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투기 획득 유형 비교 연구

최종건 ( Jong Kun Choi ),표승진 ( Seung Jin Pyo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3 국방연구 Vol.56 No.4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으며, 군사적 억지력의 핵심인 전투기 운영에 있어 동맹국인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투기획득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핵심부품도 국내생산이 가능하여 국내 항공산업발전은 물론 독자적인 능력으로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한 ‘적극적 면허생산’이 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해 무기체계운영이 의존적이며 국내 항공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입’이 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국의 무기이전 성격과 도입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두 독립변수의 성격을 조합해 전투기획득방법을 유형화했다. 그리고 제시한 분석틀로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 도입사례를 적용해 양국의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한국의 전투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함의를 도출했다. This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n patterns of jet fighter acquisition projects in South Korea and Japan. While Korea and Japan enjoys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oth has taken a differing route to jet-fighter acquisition in order to strengthen its military force structure. South Korea has been importing the finished jet fighters from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its all acquisition projects whereas Japan has been manufacturing its fighter jets through either limited or active domestic license production. Thus, the article raises why such is the case by employing two independent variables -a producer`s arms transfer policy and the change in a importer`s military expenditure. The article provides a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in two states from 1950s.

안보학과 구성주의

최종건(Jong Kun Choi)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國際政治論叢 Vol.49 No.5

신현실주의 기원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함의

최종건(CHOI Jong K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4

방패와 창의 안보딜레마: 일본의 TMD 구축과 중국의 대응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최종건 ( Jong Kun Choi ),박창원 ( Chang Wo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한국과 국제정치 Vol.26 No.3

신현실주의 이론의 ‘무정부 신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비판

최종건(Jong Kun Choi)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본 논문은 국제정치학에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신현실주의의 분쟁적 무정부 속성을 신화 (myth)라고 규정하고 이를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통해 비판한다. 무정부의 분쟁적 속성을 현실로 추정하는 것은 이를‘현실과 괴리가 있지만 사실인 듯 간주’하는 담론화 작업의 연속일 뿐이다. 국제정치 이론상에서 나타나는 무정부의 논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국제정치이론 논리의 전제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석적 개념으로서‘무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신현실주의가 국제 정치를 분쟁적 성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 고찰을 한다. 이를 통해 분석 개념으로서의 ‘무정부’는 반드시 분쟁적이 아닌 가치중립적임을 제시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신현실주의의 분쟁적 무정부는 21세기 국제정치의 이론화 작업에 적절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 못한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결국 분쟁적 무정부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신화와도 같은 담론일 뿐이다. This paper seeks to reflect upon the notion of anarchy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ories. More precisely, it offers a constructivist’s critique on neorealist’s conflictual anarchy. The paper argues that neorealist’s view on conflictual anarchy is deviant of the realit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may be diverse in terms of anarchical nature. It ignores the Lockean nature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the respect of state sovereignty has become the prevailing norm of political process among states. Rather than struggle for power, the notion of rivalry seems to govern states’ behavior as the code of conduct, and reinforces the Lockean anarchy. In essence, conflictual anarchy is mythfied, therefore not being able to capture the progressive na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중국과 일본의 항공우주정보력 변화 연구: 경험적 자료와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최종건 ( Jong Kun Choi ),고경윤 ( Kyoung Yun Ko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5 국방연구 Vol.58 No.1

이 글은 중국과 일본이 그들의 항공우주 정보력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있는 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들이 그들의 무기획득 과정을 통해 공격적/방어적 능력을 신장시켜 왔는가에 집중해 온 반면, 이들 국가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적인 C4ISR 능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석적 관심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최첨단 무기 체계는 상대국가의 의도와 군사동향에 대한 정확한 감시체계와 정보 분석 능력이 전제가 될 때 신속한 대응 및 본래의 공세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지역,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인공위성 및 조기경보 능력확대를 통해 보다 치밀한 정보/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중국은 다소 늦은 2000년대부터 주요 군사력 확보 관심영역에 항공우주 감시/정찰/정보 수집자산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2000년대에는 우주기반의 정보자산 확충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공중과 우주 영역에서의 C4ISR능력의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능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항공우주정보력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팽창은 중국과 일본사이의 상호작용과 각 국가의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이 어떻게 항공우주정보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함의도 제공 할 수 있다. This article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n how China and Japan have increased air and space intelligence power. While researches on how China and Japan expands offensive and defensive capabilities through their weapon procurements are proliferating, less analytical attention has been given to how these states strengthen their C4I capacities critical to maintaining the combat ready postures. We find out that China and Japan have continued to increase their C4ISR capabilit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air and space power. Such expansion is mutually interactive and in accordance with the threat perception and military doctrine each state is projecting. Our findings provides an implication to how South Korea should formulate its air and space intelligence power.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성립과 동아시아 다자협력 질서에 대한 함의

최종건(Choi, Jong K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동서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현재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립에 주목한다. 1972~75년까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서구의 자유진영 국가들 총 35개국은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the Helsinki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를 도출하였다. 이 최종의정서를 기반으로 동서 양진영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CSCE이다. CSCE는 오늘날 OSCE의 전신이며, 냉전의 긴장감이 가장 첨예하게 존재했던 유럽에서 동서의 안정적 공존을 다자적 협의를 통해 가능 하게 하였다. 현재의 유럽과는 달리, 범 지역적 협력체가 부재하고 상호위협적인 균형질서가 편재 되어 있던 냉전의 유럽이 지역적 정체성을 인지하고 공동체적 인식을 발호되었던 시기가 1975년 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헬싱키협약을 통해 성립된 CSCE라고 할 수 있다. 헬싱키 최종합의와 CSCE의 출현은 분명 다자협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담론의 변화를 촉발했던 냉전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즉 제도의 공고화 보다는 다자협력의 개념을 “특정문제를 3개국 이상이 정책적 조정과 협의, 설득과 협상의 협력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까지도 포함”시키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단순화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유럽의 다자적 협력안보의 기원이 제공하는 함의는 다자협력의 중요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제도성을 완비하기 전에 다자적 문화를 관습화 시켜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다자주의 구축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다자협력이 활성화 되기에는 척박한 지역이라고 자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일 뿐만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반유럽적 시각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럽의 다자협력질서의 기원이 제시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안인 다자협력의 발생 조건으로서의 신뢰구축과 상호인정, 그리고 정책의 혁신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다자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으로는 지역국가간의 불신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선도국가가 국제적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발휘 하여 다자협력체를 구성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국가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가 지역담론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formation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 as the origin of the current European security order and asks why cooperative security order was able to emerge in the midst of the Cold War era during 1970s. The formation of the CSCE marked by the Helsinki Final Act was the beginning of cooperative security order that governs the contemporary regional order in Europe. This article illuminates how the CSCE was produced and created the cooperative culture among the European states across the East and the West during the Cold War. It also seeks to reflect how the lesson of the CSCE can be implicated upon forming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where lacks cooperative and multilateral regional order. Ultimately, this article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can emerge in a region full of mistrust and antagonism.

17대·18대 대선과 18대·19대·20대 총선에 나타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통일 공약 분석북핵, 남북관계 그리고한미동맹 공약을 중심으로

최종건 ( Jong Kun Choi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6 의정연구 Vol.22 No.2

본 논문은 선거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떻게 구상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였는지 집중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집권여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가 위협에 관한 집권당의 위협인식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면, 남북관계미래 비전은 긴장완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한 집권당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새누리당이 한미동맹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 주류세력이 어떠한 동맹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집권여당이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떠한 위협 및 기회인식을 보여왔는지를 파악하고, 하부 정책인 외교와 대북 그리고 국방 정책으로 집약되는 안보정책들을 생산하였는지 묘사적 설명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1997년 17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의 세 차례 총선과 두 차례 대선(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국민 외교안보통일 공약이다. This article presents a descriptive analysis on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promoted by the ruling parties of South Korea during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National security platforms made during the elections campaigns are a window that allows us to see how the ruling party perceives the threat environment, opportunity -structures, policy preferences and material capabilities faced by the state. South Korea presents a unique case since it faces constant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nteract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which are explicitly campaigned during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showcases the worldview of the ruling party. The study essentially focuses on three areas of the platforms - its threat perception on North Korea, the ROK-US alliance and the future vision for the Korean peninsula by covering two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ree general elections for the last 20 years.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최종건 ( Jong Kun Choi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한국과 국제정치 Vol.25 No.4

한국인의 반미행동 의도에 대한 인과 분석

김용철(Kim Yong Cheol),최종건(Choi Jong K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