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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탄소세 과세의 헌법적 정당성 및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최진수(CHOI, JINSU)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4

        탄소세는 환경세의 일종으로서 탄소의 배출량 또는 함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장차 탄소세를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탄소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탄소의 배출량 또는 함량'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과세근거인 담세력과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소득 가계나 고수익 기업이 저소득 가계나 저수익의 기업에 비하여 더 적은 탄소세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세 도입의 문제를 단지 '법률에 의해' 도입한다는 관점에서만 다룰 수는 없다. 여기에 탄소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탄소세 과세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탄소세 과세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입법자는 탄소세를 입법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민이 전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총량을 감안하여 감세정책을 병행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탄소세의 과세근거가 오염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재정책임에 있다고 하더라도, 탄소세가 초래하는 역진적 효과를 완화하는 고려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은 특히 탄소세 세수의 사용에 관한 입법사항과도 깊게 결부된다. 한편, 탄소세와 탄소배출부담금은 각기 세금과 특별부담금에 해당하고 본래 조세와 특별부담금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가 가지는 환경정책수단이라는 성격과 그 정책적·유도적 기능을 고려할 때 특별부담금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탄소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부담금 양자의 합헌적인 입법기준 내지 위헌심사기준은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통합적 고찰의 개략적인 모습을 試論으로서 제시하였다. As a type of environmental tax, "carbon tax" can be defined as a tax levied according to degree of carbon emission or content of carbon. However, it is not a term in the existing law.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esent government pursues "green growth" as a core policy, the enactment of a law to introduce carbon tax can be expected in near future. However, the "degree of carbon emission or content of carbon,"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te to taxpaying ability which is traditionally regarded as the evidence for tax imposition. Rather, in some cases, a lower carbon tax can be levied on high-income households or high-profit companies in comparison to low-income households or low-profit companies. In this aspect, the problem of introducing a carbon tax cannot be reviewe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being introduced "by law." Thu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vidence that justifies the imposition of a carbon tax. In making the law to introduce a carbon tax,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credible answer to the question, "Why must I pay a carbon tax?" that is asked by taxpayers. In other words, it is a problem of constitutional theory and philosophy related to the question, "On what grounds does the nation impose a carbon tax on the public?"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evidence that justifies a carbon tax imposition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theory and philosophy to draw the following legal implications from the carbon tax imposition. Thus, lawmakers must decide whether to combine the tax reduction policy by considering the total tax that the public must pay. Moreover, lawmakers must not neglect the regressive effects alleviated by carbon tax. In other words, taxpaying ability, which is the traditional taxation evidence, must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carbon tax. If not, unconstitutional arguments for the relevant law will be strengthened as a consequence. Lastly, although the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charge respectively fall under two different legal forms, tax and special surcharge, this study presents the public opinion that the screening standards of constitutional review must be examined to integrate the two types of legal implementation, as both are characterized as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relation to their policy and derivational functions.

      • KCI등재

        청소년 체험활동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진수(Choi, Jinsu),정혜원(Chung, Hyew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3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에 청소년 체험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및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8)의 제1차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 2,590명의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청소년 체험활동 연간 참여횟수와 만족도, 그릿은 학업열의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효과는 그릿을 매개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자아존중감, 그릿을 통한 이중매개효과로 청소년 체험활동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학업열의 증진을 위해 자아존중감, 그릿 요인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youth activities, grit, self-esteem and academic enthusiasm. To do th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pplied to the 1 st wave data(N=2,590)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2018)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youth activities and grit had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enthusiasm, while self-esteem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Second, the effect of youth activities on academic enthusiasm is further strengthened by grit as a mediator. Third, n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found. Finally, the effect of the youth activities on academic enthusiasm was further strengthened by dual mediating effects through self-esteem and gri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f-esteem and grit factors to promote academic enthusiasm and provide various youth activity progra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 KCI등재

        DMZ 불모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자생식물 선정

        최진수(Jinsu Choi),신현탁(Hyun-tak Shin),정수영(Su-young Jung),김상준(Sang-jun Kim),안종빈(Jong-bin An),이아영(Ahyoung Lee),박기쁨(Gippeum Bak)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0 한국군사학논집 Vol.76 No.2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has exceptional historical, ecological value. The vigilance operation of the army has developed open areas near the southern limit line(SLL) along the iron fences. The barren land management using native plants is required with meeting military needs. In this study, 7 criteria applied to select appropriate native plant material, 1) Native plants in Korea, 2) Species distributed in DMZ, 3) Height, 4) Plant life cycle, 5) Growth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6) Sustainable ground covering, 7) Easiness to obtain seeds. The 59 species were selected as applicable plants to be introduced into DMZ by the first trial of the selecting process. Based on the field study, 54 species replaced 59 species according to the procedure. Those selected plant materials would be applied to barren land management as reducing manpower and expenditure on armaments. The further study needs to develop the technical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rooting and community maintenance of introduced native plants.

      • KCI등재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 : 전공계열의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수(Choi, Jinsu),정혜원(Chung, Hyew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20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학교생활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전공계열별 다중집단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의 13차 표본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중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078명의 코호트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 전공계열별로 인문계열 429명, 이공계열 500명, 의학계열 149명을 그룹별로 나누어 구조적 관계를 비교하였다. 결과 첫째,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진로성숙도에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공계열, 인문계열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나, 의학계열 대학생의 경우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증진을 위해서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공계열에 따라 진로성숙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과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c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major of college students. Methods To do th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pplied to the 13th data (college students, N=1,078) of Youth Panel i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They were 429 students in humanities & social science, 500 students in science & engineering, and 149 students in medical field.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school lif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while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areer maturity. Second, the effect of school life satisfaction on career maturity is further strengthened by self-esteem as a mediator. Third, the positive effect of school life satisfaction on career maturity was significant by self-respect as a mediator for college students in humanities & social science and science & engineering fiel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mediated effect for medical college students. Conclusion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factors to promote career maturity and provide customized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various major field for college students.

      • KCI등재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스트레스,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관계

        최진수(Choi, Jinsu),정혜원(Chung, Hyew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24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스트레스, 진로성숙도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 중 고1패널 10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스트레스, 진로성숙도의 자기회귀계수를 측정한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전 시점의 변인이 각각 이후 시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도 간에 종단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변인 간 종단적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스트레스, 진로성숙도 변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school life-satisfaction, stress and career maturity for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o do this,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ARCL) was applied to the 10st(2018)-12st(2020) longgitudinal data(N=422) by the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Youth Panel survey).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previous school life-satisfaction, stress and career maturity had significant effect on subsequent these factors respectively. Second, stress had long-termly causal effect on school life-satisfaction. However, the longitudinal intermediation effects was not significant between school life-satisfaction, stress and career maturity. Conclusion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chool life-satisfaction, stress and career maturity and provide various solutions to decrease stress and improve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for high school students.

      • KCI등재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그릿에 미치는 영향

        최진수(Choi, Jinsu),김영민(Kim, Young-Min),이영주(Lee, Young-Ju) 한국공학교육학회 2021 공학교육연구 Vol.24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apply of career education program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for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To do this,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129 in H-science gifted high school with K-institute.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after participating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student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it has been increased that external factor of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ontinuation effort of grit. In this study, it has showed educational effects of the career education programs that related to career recognition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for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by developing and applying of program.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ustomized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 KCI등재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진수(Jinsu Choi),정혜원(Hyewon Ch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4 No.2

        목적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2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탐색하는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취업 시기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을 취업시기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를 탐색하였다. 또한 변인의 실질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SHAP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 취업한 그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시기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생활 만족도 및 경제적 수준,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 특성 중 임금, 복리후생, 기술지식 유용성이 주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이전에 취업한 그룹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 코로나19 이후에 취업한 그룹은 개인의 직무와 고용상의 특성에 관련된 변인이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를 통해 사회 및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기업의 청년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예측하고 비재무적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or factors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young workers before and after the onset of COVID-19. Methods To do this, Random Forest and SHAP analysis was applied to the 25th year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Results The results of the results study are as follows. First, young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ppeared higher for those employed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Second, regardless of when they were employed, it was the principal variables that current job employment characteristics such as life sat-isfaction, economic status, wages, benefits, and the utility of technical knowledge. Third, economic status of the household was the main variable for the group employed before COVID-19, while variables related to individual job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were predominant for the group employed after COVID-19. Conclusions It is expected to predi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young corporate members, which vary according to societal changes or environments, an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he en-hancemen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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