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58-60세)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

최요한 ( Choi Yoha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保健社會硏究 Vol.37 No.1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순삭감을 가져오며,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노동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여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성이 있으며 충분한 관찰 수를 제공하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1945-52년생 코호트들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55년생 코호트들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여부`로 정의한 노동시장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변수와 노동시장변수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추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에 따른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60세로부터 61세로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According to the reform in 1998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ould increase, beginning in 2013, by one year every 5 years from the previous 60 until reaching 65.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ill lead to a net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t income effect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 impact of pay incentives on people`s labor market behavior is information that is integral to the design of benef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n South Korea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using 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representative and provides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between the birth cohort 1945-52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0 and the birth cohort of 1953-55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1.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y worked more than 20 hours per week`,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For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hort resulted in the discontinuity due to the difference in pension eligibility age after controlling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1 had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최요한 ( Choi Yoha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사회보장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12차 (2006-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CES-D 11 문항으로 측정된 우울수준을 우울과 비우울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적절한 분석모델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종속변수의 조건부 상태의존성(conditional state dependence), 피드백 영향(feedback effects)에 대한 각기 다른 가정들을 가진 다섯 개의 모델들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59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및 서비스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또는 우울증상의 완화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추정모델은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는 것 외에 우울의 조건부 상태의존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자체가 수급자가 될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는 개인의 시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이 우울과 수급자가 될 확률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mpact of the basic livelihood benefi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depression in South Korea. The 1st to 12th waves (2006-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re used as data sources, and the CES-D 11 scale is adopted to distinguish between depression and non-depression. In order to explore an appropriate estimation model, five models with different assumptions about (a) 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b) conditional state dependence of dependent variables; and (c) feedback effects are analyz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ose over and under 60 respectively show that receipt of the benefits does not appear to have affected their depression. This has resulted probably because the level of the benefits is not sufficient, or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duce depression that easily. It also appears that an appropriate estimation model is needed to bring under control not only 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but also conditional state dependence of dependent variables. It may be because depression itself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being a basic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or because individual time-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affects both depression and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 benefit recipient.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2003-2012년) 분석

최요한 ( Choi Yoha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保健社會硏究 Vol.34 No.4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개발국들에서의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는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 많은 이론들은 실업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주로 개발국들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은 실업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업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원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경험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2003-2012년)을 사용하여 선형 고정효과 모델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Rapidly increasing rate of unemployment in 1970-1980 greatly raised academic interests about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Many theories anticipated that unemployment w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health. However, empirical studies mostly conducted in developed countries found that unemployment did not have the negative effects on health. To analyze causal effects of the unemployment on health,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cause of unemployment.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health.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self-rated health in Korea based on data from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2003-2012).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had negative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mong unemployed men, whereas self-rated health of reemployed men were not affected by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the contrary,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did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mong women.

한국어 자연어 추론을 위한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지식 생성

최요한(Yohan Choi),이창기(Changki Lee),배경만(Kyungman Bae) 한국정보과학회 202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6

0-1 배낭 문제에 대한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

최요한(Yohan Choi),석영준(Yeong-Jun Seok),지창훈(Chang-Hun Ji),이재원(Jae-Won Lee),한연희(Youn-Hee Han)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지방의료원의 환경요인에 따른 공공성지표 차이 분석

최요한 ( Yohan Choi ),김영훈 ( Young-hoon Kim ),한휘종 ( Whi-jong Han ) 한국병원경영학회 2019 병원경영학회지 Vol.24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publicness indice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management for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 data of the 34 regional public hospitals from 2016 was used for the analysis.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scores of the medical safety net func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regional public hospitals with a larger location, a larger number of hospitals in a unit area, a larger number of nurses per 100 beds, and the lower management fee ratio. Seco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scores of the unmet healthcare need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regional public hospitals with a larger number of hospitals in a unit area, and a larger number of beds. Thir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scores of the hospital-specialized servic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regional public hospitals with a larger location, a higher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a larger number of hospitals in a unit area, a larger number of beds, and a larger number of nurses per 100 beds.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appropriate number of nurses for each regional public hospital to maximize publicness by provid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medical services, but not to incur unnecessary labor cost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profitability, which can be a means of strengthening publicness, by identifying the minimum administrative expenses required for efficient operation and reducing unnecessary administrative expens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appropriate number of beds to meet the needs of the customers and to create maximum profits.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최요한(Choi, YoHan),유형근(Yu, HyungKeu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4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절차는 조사, 분석, 설계, 구안, 적용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조사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를 고찰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의 예방과 관련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 영역별 목표, 회기별 목표를 설정하였고 설계단계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의 제시전략과 각 회기별 프로그램의 제시 방법을 결정하였다. 구안단계 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안을 수집, 평가, 선정, 보완하여 잠정안을 구안하였다. 적용단계에서는 실험집단에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으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참가자의 경험보고서, 상담자의 관찰내 용 등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게임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분석에서도 실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그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게임중독 예방의 도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indows Event Trace Log 포렌식 해석 및 활용

최요한(Yohan Choi),김준호(Junho Kim),박정흠(JungHeum Park),이상진(Sangjin Lee)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1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5 No.3

로그 데이터는 PC, 모바일, IoT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시스템의 디버깅, 성능평가, 오류원인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이다. 특히, Windows 운영체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및 연구에서 Windows의 로그 파일 분석은 조사대상 시스템의 과거 운영 이력, 사용 행위에 대한 흔적을 추적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icrosoft는 Windows 2000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커널 이벤트 추적시스템인 ETW(Event Tracing for Windows)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ETW는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커널 수준의 이벤트를 추적 및 기록할 수 있는 로깅 메커니즘이다. 또한, Windows 운영체제는 자체적으로 ETW를 이용하여 특정 이벤트 추적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저장되는 ETW 이벤트 추적 로그 데이터를 ETL(Event Trace Log)이라고 하며, ‘*.etl’의 확장자로 저장된다. 본 논문은 Windows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기록하는 ETL에 대하여 포렌식 관점에서 조사하고, 시스템 상태변화에 따라 기록되는 ETL 이벤트 추적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Log data is representative data used for the purposes of system debugging, performance evaluation, and error cause analysis in various devices such as PCs, mobiles, and IoT devices. In particular, in the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and research conducted on the Windows operating system, Windows log file analysis occupies a very important part in tracing the traces of the past operation history and usage behavior of the system under investigation. Microsoft started supporting ETW (Event Tracing for Windows), a kernel event tracing syste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from Windows 2000. ETW is a logging mechanism that can track and record kernel-level events that occur in the operating system. In addition, the Windows operating system uses ETW to record specific event tracking data. The stored ETW event trace log data is called ETL (Event Trace Log) and is saved with the extension of ‘*.etl’. This paper investigates ETL that are basically recorded by Windows operating systems from a forensic point of view, and suggests a method to utilize ETL event trace data recorded according to system state change.

Temporary-permanent Contracts’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in South Korea : Using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Individual Fixed-effects

Yohan Choi(최요한) 한국노동연구원 2020 노동정책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유기계약(temporary contract)과 무기계약(permanent contract) 간의 한계임금분포에 따른 임금격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과 계약유형 간의 관계를 패널자료와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무조건부 분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유기계약을 1년 이상 유기계약, 1년 미만 유기계약, 그리고 일용계약의 세 배타적 범주들로 나누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기계약이 무기계약에 비해서 임금페널티를 발생시키고 또한 이 임금페널티는 주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특정한 유기계약 형태를 가진 저임금 근로자들은 매우 높은 임금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ge difference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contracts across the marginal wage distribution in South Korea. For this, I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g value of hourly wage and contract types using Korean panel data and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individual fixed-effects. I analyze men and women separately and carry out additional analyses by classifying temporary contracts into three exclusive categories : temporary contracts of one year or more, temporary contracts of less than one year, and casual contracts. The results show that temporary contracts incur a wage penalty relative to permanent contracts and this wage penalty is largely concentrated on low-wage workers, and also that low-wage workers with specific forms of temporary contracts appear to receive a severe wage penalty.

북미 안전 법규 대응 외발 구조 카울 연구

최요한(Yohan Choi),송준영(Juneyoung S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8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8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