluation. Service accessibility was improved by emphasizing the opt-out method, repeated confirm and records The training process for becoming an advocate was systematized, and the authority to meet users, attend meetings, and inquire records made it possible to actually defend rights.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o define the role of decision-making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ensure access to services as a right, and enhance the competence and empowerment of procedural assistant

정신보건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중심으로

하경희(Ha, Kyunghee)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1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정신보건제도는 1950년대 이후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왔다. 한국은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정신보건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정신보건제도가 도입된 이후 왜 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수출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고, 한국적 맥락과 외국 제도의 정합성 문제와 도입 이후의 토착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보호가 취약해지고,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차이, 통합적인 정책 기제 부재, 재원의 부족, 의료적 패러다임이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 탈원화의 실패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미흡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OECD 등 국제기구의 비판과 입원절차 헌법불합치결정, 2000년대 이후 당사자 조직의 결성과 운동, 의료계의 저항 등 내외부적 압력에 부딪히면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소극적인 제도 변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수출국인 미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일본과는 탈원화는 유사하되,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Since the 1950s, the mental health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s shifted towards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s. In Korea, the mental health system was formally introduced by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but still receives much criticism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western countr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ental health system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exporting countries and analyzes the cultural context of Korea , as well as the process of indigenization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eakened family protection against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related crime has become a social issue. This ha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ental health system. However, four fundamental factors (difference in social attitude towards mental illness, lack of unified public policy, lack of resources, and difference in medical paradigm) resulted in the failure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ince then, with the criticism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for hospitalization procedure, and pressure from opposition of the mental illness interest groups and the resistance of medi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system underwent a passive institutional change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of 2016. However, Korea’s system is substantially difference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major institutional exporting country. While deinstitutionalization resembles that of Japa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

강상경 ( Kahng Sang Kyoung ),하경희 ( Ha Kyunghee ),김경희 ( Kim Kyunghee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2 사회복지연구 Vol.53 No.1

UN 장애인권리협약과 WHO 퀄리티라이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치료를 넘어 삶의 회복을 위한 복지와 인권 강화에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정신건강 관련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2016년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과 제도의 초점이 치료와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 총 16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번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수용 위주의 의료법으로 복지와 권리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 부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회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정법에 지역사회 정착지원, 개인별 복지지원, 위기지원, 주거 및 고용지원에 대한 조항의 신설, 정부의 책무성과 여타 사회정책과의 연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동료지원, 의사결정지원, 권리옹호 제도의 신설, 강력한 차별금지 정책과 당사자의 정책결정 참여 보장에 대해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복지와 인권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olicy direction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suggest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and WHO QualityRights is to strengthen welfare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achieve recovery beyond treatment. Most Western countries actively reflect these standards in their laws and systems related to mental health.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ends, Korea also extensively amended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n 2016. Unfortunately, however, the focuses of law and systems still remain in the state of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there are emerging demands for another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ith this situation in mind, the current study aims to derive an amendment pla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secure th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using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this en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involving a total of 16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onsumers, familie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 current Mental Health Welfare Act is an institution-oriented medical law lacking essential contents on consumer’s welfare and human rights, so amendment is necessary. Second, participants not only proposed to shift the new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a recovery paradigm to strengthen welfare and human rights of consumers, but also to specify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for community settlement support, individual welfare support, crisis support, housing and employment support,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interlocking among various social policies. Third, participants suggested that the new law specify peer support, supported decision-making, consumer rights advocacy system, anti-discrimination policy and guarantee of consumer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an amendment pla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secur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방안

김용탁(Kim, Yongtak),하경희(Ha, Kyunghee),류규열(Ryu, Gyuyeul),윤상조(Yoon, Sangjo)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기본과제보고서 Vol.2018 No.-

한국에서의 학교 기반 정신건강사업의 효과적 요인에 대한 연구

홍현주(Hong, Hyunju),하경희(Ha, Kyunghee),김진아(Kim, Jina),김우식(Kim, Woosik),오은지(Oh, Eunji)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6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4 No.2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학교는 정신건강 예방과 증진,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학교 기반 정신건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3년부터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ㆍ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최초의 전국 단위 ‘학교 기반 정신건강’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3년간의 사업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사업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무자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후 질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사례 중심의 교사연수 및 실용적 콘텐츠 개발, 교육 과정을 활용한 학생 정신건강교육, 적극적인 부모 교육 및 상담, 학생 정신건강 학교운영체계 구축, 학교마음건강위원회 구성, 관심군 학생지원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학생 정신건강 위기대응 훈련, 마음건강 자문의사 지정, 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구축,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의체 구성, 핫라인 시스템 구축의 11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기반 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ㆍ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As the need for adolescents’ mental health is increasing, schools are emphasized as an important place for the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access to services. ‘Students’ Mental Health School-Community Cooperative Model’ started in 2013. This had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was the first nationwide school-based mental health proje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participants recogniz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3-year-long project. To this e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20 hands-on workers and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 of the research deduced 11 factors ― case-based teacher training and development of practical contents, students’ mental health education using curriculum, active education and counseling with parents, establishing school operation systems for students’ mental health, organizing school committees, student support and crisis management systems, crisis response training, designating school doctor for mental health, establishing control tower of Education Office, organizing local committee, and establishing a hot-line syste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poli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to expand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roject.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 :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강상경(Kahng, Sang Kyoung),하경희(Ha, Kyung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3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개의 후견기관과 2개의 피후견기관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담을 하여 이를 주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 한계, 발전방향의 세 가지 범주에 8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후견제도의 성과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외부의 보호자’, ‘책임의 공유를 통한 인권보장의 안전장치’가 도출되었다. 후견제도의 한계로는 ‘입원제도개편에 따른 갑작스런 시행’, ‘참여기관들의 이해와 협력 부족’, ‘후견업무의 역할과 책임의 모호성’이 도출되었다. 발전방향으로는 ‘시설보호를 넘어선 지역사회 자립지원’,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으로의 확장’, ‘성년후견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확대’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후견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하여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s of public guardianship(PG) for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IPD) and to discuss its future directions. In order to address these purposes, focus group interviews was done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experience of professionals participated in PG services for IPD. A total of 16 professionals from four PG agencies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articipants presented three categories involving achievement, limitation, and future directions with 8 sub-themes. Concerning achievement, they expressed ‘having an external guardian’ and ‘sharing responsibilities.’ Concerning its limitations, they expressed ‘start without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of PG’, ‘lack of corporation mechanisms’, and ‘fuzzy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Concerning future directions, they mentioned ‘establishing community infrastructure’, ‘extension to various self-decision making for various services’, ‘establishing legal foundation of PG.’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guardianship for individuals with PD.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기능 전환

강상경(Sangkyoung Kahng),하경희(Kyunghee Ha),김낭희(Nanghee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0

국내외적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은 회복, 인권, 복지, 그리고 당사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변화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9명, 시설 이용자 7명, 가족 9명, 시설 종사자 9명, 정책관계자 9명 등 총 5개 집단의 4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향후 정신재활시설의 변화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의 보장’, ‘개별화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주체적인 활동을 통한 성장’, ‘자립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동료지원가의 배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 전환을 연결, 희망, 정체성, 삶의 의미, 역량강화의 회복지향 서비스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ntal health service environments are rapidly changing focusing on the issues of recovery, human rights, social service, and peer support. However, it is criticized that the functions of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which play critical roles i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 have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radigm shift. In order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s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servic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is purpose, we ran 5 focus group interviews(FGI) involving a total of 43 stakeholders, including 9 individuals from a self-help agency, 7 service users, 9 family members, 9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9 public servants. FGI participants proposed recovery-oriented directions for future changes, such as ‘guarantee of individual freedom and choice’, ‘customized support responding to individual needs’, ‘growth through self-reliant autonomous activities’, ‘practical support for independence’, ‘placement of peer practitioners’ and ‘expanding opportunitie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future directions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to recovery-oriented services encompassing connection, hope, identity, meaning of life, and empower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