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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 Jong Kun Choi ),표승진 ( Seung Jin Pyo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3 국방연구 Vol.56 No.4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으며, 군사적 억지력의 핵심인 전투기 운영에 있어 동맹국인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투기획득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핵심부품도 국내생산이 가능하여 국내 항공산업발전은 물론 독자적인 능력으로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한 ‘적극적 면허생산’이 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해 무기체계운영이 의존적이며 국내 항공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입’이 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국의 무기이전 성격과 도입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두 독립변수의 성격을 조합해 전투기획득방법을 유형화했다. 그리고 제시한 분석틀로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 도입사례를 적용해 양국의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한국의 전투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함의를 도출했다. This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n patterns of jet fighter acquisition projects in South Korea and Japan. While Korea and Japan enjoys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oth has taken a differing route to jet-fighter acquisition in order to strengthen its military force structure. South Korea has been importing the finished jet fighters from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its all acquisition projects whereas Japan has been manufacturing its fighter jets through either limited or active domestic license production. Thus, the article raises why such is the case by employing two independent variables -a producer`s arms transfer policy and the change in a importer`s military expenditure. The article provides a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in two states from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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