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공동구매로 생산비 절감한다

최명구,Choe, Myeong-Gu 대한양계협회 2006 월간 양계 Vol.38 No.4

본고는 지난 1977년 발족되어 30여년 동안 수원을 중심으로 채란업을 발전시켜온 수원산란계지부(지부장 최명구)를 찾아 활동 현황과 향후 지부 운영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간의 구조관계

최명구,성소연 한국청소년학회 2012 청소년학연구 Vol.19 No.11

This study used Structual Equation Modeling(SEM) to test caus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elf-regualtion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sample of 526 jounior-high school children. Correlations of observed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social support, self-regualtion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goodness-of-fit og the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in the study, social support having direct effects on self-regualtion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regualtion learning, retaini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having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showed fairly acceptable levels. The results revealed that social supports increase cjildres'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se supports also increas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which indirectly influences children's self-regualtion learning.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및 자기조절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서울과 천안에 소재한 중학교 재학생 52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측정변인인 사회적지지와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지지 중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는 학업성취와 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교사지지가 가장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또래지지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조절학습의 동기, 상위인지, 학습전략영역의 하위요인도 학업성취와 상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간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에 직접적 효과를 보였으며, 변인간의 직․간접적 효과와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자기조절학습을 경유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비교적 양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 노출대상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노출 수준연구

최명구,신은영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2003 사회 교육과학연구 Vol.6 No.2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와 등기관의 등기심사권

최명구 한국토지법학회 2016 土地法學 Vol.32 No.1

In Korea, the registration act of real estate was revised completely in 2011. According to this act the application by paper as well as the electronic application is available on the registration act of real estate. In a case of the electronic application, all processes are done on-line by computerized business information processing services. In China, at first the property law was enacted in 2007, and then the provisional act of the real estate‘s registration is regulated in 2015, also this enforced regulation in 2016. 01. 01. The registration procedure of real estate also is similar. but the registration act’s contents are somewhat different. The application methode also is little different. In China is the application by paper available, but after the computerized process on registration application of real estate can the party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estate by on-line. The authority of examine of the registration between in Korea and in China is difficult to be comparable, but these countries have same target to minimize the number of incorrect registration. In case to use only the application by paper in China, should consider as follows; the thorough identification of the applicant, database of attached papers, the adopt of the notarial system, the expansion of the substantial authority of registration official and the adopt of the title insurance. Beside, after the database of attached paper and computerized process on registration application is the correspond the registration with document of the real estate required. The system of the automatic recording and the automatic check need to be developed and introduced for this. 우리나라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을 전부개정하였고, 그 법률에 따르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신청인은 방문신청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이하). 그리고 전자신청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은 신청서작성부터 등기접수까지 모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온라인(http://www.iros.go.kr)으로 이루어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이하). 중국은 2007년 물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중국 국무원이 부동산 통합등기제도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등기임시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3월 1일 시행되고 있고, 이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하여 거의 같은 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관의 심사권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등기신청방법에 있어서도 상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서면신청방식인 방문신청만 이용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등기부전산화계획을 따라 등기부가 전산화되면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이 많이 이용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등기관의 심사권을 획일적으로 비교검토하기는 어렵지만, 부실등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기관의 심사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점은 상호 일치된 견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방문신청만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부동산등기접수단계에서 등기신청인의 신원확인, 심사단계에서 등기의 적법성과 위ㆍ변조된 첨부서면을 방지하기 위한 첨부서면의 전산화 및 공증제도 도입,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중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법으로 실질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의 확대, 부실등기에 의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보험제도(Title-insurance)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대장과 등기가 전산화가 완료되면, 대장과 등기의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기소에서는 대장사항변경시 관계기관의 촉탁등기제도 도입과 대장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시 대장사항과 등기사항 상호 일치하기 위한 자동기입 및 확인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토지채무와 공시 그리고 그 시사점

최명구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5 No.4

In Germany, the land-mortgage system can be divided in a general mortgage and a land mortgage(Grundschuld) which is used more than a general mortgage. This phenomenon can be found local-social situation an historical background. This land mortgage has been progressed on base of expanding housing supply and overcome of economic slump after world war I and II. At the time, when BGB was regulated, this arose the controversy on whether the land mortgage is inserted in BGB or not. But finally these mortgages were regulated in BGB. The general mortgage(hypothec) depends legally on the bond which exists between a creditor and a debtor. However the land mortgage don't depend legally on this bond. This point is very different between these mortgages, but regulations on general mortgage shall apply land mortgage excepting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BGB. Also the land mortgage is clearly a kind of mortgage. The land mortgage is established two conditions, agreement(security contract) and registration. Otherwise in case of land mortgage securities shall issue after this registration. In other way 'owner land mortgage(소유자토지채무)' which the land owner become a creditor about his land, exists in mortgage systems in Germany. This land mortgage in Germany suggest some points our mortgage systems, especially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독일의 토지채무는 저당권과 함께 부동산담보제도이며, 오늘날 저당권보다 토지채무가 신용담보를 위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지역적 사회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의 세계대전 후 경제적 불황의 극복과 경제개발에 따른 주택보급의 확대 등에 따라 민간금융시장에서 공공금융시장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토지채무제도는 독일민법 제정과정 중 입법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저당권과 토지채무제도가 독일 민법에 규정됨으로써 오늘날 중요 부동산담보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에 따른 부종성이 인정되는 반면, 토지채무는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상호 법적 성질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토지채무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저당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토지채무는 저당권의 또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토지채무의 성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담보계약)와 등기로 이루어지며, 더불어서 증권을 교부하는 제도인 증권토지채무와 소유자 자신이 채권자로서 토지채무를 설정하는 소유자토지채무 등도 토지채무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토지채무제도는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제도 중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근저당권제도에 몇 가지 사시하는 바가 있다.

일반가등기의 효력

최명구 한국토지법학회 2017 土地法學 Vol.33 No.2

According to article 88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Provisional registration shall be made if a right of claim for the creation, transfer, change or extinguishment of a right corresponding to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Ownership, Superficies, Easement, Rights to lease on a deposit basis, Mortgage, Pledge of rights, Security rights over claims, Leasehold interest) is to be preserved.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such right of claim is effective when the time comes, is under condition precedent, or is to be determined in the future. This provisional registration is divided in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so the divided reason is base on the substantial relation. And according to article 1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with respect to the return of any borrowed object, the effect of a security contract and provisional registration 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made for the purpose of such security.......”. On this paper, cases and theories concern effects of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is explained.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s regulated on BGB and so matters of those on GBO but above articles can be found on only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n Korea and in Japan. Effects of provisional registration need to be commented after and before of registration because of contents and effects of right on registration. First, effects of warning, itself and right's presumption is as effect of before of registration, and then itself effect is divided in substantial effect, preservative effect of claim's right, opposing power, effect against the third and satisfied effect. Through preform of provisional registration exist warning effect but don't exist substantial effect, opposing power, effect against the third(cases and theories). And so the satisfied effect in which is a kind of preservative effect of claim's right is recognized on cases and theories. Second, there are effects of preservative of registration's order, taking effect of right as effect of after of registration. Effects of preservative of registration's order is base on the article 91 of Registration Real Estate Act and also can be recognized through case and many theories. Taking effect of right through registration has no problem concern accepting as a kind of effects because of taking right after performed registration by provisional registration.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르면,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와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행해진다. 이러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로 구분되는 데, 그 구분은 등기기록의 표시가 아닌 실체적 관계에 근거한다. 그리고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도 담보물권의 효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가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관련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가등기의 근거를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하고, 절차적 사항을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오로지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규정의 차이 및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가등기의 효력을 검토를 위해 최소한 관련규정의 비교법적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가등기의 효력은 본등기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상과 본등기상 권리의 내용과 효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본등기 이전의 효력으로 경고적 효력, 가등기 자체의 효력과 권리의 추정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가등기 자체의 효력에는 그 효력의 부정, 청구권보전의 효력, 대항력 취득의 효력, 제3자의 효력과 만족적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등기는 제3자의 경고적 효력이 있지만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법상 효력, 권리의 추정력 및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판례, 통설). 그리고 청구권보전의 효력은 판례와 다수의 견해가 인정하고 있고, 만족적 효력은 청구권보전의 효력의 내용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등기 이후의 효력으로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권리취득의 효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은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례와 통설이 인정하고 있으며, 권리취득효력은 가등기상 권리를 본등기로 취득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정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구동독지역의 미해결재산문제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과 우리법의 시사점 - von Maltzan 사건과 Jhan 사건을 중심으로 -

최명구 한국토지법학회 2008 土地法學 Vol.24 No.2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wo decisions of ECHR on the unsolved property in the GDR before the Germany Reunification. One decision is about the case von Maltzan and others, by whom is represented the application in ECHR. The other decision about the case of Jahn and others, by whom is represented the application in ECHR. These applications were one of the major issues to arise after reunification of Germany: compensation for those whose property was expropriated either between 1945 and 1949 in the Soviet Occupied Zone of Germany following the land reform or after 1949 in the GDR. The reason of the applications in ECHR can be found on refusing to certain the appeal on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e applicants have appealed the ECHR to preform the own property right through the judgement of EHCR. However, the applications was failed to recover and to perform the property right. The ECHR presented that the decisions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on't have the violation of German legal point. Of course, the Germany government made the act concerning preventing the lost property owner in Soviet Occupied Zone of Germany and compensating to those owner by the amendment of the Property Act. But the applicants had no fully compensation and didn't satisfy the public action of the relevant public office and the concerned contents of the legislature. ECHR was interested in legal violation or not and in public interest or not. The decisions of two different Germany Courts was unviolated in legal point and was corresponding with the pubic interest. Finally, this paper is connected with that those decisions are implicated in Korea unification in the future. After Korea unification, the legality and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to resolve those issues. 이 논문은 독일 통일 이전 구동독지역의 미해결재산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두 개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von Maltzan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Jahn 사건이다. 이 소송은 통독 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의 구동독지역 구소련군점령하에 토지개혁에 의한 재산몰수와 1949년 이후 통독이전까지 이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유럽인권법원에서 소제기는 소제기자들의 독일연방법원과 독일행정법원의 소송에서 패소되었기 때문이다. 소제기자들은 유럽인권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인권법원은 독일연방법원과 독일행정법원의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독일 정부는 구소련점령지역의 토지몰수의 원소유자에 대한 구제와 재산법에 의한 보상을 하였다. 그러나 입법내용과 관련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 위에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의 중요내용은 독일의 입법내용이 헌법에 합헌적인가 또는 행정조치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있다. 이 모두를 유럽인권법원은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통독과 같은 형태로 통일이 되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의 소유권회복문제와 보상문제에 대하여 독일과 같이 공익과 적법성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다.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소유의 의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최명구 한국토지법학회 2009 土地法學 Vol.25 No.2

This paper explain the reason for being of the adverse possession and ownership's intent in German law, Japan law, France law and Korea law. This paper's goal also focus on opening the objective consideration of the reason for being of the adverse possession and ownership's intention. In France law,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the adverse possession. But the adverse possession system generally is focus on the preservation of social order in France law. Here the problem is how to preserve the social order. The adverse possession is not for the protection of the formal owner, but for real owner with ownership title. The ownership's intent is comprised of la corpus and l'animus. La corpus means the possession condition to get the ownership and l'animus means but the possession intention. The adverse possession in Japan law got a great effect through the adverse possession in France law. The reason for being of the adverse possession is found on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ost of the ownership because of doing nothing as the owner for a long time. In Japan law, the ownership's intention refers to the real exercising of the exclusive possession like owner; it is called "hostile possession". In German law, the adverse possession is based on transaction safety, legal stability, reducing social-economic expenditure and unifying registration and current right. Anyway, ownership's intention(Eigentumswille) means hostile possession. Unfortunately, the presumptive article about the hostile possession is not found in German civil act(BGB). In Korea are there several academic opinions on the reason for being of the adverse possession. But Korea supreme court has a opinion which the adverse possession is based on the legal stability. Two deferent opinions(subjective and objective) about the ownership's intention exist in Korea.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Korea supreme court, the ownership's intention is defined objectively and externally by considering all situations related with the character of the possession' title or the possession. Also the reason for being and the goal of the adverse possession should be focus on the protection of real owner and the adverse possession also has to correspond with the legal stability. Because of this, the decision of the Korea supreme court on the ownership's intention need to be considered. Finally,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above stated contents should be exactly catched Korea legal problems and then be considered the adverse possession system under the change system about the real right in Korea. 본 논문은 독일법, 일본법, 프랑스법 그리고 우리법에서의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소유의 의사에 대한 이론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법에서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소유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다. 프랑스법에서는 취득시효에 대하여 많은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득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사회질서의 유지인가가 문제이다. 취득시효는 형식적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 소유권원을 가진 진정한 점유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시효제도의 목적은 점유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통하여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유의 의사의 성립요건으로 체소와 심소를 이루어져 있다. 체소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지배상태를 지칭하고, 심소는 점유의 의사를 가리킨다. 일본법에서의 취득시효제도는 프랑스법의 취득시효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법에서는 취득시효의 존재이유를 공익의 유지 및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구일본민법은 프랑스민법의 절대적 영향속에 규정되었다. 소유의사는 소유자와 같이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는 의사인 자주점유(hostile possession)를 지칭한다. 독일법에서 취득시효의 존재이유는 거래안전과 법적 안정성,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등기와 현실의 권리상태의 일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소유의사(Eigentumswille)는 자주점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자주점유의 추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법에서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하여 학설은 다양하지만, 판례는 법질서의 안정에 두고 있다.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주관설과 객관설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에 따르면,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생각건대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두고, 취득시효는 법적 안정성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의 의사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권변동의 제도 속에서 취득시효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디지털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 쿠키(Cookie)를 중심으로

최명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 No.-

민사판례상 금반언의 원칙과 언어분석

최명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27 No.1

In current civil cases of Korea Supreme Court can't be easily found application conditions of Estoppel because the Judge decides and applies Estoppel himself without thorough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Current civil cases have to be investigated and problems on the application condition of civil cases try to be solved because of that. Besides this condition need to set out a logical. Through this can Estoppel be obviously presented. General linguistic analysis and especially semantic linguistic analysis in analytical philosophy also should be reviewed to conduct above works. By doing this, the arbitrary decision of judge can be prevented more or less and Estoppel can be objective applied for realizing justice and equal. As above mentioned, Estoppel's logic can be constructed through searching the application conditions, linguistic analysis and semantic linguistic analysis of Estoppel. However, there is difficult to deduct the basic meaning of Estoppel because of various linguistic meaning. This phenomenon especially happens on complicate civil case. Therefore, judge has to decide himself whether Estoppel can be applied the civil case. This is called as "arbitrary decision of judge". Based on arbitrary decision of judge is it possible to give the parties to a civil suit the disadvantage. If happens, this is no justice and balance to these parties. The judge's decision also has to be done abjective meaning to prevent the judge's arbitrary decision. Through this doing can the judge's arbitrary decision be minimized and can the civil parties's interest and the trust between civil parties be protected. The paper is divided into four chapters, 1. reviewing Estoppel on civil case and its problems, 2. application conditions of Estoppel and linguistic analysis of Estoppel, 3. semantic linguistic analysis of Estoppel and 4. general meaning on linguistic analysis and semantic linguistic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