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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산출 구조분해를 통한 한국 해양산업 성장기여요인 분석
최종일 ( Jong Il Choe ),이영수 ( Young Soo Lee ),양현석 ( Hyun Seok Yang ),서환주 ( Hwan Joo Seo ) 한국질서경제학회 2021 질서경제저널 Vol.24 No.2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해양수산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국내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 수입대체, 중간재 수입대체, 기술변화(국산 중간재 수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장요인을 이처럼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업의 성장은 수출수요 증대가 주도하였으며, 이어서 국내최종수요와 기술변화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입대체는 해양수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세부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기자재 제조업 부문에서는 성장요인 중 수출수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물생산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해양수산관련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국내 최종수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수요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큰 해양수산업의 총산출 성장을 위해서는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부문의 경우에는 수출증가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국내최종수요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큰 수산물생산, 가공, 유통업, 해양수산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prepared an input-output table for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from 1995 to 2016, and analyzed the contribution rates of five factors for the increase in total output of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domestic final demand and export demand, import substitution for final goods, import substitution for intermediate goods, and technological change (demand for domestic intermediate good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rowth of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was led by the increase in export demand, followed by the final domestic demand and technological change. However, import substitutions for fin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maritime and fisheries industry. Looking at the sub-industry of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export demand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in the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building and repair of Ship and offshore plant industries, and the marine and fishery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es. However, in the aquatic product industry, aquatic processing industry, aquatic distribution business, marine leisure tourism industry, and marine and fishery-related service industry, the final domestic demand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total output of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it is judged that the first industrial group needs a polic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 increase export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econd group,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policy to boost domestic demand.
행정문서 재구성을 통해본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성립과 운용
최종길(崔鐘吉) 한일관계사학회 2015 한일관계사연구 Vol.51 No.-
문서의 수·발신 관계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하급부대는 현지 사령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안소 설치를 신청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사령부는 이를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안소 설치를 허가한다. 이어서 사령부는 이러한 내용을 육군성 징모과장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한다. 그러면 파견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당자와 육군성 징모과장은 내무성과 외무성에 일본군 ‘위안부’ 모집 알선과 도항에 관련된 협조와 편의를 부탁하고 실무자 즉 현지 사령부와 참모 본무 제1과 제2부의 일본군 ‘위안부’ 담당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 군의 실무 담당자들은 헌병대나 경찰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위탁한다. 한편 협조를 요청받은 내무성이나 외무성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당자는 군에서 전달한 협조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지침을 상신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내무성과 외무성의 상급자는 지침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모집과 도항업무에 관련된 협조를 실행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양성의 담당자는 군의 실무 담당자인 참모본무 제1부 제2과와 현지 사령부 실무 담당자에게 결과 통지와 함께 관련 연락을 취한다. 이처럼 위안소 설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이 신청하고 심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도항시키는 업무는 내무성과 외무성이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즉, 위안소의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모집·도항은 일본정부의 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