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혁과 주민투표 :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Local Jurisdictional Change

최재송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1

지방의 정치 및 행정에 있어서 주민선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될 수 있다. 특히, 행정구책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는 주민선호의 표명의 적절한 제도라고 보여진다. 1995년 시·군 통합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주민들에 의하여 표명되는 주민선호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정책결정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수렴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민투표의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는 것이 시사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민투표가 법률로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민투표가 갖는 개혁적 기능으로서의 제도적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주민투표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같은 개혁적 의제의 결정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의 철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투표의 방식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직접·비밀투표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하는 것이 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현재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작업은 사실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주민투표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의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이 경우 주민투표가 임의적이므로 주민투표를 생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선택이 된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가 정부 독점이 아닌 주민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도륵 보장되는 것이 주민투표에 관한 제도적 개혁의 핵심이다. 주민투표법의 제정이 없이는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주민선호는 배재된 채 선출직 공무원과 관료의 판단에만 의거한 기술적 행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ssumes that organization capacities depend on not only the abilities of individual members in organization, but also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embers and sub-organizations in the organization, and these effective relationships ultimately develop the performances of an organization. The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which includes the human capital, structural capital, and customer capital, and analyzes whether the intellectu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affect the effective organ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In this analysis, some meaningful results are founded. First, there i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Second,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in organization affect positively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Even though all the elements of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don't directly affect the organization management, performance inclination, and motivation in organization, some of the element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factors of organization performance. It means that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is influeced not only by the physical capital, that is economic capital and human capital, but also by the invisible capital, such as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The preferences of residents in the local public m can be revealed in a variety of ways. In particular, the local referendum for local jurisdictional change is regarded as an appropriate institution that reveals the preferences of residents. In the analysi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s of 1995, it is proposed that the preferences revealed directly by residents themselves can be a good index for the decision-making on local jurisdictional change and local referendum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collect and decide on the preferences of residents. Although local referendum is not yet institutionalized as law in Korea, it was found that local referendum has an institutional value of reform and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put a legal restraint on either local governments or national agencies. It is particularly imperative that the procedure of local referendum should be necessarily prescribed to decide on the reform agenda such as local jurisdictional change.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method of local referendum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direct and secret voting, Since the initiative of the local referendum for local jurisdictional change is monopolized by government, in general local government has an incentive to evade local referendum. Therefore, it is very critical in the institutional reform on local referendum to endow residents as well as government with the right to propose it. Without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local referendum, political decisions on local jurisdictional change will be made in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judgments of elected officials and bureaucrats rather than the preferences of resident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indexed, and compar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vergence in twenty OECD countries, after deriving the determinants and the corresponding indexes of 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 convergence. In addition, the convergence index has been compared with the IMD's country competitiveness index, IDC's information index and NCA's country competitiveness index. From the corelation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 convergence index is highly associated with IMD's country competitiveness index, NCA's country information index and IDC's information index, all of which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convergence index of 0.749, 0,646 and 0.559, respectively. This result proves

미국의 특구 제도에 관한 연구 :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최재송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한국사회연구 Vol.7 No.-

New Understanding of Urban Residential Communities as Common-Property Institutions

최재송 한국정부학회 1996 한국행정논집 Vol.8 No.2

공공 서비스로서의 환경관리에 대응적인 민간의 집합적 행동 유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최재송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한국사회연구 Vol.15 No.2

都市地域 露店商의 本質에 관한 硏究: - 경기도 安養市의 事例를 중심으로

최재송 경기대학교학술진흥원 1999 京畿行政論集 Vol.13 No.-

市郡統合의 成果에 대한 中間評價

최재송 경기대학교 1999 論文集 Vol.43 No.1

1995년에 실시된 대규모의 지방행정개편인 40개 시군통합시의 출범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방의 통합과 분리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의 논점을 주로 미국의 연구와 사례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정리해 보았으며, 이를 한국의 경우와 관련시켜 논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쟁과 미국의 사례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군통합의 사례를 분석하고 논하였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요구되는 지역 통합 및 분리의 문제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연방제에서의 통합과 분리는 우리와 같은 중앙집권제에서의 통합과 분리와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의 통합/분리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몇 년전에야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방개정 분야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중앙집권적 제도 및 관행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미국에서의 이론적 논쟁과 실제 사례연구들이 우리의 경우에는 얼마나 타당성을 갖느냐도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시군통합은 주민의 요구나 발의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통합의 대상이 되는 시와 군들이 자치의 기능을 갖지 못한 중앙집권 체제에서의 통합이었다. 시와 군이 통합하는 것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지역들간의 통합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시가 군을 흡수하는 합병식의 지역통합이었다. 아울러, 당시의 대규모적인 시군통합은 지방재정의 개선이나 지역개발의 효율성 등이 주된 목표가 된 경제적인 의미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및 선거 이후의 구도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통합이었다. 통합과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행정의 공급결정자 수의 문제이다. 즉, 통합은 복수의 공급결정자등이 단일의 공급결정자로 합쳐지는 것이고, 분리는 그 반대로 단일의 공급결정자가 복수로 분화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의 의미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모두가 실질적인 공급결정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통합/분리는 공급결정 기능들을 통합/분리하여 공급결정 단위의 숫자를 단일/복수로 만드는 의미가 있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전) 중앙집권제의 의미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체계에서 본질적인 공급결정의 기능은 중앙정부만이 갖거나 그 중 일부를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갖는 정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공급결정 기능은 극히 비본질적이고 제한적이며 일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보조적인 공급결정자가 되므로, 통합/분리 후라도 연방제에 있어서와 같은 공급결정자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훨씬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의 통합/분리는 지방정부를 통합/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의 규모를 확대/축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통합/분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통합/분리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치 뿐만 아니라 재정 및 행정적으로도 진정한 지방차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지역 통합/분리를 위해서는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완전한 자치하에서는 지역간 자발적인 발의 및 협상에 의한 통합/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지방자치 실시 후 중앙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설정될 수 있다. 이는 곧, 필요할 경우, 지역 통합/분리를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주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통합/분리 이후의 세부적인 간섭보다는 통합/분리를 위한 정치적인 주선, 조정과 제도적 정비 및 각종의 행재정상의 지원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 주거공동체의 이론적 성격과 공동체 행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최재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地方行政硏究 Vol.13 No.1

Traditional property arrangements in urban residential settings dichotomize property into private and public domains. This study introduces and examines a new type of urban property, organized to maintain an urban commons, composed partly of property that is traditionally private and partly of property that is traditionally public. In the U.S., this type of property includes both condominiums and homeowners associations, often considered together as $quot;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 (RCA)$quot; or shortly $quot;community association (CA)$quot; . The collective-action problems that arise in RCAs are those typical of common-property institutions: access control, use regulation, and maintenance. Each problem is related to a different physical attribute of the commons which RCAs include. RCAs possess the necessary characteristics to be considered potentially effective common-property arrangements. They not only formulate and enforce operational rules, but also raise revenue through mandatory fees and are largely self-governing. In the context of urban administration, although some theoretical pros and cons about RCAs are discussed, RCAs are potentially an important institution for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Above all, RCAs internalize the effects of community service provision. Since public goods have indirect consequences called externalities, their users have incentives to free-ride in provision. RCAs, however, are potentially capable of internalizing the benefits by providing certain goods that are packageable at a community level. As a result, RCAs have incentives to collectively provide public goods within their communities. Yet,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by RCAs does not aim for complete separation of residential communities from larger local or regional units of government, but for their self-governance and representation of their preferences within a public economy.

住民選好와 住民投票 : 行政區域 改編의 事例

최재송 경기대학교연구교류처 2001 論文集 Vol.45 No.1

균형기능검사를 활용한 현훈과 운동실조 주소의 소뇌경색 환자 치험 3례

최재송,이주용,배나영,안택원,Choi, Jae-Song,Lee, Joo-Yong,Bae, Na-Young,Ahn, Teak-Won 사상체질의학회 2010 사상체질의학회지 Vol.22 No.4

1. Objectives This study is about three cerebellar infarction patients with dizziness and ataxia.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s of Sasang constitutional treatment and suggested using the 'Equilibrium Function Test' as scale. 2. Methods These three patients were treated by Sasang constitutional herbal medications based on "Donguisusebowon". Acupuncture & moxa therapy and west medications wer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We evaluated the symptoms through two methods, the Visual Analogue Scale and the Equilibrium Function Test. 3. Results and Conclusions Dizziness and ataxia that were these three patients' chief complaints were improved. This case study shows that Sasang constitutional herbal medications are an effective treatment for cerebellar infarction patients.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문제 해결방안

최재송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2

노점상에 관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은 가로 정비의 목적에 따라 노점을 근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점상은 불법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므로,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단속 일변도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점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영역인 노점상이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전면적인 노점 허가제를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노점 등록제와 실명제를 대폭 개선하여 노점상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노점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목표는 노점상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