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비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 델파이(Delphi)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최민수,Choi Min-Soo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5 No.6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is the results to survey on the problems and improvable Policies for current escalation system in construction contracts, through a Delphi survey to experts. From the survey results, it is desirable to decide the fluctuation rate of construction cost, which is the requirement of escalation clause, on the basis of inflation rate or construction cost index. The desirable price fluctuation rate is proposed as a $3\%$ level. However, it is difficult for construction companies to cope with the sudden increase of material price in advance, arising from short-term shock factors such as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raw material's price. Accordingly escalation system for specified materials, as an exceptional mode, should be introduced. As a method to calculate the fluctuation rate, ARCA(adjustment rate for the categories of articles) is more desirable than ARI(adjustment rate for an index), because the ARCA can be more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ruction work.To rationalize the ARI method, it is needed to announce the wage index, material index and machinery expense index via detailed classification by construction types. Also,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the bidding date as a starting date of the price change, rather than contact signing date. considering the price change can happen since the biddiilg stage.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용 계상 및 운용 실태 분석

최민수,강운산,Choi, Min-Soo,Kang, Woon-San 한국건설관리학회 2005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6 No.5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suggest some policies in order that owners appropriat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reasonably in the construction budget for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t job sites. We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appropriating and expend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over 122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le the appropriated rate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as 0.59%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expended rate reached at 0.94%. When examining the antipollution facilities which were operated in job sites, the investment for equipment against air-pollution such as tire washer, dust-proof device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ntipollution equipment. As the method appropri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e concluded that a quantity-per-unit costing method is more reasonable than appropriating at a fixed rate of total construction cost considering that there is little correlation between total construction cost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To do so, antipollution facilities that must be examined at a design or estimation stage of a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w. Moreover, referenced cost data for the quantity-per-unit costing should be prepared and officially published.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최민수(Choi Min Su)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2

이 논문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카지노이용자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이에 관한 필자의 주요한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도박은 인간의 사행심에 기초하므로 카지노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하여야 한다.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카지노사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제한규정을 준수하고 카지노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카지노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둘째, 카지노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와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이 사건 행정법규인 영업제한규정의 법적 성격과 출입제한규정의 보호목적성의 인정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해당 규정으로부터 직접 보호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보호의무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여부를 살피지 않은 점은 문제점이라 여겨진다. 셋째,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의 위반행위와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의 보호목적은 일반 공중의 사행심유발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배팅한도를 위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카지노사업자가 이러한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점에 있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Probleme des Urteils des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s vom 21. 8. 2014(2010da92438) über den Grundsatz der Eigenverantwortung und die deliktische Haftung wegen der Schutzpflichtverletzung des Spielbank-Betrieibers. Bei dieser Arbeit wurde die Rechtsgrundlage und den Inhalt über das Prinzip der Eigenverantwortung und die Schutzpflicht des Spielbank-Benutzers untersucht. Auf diesem Grundlage wurde die Richtigkeit und die Probleme des Urteils des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s beschrieben. Der Hauptpunkt auf dieser Frage ist im Folgenden verfasst. Erstens: Der Casino-Glückspiel beruht auf der Gewinnsucht durch Glückspiel des Menschen, so dass der Spielbank-Benutzer in eigener Entscheidung und Verantwortung spielen soll. Dass aussschließlich sich die Betreibsbeschränkungsverordnung im Hinblick auf die Spielbank-Betrieiber befindet, kann man dem Spielbank-Betrieiber keine Schutzpflicht erteilt werden, weil die Erteilung der Schutzpflicht von Spielbank-Betrieiber sich das Prinzip der Eigenverantwortung widerspricht. Zweitens: Im Bezug auf die Zuwiderhandung der Eingangsbeschränkungsverordnung und die deliktische Haftung ist es nach meiner Ansicht problematisch, dass in diesem Urteil der gesetzliche Charakter der Betreibsbeschränkungsverordnung, der Schutzzweck der Eingangsbeschränkungsverordnung, der Inhalt der Schutzpflicht, die Zuwiderhandung der Schutzpflicht in concreto nicht analysiert wird. Drittens: Im Hinblick auf den Verstoß gegen die Batting-Beschränkungsverordnung und die deliktische Haftung setze ich mich dem herrschenden Meinung des Urteils entgegen, weil es interpretiert werden kann, dass der Schutzzweck der Batting-Beschränkungsverordnung nicht nur eine Gewinnsucht der Allgemeinheit, sondern auch eine Gewinnsucht der einzelnen Person abwehrt. Deswegen ist es als Verstoß gegen die Schuzpflicht des Spielbank-Betrieibers eine unerlaute Handung anzuerkennen, wenn der Spielbank-Betrieiber gegen die Batting-Beschränkungsverordnung verstoßt und er dem Spielbank-Benutzer in dem Spielbank spielen lässt. Vor diesem Hintergrund unterstütze ich mich die Mindermeing des Urteils.

학부모 측면에서 본 글로벌 시대의 유아교육 트랜드 분석

최민수 ( Min Soo Choi ) 미래유아교육학회 2008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15 No.4

퍼즐 게임 개발에서의 비주얼 디자인의 역할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민수 ( Choi Min Soo ),류한영 ( Ryoo Han Young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8 한국디자인포럼 Vol.21 No.-

게임을 개발 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고, 비주얼 디자인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비주얼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공동의 목표인 게임의 재미에의 기여보다는 외관과 느낌에의 특성 부여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세 가지 타입의 퍼즐 게임 디자인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비주얼 선호도와 게임의 본질적 가치인 `재미`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게임 디자인에 있어서의 비주얼 디자인의 역할 및 위상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그 결과, 비주얼 선호도와 재미 사이에는 일정한 상호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디자인이 좋으면 게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주얼 디자인의 효과가 재미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디자인 수준의 향상이 재미를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goal of the game development is to make a game which derives entertain to the users. Many experts in various disciplines, as well as the visual design, work together to achieve this goal. However, the role of the visual design in the game development is often considered as visual decoration rather than the goal, “Fun in the Game”. This research studies on visual preference as well as substantial value of game, which is the level of entertainment, by experimenting game players who play under three different types of puzzle game design environment. Analysis on the experiment helped find the role of visual design for game infrastructure.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preferences and entertaining. Better design helps generate more promising levels of entertainment. However, although it is obvious that visual design has influence over the level of entertainment, it is not necessary to say that the preferences in the visual design improve the user satisfaction.

전력 케이블의 수트리(Water Tree) 탐지를 위한 펄스 전파특성 분석

최민수(Min-Soo Choi),박지산(Ji-san Park),변진규(Jin-Kyu Byun),김동훈(Dong-Hun Kim),황보승(Seung Hwangbo),이동영(Dong-Young Yi) 한국자기학회 2018 韓國磁氣學會誌 Vol.28 No.2

In this paper, characteristics of propagated pulse signals are analyzed for detection of water trees in power cables using simulationbased TDR (Time Domain Reflectometry). COMSOL Multiphysics software is used for time-domain simulations of propagated pulse signals with high frequency components. The water trees with various penetration depths and lengths are modeled by axis-symmetry or 3D geometry, depending on the shapes of the water trees considered. The reflected waveforms and RMS values of the applied diagnostic pulse signals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hapes and lengths of the water tree models and outer conductor conditions. Also, the propagation velocity of the pulse signal is calculated considering the material property of XLPE insulator in the cable, and the location of the water tree is obtained by check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reflected pulse. Furthermore, positional errors with respect to the actual positions of the water trees are calculated.

통일한국 시대의 유아교육 방향모색

최민수(Choi Min Soo)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997 열린유아교육연구 Vol.2 No.2

STAR-CCM+의 분산 다상 모델을 이용한 결빙현상 해석

최민수(M S. Choi),진봉용(B Y. Jin) 한국전산유체공학회 2014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5

기체수소 추진 예인 선박의 연료공급시스템 설계 및 공정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최민수(Minsoo Choi),장대준(Daejun Chang)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7

판례평석(判例評釋) :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최민수 ( Min Su Choi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한정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른 보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고 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부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의 학설은 영업이익의 침해라든가 제3자의 채권침해 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으나 판례는 영업이익의 침해 및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진 어떠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금지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법원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상결정은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하여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Die voerliegende Erbeit geht es derum,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enerkennt werden kenn. Im peregreph 750 koreenischen burgerlichen Geserzbuch ist nur Schedenserserz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geregelt, es gibt keine Vorschrift uber die Unterlessungsenspruche. Deher ist im Schrifttum deruber diskutiert,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hergeleitet werden kennn. Im jungster Zeit segen einigen Eutoren in der Literetur eus,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eufgrund der Verletzung der Forderung bzw. Verletzung des Interesses em Gewerbebetrieb enerkennt werden kenn. Eber die ellgemeine Euffessung des Koreenischen Obergerichtshofs erkennte den Unterlessungsenspruch im Hinblick euf die Forderungsverletzung bzw. Verletzung des Rechts em Gewerbbetrieb eb. In der Entscheidung vom 25. 8. 2010 erkennte zwer der KOGH unter bestimmten Voreussetzungen Unterlessungsenspruch en, eber er het sich keine Begrundungsbestimmung zum Unterlessungsenspruch geeußert. Der Unterlessungsenspruch bei dieser Entscheidung ist euf die Folge der unerleubten Hendlung nicht zuruckzufuhren. Nech meiner Ensicht sollte die Entscheidung vom 25. 8. 2010 so interpretiert werden,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den Ebs. 4, Setz. 1 von Gesetz uber Prevention des unerleubten Wettbewerb und Schutz von Gescheftsgeheimnissen enelogie engewendt h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