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평가: 2005년도 경기도 사례

최승범 ( Seung Beom Choi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3

본 논문은 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 혁신사례들을 통하여 혁신의 발생을 위한 조건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행정혁신의 개념과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행정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느 시대에 어떤 혁신전략이 왜 채택되었는지 설명해 보기로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 혁신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경기도 시군의 행정혁신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요소가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 보기로 한다. 넷째, 그리고 앞으로 지방정부가 어떻게 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는지 전제조건과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혁신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각 나라와 지역의 역사적 산물이며 제도와 문화의 축적을 배경으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배, 지방사회 내의 권력분산, 관료들의 전문성 확보, 시민의식의 성숙과 참여의 활성화, 시장경제의 확립 및 기업의 역량강화, 지역학습능력의 성숙, 혁신리더 및 추진체계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혁신이 일어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혁신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급할 것도 없으며, 잘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정부혁신은 단순히 관료들에 의한 행정운영절차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증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경제의 변화까지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reconditions of innovations in local governments. To accomplish the purpose, innovative efforts of municipal governments in Gyeongi Province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Several findings are as follows. Innovations in local governments are not made in a day. They are results of long-time history and effort by many participants searching for innovations. There are also preconditions for innovations: power redistribu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wer allocation in local society, expertise in bureaucracy, maturity of civic culture and participation, strengthening of market economy and business, increased capacity of regional learning and leadership, and security of propelling power. Innovation includes not only increas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but also change of regional economy and society.

도시의 지역마케팅 사업의 성공요건

최승범(Choi Seung-Beom) 한국공공관리학회 200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18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역사성을 갖는 문화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지역마케팅의 사례로 평가되는 사업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며, 분석대상은 안성시의 안성마춤한우 브랜드화 사업과 남사당바우덕이축제 그리고 이천시의 이천도자기축제이다 것이다. 안성시와 이천시의 지역마케팅 사업들을 통하여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도시의 정체성을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저비용으로도 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교훈은 안성시의 한우사업과 같이 이제는 앉아서 손님을 맞는 시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밖으로 뛰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고객의 수요에 맞추는 전략보다는 브랜드 마케팅이 보여주듯 고객의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regional brand marketing cases, each of which has its own specificity and historicity. This is a case study, which includes Anseong Namsadang Festival, Customerized Anseong Beef, and Icheon Ceramics Festival. There are two less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study. One is to put region-specific images on marketing items to maximize city identity. The other one is to sell marketing items beyond city boundary in addition to attracting tourists to the city. It is time to create customers' demand rather than to merely please customers' taste.

포화에 의한 암석물성 변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최승범(Seung-Beom Choi),이수득(Sudeuk Lee),전석원(Seokwon Jeon) 한국암반공학회 2018 터널과지하공간 Vol.28 No.5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취득 가능한 응회암, 현무암, 섬록암 시험편에 대하여 다양한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건조/포화 조건으로 대별하여 실내실험을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화에 따른 암석 물성변화를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실험결과, 비교적 공극률이 작은 시험편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강도 저하와 변형 특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암석의 주요 역학적 물성인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간접인장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모델을 구성하였다. 비파괴 물성인 P파 속도, Shore 경도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물성 예측 모델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various laboratory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tuff, basalt and diorite specimens, which were obtaine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Experiments were performed under dry and water saturated conditions. Results showed that strength degradation and change of deformation characteristics were remarkable although the specimens had small porosity. Based on the results, regression models that are capable of predicting important mechanical rock properties, such a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Young’s modulus, Brazilian tensile strength were proposed. P-wave velocity and Shore hardnes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results showed satisfactory prediction performance for the experimental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지방정부의 통치능력 형성에 관한 연구 ; 레짐 (Regime) 이론적 관점에서 1980년대 미국도시들을 중심으로

최승범 (Seung Beom Choi)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내지는 도시의 통치능력 형성을 레짐이론(regime theory)적 관점에서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도시의 정책을 크게 개발정책과 진보정책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각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힘을 통치능력이라고 부른다. 신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는 레짐이론에 따르면, 도시의 통치능력은 대중통제(popular control)와 시장의 힘(market power)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은 도시가 과거 구축해 온 선거제도, 시장(mayor)제도, 개발기구, 성장억제제도, 관료의 힘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통치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1980-90년 사이의 미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내의 대중통제, 시장의 힘, 그리고 구조적 요인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통치능력을 형성해 나가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서평 : 세계도시 런던과 뉴욕의 도시재개발 ( 최승범, 행정과 정책, 1998 )

최승범 ( Seung Beom Cho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998 정부학연구 Vol.4 No.1

한국의 지방관료제 : 자율 , 통제와 책임성

최승범 ( Seung Beom Choi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료들의 일탈행위와 무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 지방정치의 민주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일탈행위를 억제하고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관료의 일탈행위와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의 가치관 및 개인의 자율적 대 개인외적 통제장치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은 연구된 지방관료들의 일탈행위와 책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개인의 자율적 대 개인외적 통제장치와 관련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factors that influence individual pathologies and organizational irresponsibility in local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reduce pathologies and irresponsibility.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about pathologies and irresponsibility. Among many factors influencing pathologies in the individual level and irresponsibility in the organizational level, this study focuses on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values of respondents, and the intra-and-extraindividual control mechanism.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suggested in relation to the intra-and-extraindividual control mechanism.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최승범 ( Seung Beom Choi ),김홍환 ( Hong Whan Kim ),김춘미 ( Chun Mi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4

본 연구는 특히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을 하고 있는 유관 기관들 사이의 협력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방문인터뷰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에 집행되고 있는 충남도청과 각 기관들 사이에 다문화가족지원 협력노력에 집중하기로 한다. 기관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원인들은 중앙부처의 분절적이며 자기완결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달체계, 기관 간 목표 공유의 부재, 기관 간 정보공유의 부재, 각 기관별 별도의 기관평가 시스템 운영, 리더십을 갖는 컨트롤타워 기관의 부재 등 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자체 수준에서 각 기관들이 협력의 의사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며, 대체로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들의 분절적이며 자기완결적인 전달체계의 구조 때문에 행동의 폭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problems and their causes in the cooperative efforts made between public authorities at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s, which are providing multi-cultural family programs, and to suggest solutions. The locational scope of the study is Chunhgcheong Namdo and the subjects are the provincial government, local police department, office of education, immigration service, Nonghyup etc.. The causes making cooperative efforts difficult among the public authorities are the self-sufficient fragmented structure of the multi-cultural service delivery system, lack of sharing goa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authorities, separate evaluation system of each authority without incentives for cooperative efforts, lack of control tower among authorities. Fortunately, many authorities have a mind to cooperate each other, but the self-sufficient separate structure is the main constraint on the cooperation among authorities.

기초자치단체 시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용인 분석

최승범(Seung Beom Choi),이환범(Hwan Beom Lee) 한국정부학회 2006 한국행정논집 Vol.18 No.1

지방사회 불균형의 정치경제 - 체계적 권력과 전통적 유대

최승범(Seung Beom Choi)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주민들 간에 개발과 행정서비스 배분의 불균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권력불균형이 존재하는지,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설문지는 평택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 24일과 25일에 걸쳐 조사되었다. 평택시청의 21개 부서에 근무하는 251명의 일반행정직 및 기능직 5-10급 공무원들로부터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분석의 결과 지방사회의 불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행정의 일탈성, 각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경제력, 조직력 및 신뢰성)과 전통적 유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인사과정에서 작용하는 전통적 유대는 체계적 권력을 행정의 일탈성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의 일탈성은 다시 이들을 지방사회의 불균형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 유대나 행정의 일탈성이 지방사회의 불균형에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근대적 합리성에 입각한 자본의 권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진국처럼 제대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통적 유대나 행정의 일탈성을 통하여 상위계층인 지역유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행정공무원 및 정치가들이 이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패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체계적 권력의 요소 중 언제나 상위계층이 더 큰 권력자원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위계층이나 하위계층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if there is structural inequality in local communities and how it is formed. It is assumed that the inequality is a result of systemic power wielded by various social classes, traditional networks reflected in personnel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ir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bureaucrat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public servants ranked level 5 to 10 in the city of Pyongtaek.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ajor source of inequality in local society is administrative irresponsibility; next most important is systemic power possessed by social notables; and traditional networks show the least influence on inequality, but they connect systemic power to administrative irresponsibility.

백목련 꽃 그늘에서

최승범(Choi Seung-Beom) 고요아침 2011 시조시학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