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보유증권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천창민(Changmin Ch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오늘날 투자자는 주권, 채권 등의 실물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거래 증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한국자동차라는 회사의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경우 그 매수주식의 주권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않고 중앙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계속 보관되며 투자자는 거래한 증권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탁결제원에 보관·예탁된 해당 주권을 공유권 및 간접공동점유라는 형식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를 간접보유시스템이라 하며 간접보유시스템을 통해 보유된 증권을 간접보유증권이라 한다.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증권화 내지 무권화·부동화가 진전되면서 유가증권보유 형태도 직접보유에서 간접보유로 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종래 섭외적 요소가 있는 증권매매 및 증권담보거래 등과 관련한 물권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 연결점으로서 목적물 소재지법(lex situs)을 유가증권에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소재지법(lex rei cartae sitae)에 의한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통설이다. 그런데 증권소재지법을 간접보유시스템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국제사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소재지법은 간접보유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학계 및 실무계의 조류이다. 이를 반영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와 유럽연합은 헤이그유가증권협약, 결제완결성지침 및 금융담보지침에서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명문의 연결규칙을 도입하였고,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대만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간접보유증권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명문의 연결규칙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유럽연합의 결제완결성지침, 금융담보지침 및 독일의 예탁법(Depotgesetz)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점과 헤이그유가증권협약, 미국, 캐나다, 스위스, 대만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점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간접보유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증권소재지가 타당한 연결점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이를 포기하고 ‘관련중개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PRIMA’ (Place of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 원칙을 기초로 연결점을 구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간접보유증권 거래는 대규모의 빈번한 거래 및 서로 연계된 금융기관의 도산에 따른 시스템 위험의 증가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사전적인 법적 확실성(ex ante certainty)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만으로는 간접보유증권 거래에 관한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사법에 간접보유증권의 물권적 쟁점에 관한 명문의 연결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연결규칙의 도입으로 거래당사자와 제3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결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고에서는 향후 예정된 국제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접보유증권의 물권적 쟁점에 관한 연결규칙의 신설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의 유가증권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함께 제시한다.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관할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을 규명한다. In the modern era, investors usually do not hold securities certificates such as share certificates and bond certificates by themselves but hold them indirectly through intermediaries like securities firms and banks where they have securities accounts. For instance, when a Korean investor purchases certain shar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the shares certificates he bought are not distributed to him but are held with and safe-kept at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the sole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in Korea. He indirectly holds the share certificates in custody with the KSD through his intermediary in the form of co-ownership and co-possession. The securities holding pattern has changed from a direct to indirect one, coupl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a private international law (“PIL”) analysis, the conventional common view was that proprietary aspects of securities transactions with foreign elements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where securities certificates are located (the lex cartae sitae). However, it is also a common view that the lex cartae sitae cannot be applicable to indirectly held securities, also known as intermediated securities, because one of the fundamental purposes of PIL - finding a closest connection with the questions in dispute - cannot be attained if the lex situs rule applies to intermediated securities. Hence, the Hague Conference and European Union adopted the Hague Securities Convention, Securities Settlement Directive, and Financial Collateral Directive, which abandon the lex cartae sitae as the proper connecting factor and instead introduce specific PIL rules tailored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The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Switzerland, and Taiwan also take the same statutory measures of adopting special PIL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The PIL rules introduced by such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ruments, though different in detail, at least have the common feature in that they give up the lex cartae sitae and adopt the Place of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 (“PRIMA”), which focuses on relevant intermediaries as the most appropriate connecting factor in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the proprietary aspects of intermediated securities. Intermediated securities transactions involve massive, frequent and speedy deals. The intermediated system could face systemic risks due to complex linkage between intermediaries if an intermediary in the system becomes insolvent. Thus, such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ted securities transactions and the intermediated system require substantial predictability and ex ante certainty. This necessitates a clear and specific PIL rule for proprietary aspects of intermediated securities in the future Korean PIL Act because application of the PRIMA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PIL Act has limitation. A clear connecting factor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in the Korean PIL Act will bring predictability and ex ante certainty to relevant parties and third parties. Thus it may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in advance and contribute to vitalisation of cross-border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is respect, this paper presents a proposal for new PIL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in relation to the expected amendment to the Korean PIL Act.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provide for a special jurisdiction rule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in the Act.

국제사법상 물권 관련 규정에 관한 소고

천창민(Chang-Min Chun)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40 No.1

스위스 간접보유증권법(Bucheffektengesetz)에 관한 고찰

천창민(Chun, Chang Min)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1

간접보유시스템은 유통시장에서 거래된 유가증권 거래의 계약법적 관계를 결제라는 방법을 통해 최종적 권리자에게 배분하고 그 권리의 법적 귀속을 다루는 물권법적·재산권법적 영역의 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권시장의 인프라 중 하나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간접보유시스템 법제는 1937년에 제정된 독일의 예탁법(Depotgesetz)과 동일하게 실물 유가증권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다. 이는 19세기 중반 사비니(Savigny)가 주창한 化體理論에 따라 유가증권은 권리가 증서라는 물리적 객체에 결합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처분시 선의취득을 포함한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연유한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에는 실물 유가증권에 근거한 간접보유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법리 또는 법률을 폐지하고 간접보유시스템만의 특성에 착안하면서도 기존 유가증권 법리의 기능은 수용하는 방식의 법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3월 단행된 대규모 상법 개정을 통해 제65조 제2항, 제356조의2, 제478조 제3항 및 제516조의7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식, 사채 및 신주인수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증권에 화체하지 않고 ‘전자등록’을 통해 발행·양도·입질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고는 2010년에 시행된 스위스의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ub?er Bucheffekten; Loi Federale sur les Titres Intermedies, ‘BEG’)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간접보유증권법제 구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논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termediated system, also known as indirect holding system, is one of the kernel infrastructures in the capital market. The system is related to the issues of property law areas confirming and allocating ultimate investors" assets which are contractually traded in the secondary market. The current Korean intermediated system"s legal regime, specified in the Act 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preconditions existence of physical securities certificates, as in the German Depotgesetz promulgated in 1937. The main reason of this formulation lies in the materialisation theory initiated by von Savigny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e theory requires representation of fungible rights upon physical certificates with a view to being applicable to the rules in property law, including the bona fide acquisition rule. In the cases of Switzerland, the Netherlands and Japan, these countries abolished pre-existing theories and laws as to the intermediated system, and made full-fledged legal reforms in a direction to reflecting the securities theories on the new intermediated system. In the case of Korea, Commercial Code revised in 2011 introduces the legal foundation for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bonds, stock warrants, etc.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such as Sections 62(2), 356-2, 478(3) and 516-7, pave novel ways to issue, transfer, and pledge these rights through electronic registration. Nonetheless, the amended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s for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s for electronic registration, legal effects of the registration, designation and supervision of an electronic registration firm, etc; these issues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de, and currently no specific rules in the decree is provided for. In this regard,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some informative issues contained in the new legal regime for the Swiss intermediated system, i.e. BEG, Bundesgesetz u?ber Bucheffekten; Loi Federale sur les Titres Intermedies, which I believe can be one of the good models for the legal construction of the future Korean intermediated system.

증권형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규제차익에 관한 연구 -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관점에서 -

천창민(Changmin Chun)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1

지난 2020년 8월 27일부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내지 P2P대출 행위를 규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됨으로써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더불어 자금제공자(투자자) 측면에서 투자성을 수반하는 투자형 내지 수익추구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법제화가 완성되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P2P대출을 대안적 중소서민금융을 위한 제도로 도입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인 중소서민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비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P2P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자금조달 생태계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중요한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조달 수단이냐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자 모두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제도의 규제논리와 규제차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측면의 연구는 향후 양제도의 발전과 스타트업의 활발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5년간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을 분석하며, 시장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주로 3년 이하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금조달 금액도 주로 3억원 이하의 금액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도 100~200만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대출총액이 누적기준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빠른 성장의 그늘과도 같이 연체율도 2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그 부작용이 여럿 드러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재성장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논문은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기본적인 구조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형배 의원안과 금융위원회의 발전방안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쟁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개선방안으로서, 이 논문은 발행한도 산정방식과 전매가능성 기준의 개선, 발행적격증권 및 발행인의 범위 확대, 광고규제의 완화에 대한 논점을 전개한다. 향후 민형배 의원안의 국회 논의시 이와 관련된 논점도 같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어려운 시기에 스타트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애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Act also known as the P2P Lending Act which regulates P2P lending i.e., lending-based crowdfunding activities became effective from August 27, 2020 through which, along with securities-type crowdfunding, the legislation of investment-type or profit-seeking crowdfunding systems that involve investment in terms of money providers i.e., investors has been completed in Republic of Korea. The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Act introduced P2P lending as an alternative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public finance, but not only individual small and medium-sized people but also business owners who run businesses could use P2P lending; thus lending-based crowdfunding could function as an important alternative financing tool for startups. In this regard, securities- and lending-based crowdfunding can be distinguished by equity and debt capital formation methods, but fundamentally, both are economically similar in that both are start-ups" financing methods. Therefore, a theoretical and policy study on how to understand the regulatory logic and regulatory arbitrage of both system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both systems and as facilitation of financing means for startups.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of the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market over the past five years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confirms that the market is well settled as a means for financing startup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foundation history like the introduction purpose of the system. In addition, the amount of funding is mainly raised through crowdfunding with less than KRW 300 million, and ordinary investors are also investing small amounts of about KRW 1 to 2 million. The lending-based crowdfunding market has very fast grown, with the total amount of loans reaching KRW 10 trillion on a cumulative basis, but several side effects have been revealed, with the default rate reaching more than 20%, just like the shadow of rapid growth. This author believe that the re-growth of the lending-based crowdfunding market will depends on how much such side effects of the P2P lending market stabilize and how much confidence can be restored in the market. Next, this paper explains the basic structure and main contents of securities- and lending-based crowdfunding regulations, and then briefly introduces issues that are included in MP Hyungbae Min"s draft bill amending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development plan of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is paper further explores regulatory improvement issues maintained by this author that are points on the overhaul of calculation method of the issuance limit,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resaleability, expansion of eligible securities and issuers, and deregulation of advertisement regulation. It is hoped that the parliamentary discussion of MP Hyungbae Min"s draft bill will also include the issues I raised in this paper in the future. Through this, I hope that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can be used as an important means of financing for startups in times of difficulty.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1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

천창민 ( Changmin Chun ) 한국금융법학회 2017 金融法硏究 Vol.14 No.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저하되었고, 신생·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금융위기를 타개책으로 미국과 EU를 비롯한 금융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펴기 시작함에 따라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보게시자와 정보이용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Web 2.0 기술을 접목한 후원형(보상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2년 4월 5일에 제정된 미국 JOBS(Jumptstart Our Businesses Startups)법 제Ⅲ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각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상당수 국가에서 미국과 유사한 취지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기초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5일에 맞추어 개시되었고, 지난 2017년 1월 25일을 기점으로 제도 도입 1주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업력 3년 이하의 신생·벤처기업 등에게 주요한 자금조달 경로로 안착하고 있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의 규제강도가 강하여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도 활발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구현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개관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목적과 체계를 간략히 소개하고(Ⅱ), 다음으로, 지난 1년의 성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소개한다(Ⅲ). 이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법적 과제를 소개하고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적 장치들의 입법취지를 소개한 후 해당 쟁점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다(Ⅳ). 끝으로,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며 결론을 도출한다(Ⅴ). The keys of the Korean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regime, which was enforced from 15 January 2016 are to mitigate the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 (public offering regulation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regulation) and to provide for complementary investor protection mechanisms for facilitation of start-up companies` capital formation. The crowdfunding regime tries to strike the balance of the interests of industrial policy and investor protection, while adopting an alternative funding method, called crowdfunding. In this article, I analyse the past one year`s results of the Korean crowdfunding market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the US market. Although the Korean crowdfunding market has not shown an explosive growth like loan-based crowdfunding (also known as P2P lending), it is found that the regime has became an important alternative financing means. Meanwhile, after reviewing the 10 legal challenges in relation to the crowdfunding regime`s facilitation, I suggest that regulations on investment limit, one-year resale restriction, prohibition of investment and management advice, restriction of advertisement need to be reviewed for amelioration. I also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regulatory defects as to the loan-based crowdfunding, which causes a herding effect resulting a negative effect on the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market. Although not covered in this article, in addition to the 10 legal challenges for the `facilitation`, I stress that there are some legal task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vestor protection. This is because the facilitation without establishing a credible market supported by investor protection can not be sustainable.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ntinuing discussions on the issues of investor protection, although this article could not address such issues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pages.

2001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법정채권 분야 20년 판례 회고

천창민(Chun, Changmin)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2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이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 20년이 되었다. 이 글은 국제사법 시행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 법원이 법정채권과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와 관련하여 결정한 판결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미를 소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규범과 재판실무의 변화를 점검하고 추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제사법 시행 20년의 법정채권과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총평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채권 분야에서 사무관리와 관련한 판례는 섭외사법 하에서와 같이 국제사법하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사무관리와 관련한 판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사무관리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당이득 관련 판례는 사실상 섭외사법을 적용한 도메인이름 사건과 국제사법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 사건, 넷플릭스 사건이 부당이득 관련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도메인이름 사건은 이득발생지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판결로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국제사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판례는 법정채권 관련 판례 중에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데, 이 글에서는 총 17개의 판례를 다루었다. 이중 섭외사법을 적용한 판례이기는 하나 강제징용 사건 판례는 격지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인정하여 국제사법이 헌법과 밀접한 관련한 가짐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섭외사법을 적용한 사건이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 부분이기는 하나 고엽제 사건 판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1995년에 선고되었던 나우정밀 사건 판례와 동일하게 피고의 예견가능성 요건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판례로 생각되며 국제제조물책임의 준거법의 연결점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외국 사례와 같이 국제사법에도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특별연결규칙을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STX팬오션 미국해사법 적용 사건은 최초로 불법행위에서 종속적 연결을 적용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고, 이후 나온 다수의 판례에서 국제사법에 따라 신설된 종속적 연결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실무에서 불법행위지 판단 등과 관련한 긴장을 상당히 완화시켰고, 국제계약법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 관련 판례로는 우선 선원임금채권 양도 및 대위 사건은 불법행위 사건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건이 해사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해사사건은 계약, 법정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채무인수, 법정대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사사건이 상당한 국제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On April 7, 2001,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hereinafter, the “KPILA”),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by Law No. 6465, came in force and has been 20 years as of July 1, 2021.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judgments Korean court has made in relation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KPILA. The followings are the general review of the court cases of non-contractural obligations,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for 20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KPILA. In the area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no case in relation to the negotiorum gestio is found under the KPILA as under the Seopwoesabeop which is the previous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before the current one. Judgments related to the negotiorum gestio are also quite rare as in foreign countries;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is no case law that is related to the negotiorum gestio in Korea. In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cases in relation to unjust enrichment that deal squarely with the issues related to unjust enrichment are the domain name case to which the Seopwoesabeop was applied, the case of provisional payment return, and the Netflix case to both of which the KPILA was applied. Among them, the domain name case has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shows that further development is required for the concept of the place of enrichment. Tort cases account for the overwhelming number of cases in relation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nd 17 cases have been reviewed in this article. Although the forced labor case applied the Seopwoesabeop the case not only has the crucial significance a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cknowledged the victims’ right to choose the connecting factor between the lex loci damni and the lex loci delicti commissi but also fully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Law value in PIL issues, demonstrating that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 Law. In addition, the defoliant case, that applied the Seobwoesabeop and was related to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ough, is remarkable, in that the case required predictability of the defendants in the case of product liability. The STX Pan Ocean case is also noticeable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that applied the accessory connection in torts under the KPILA. After the STX Pan Ocean case, several cases are found that applied the accessory connection provision through which tension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lex loci delicti commissi could considerably relaxed. As for the precedents related to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the seamen’s wage case shows that the case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assignment and subroga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maritime cases of which characteristics are also well found in tort cases. This means that maritime case involves international characters in many cases; thus requir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es.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진입규제에 관한 고찰

천창민(Chun, Changmin) 은행법학회 2021 은행법연구 Vol.14 No.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 전 세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움직임과 국내에서 발생한 키코 사태 및 동양그룹 CP 사태 등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2011년 7월 13일 박선숙 의원안이 최초로 국회에 발의된 이래 약 10년이 지난 2021년 3월 21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향상시키고 우리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또한 향상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글은 금소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적용범위와 진입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해석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영토적, 규범적, 시간적 적용범위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관련 부분에서 문제점과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진입규제는 그 의의와 주요내용 및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금융과 신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신뢰 없는 금융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데에는 궁국적으로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금융소비자로부터의 신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제도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르게 안착하여 금융소비자를 더 우대하고 신뢰받는 금융회사 및 한국 금융시장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due to the global move toward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the KIKO scandals and the Dongyang CP problem,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CPA) took place in Korea. The FCPA took effect on March 21, 2021, about 10 years after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eonsuk Park proposed the first FCP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3, 2011. There is no doubt that the FCPA will further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and also upgrade the reliabilit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main issues of the FCPA, focusing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entry regulation thereof, which are not generally covered in relation to the FCPA, and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areas that may be somewhat problematic or require interpretation. This article divid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FCPA into personal scope, material scope, territorial scope, normative scope, and temporal scope, and problems and interpretations were developed in the relevant areas. In relation to the entry regulation, this article points out its significance, its main contents, and some problems related to it. Finance and trust are two sides of a coin, so that it is difficult to think of finance without trust. Building a trusted financial market ultimately requires trust from financial consumers who consume financial products, and for this, it is essential to put in place an appropriate protection system for them. In this regard, this author expects that the FCPA will quickly settle down in the practice, giving more preference to financial consumers, as well as helping to advance trust of the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markets in Korea.

국제사법상 어음․수표 관련 규정에 관한 소고

천창민(Chun, Cha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東亞法學 Vol.- No.99

외화증권 예탁법리의 정립 방향에 관한 고찰

천창민(Chun, Chang Mi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이자·배당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이며, 외화증권거래란 이러한 외화증권을 목적물로 한 거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화증권거래의 문리적 의미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상관없이 외화증권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외화증권거래에는 외국 보관기관, 국제중앙예탁결제기관(ICSD) 등의 중개기관이 개입하여 해당 외화증권을 예탁하는 국제증권예탁이라는 요소가 개입하게 된다. 국내의 증권예탁과는 달리 외화증권의 예탁에는 우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저촉규칙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 실질규범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국제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동 판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대상판결은 회사법적·계약법적 문제와 예탁법적 문제를 분리하고 별도의 분석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외화증권 예탁법리와 관련하여,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거나 회피하고, 또 이를 잘못 이해하여 설시한 부분도 있어 향후 보다 정치한 판결의 전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글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외화증권 거래를 거래장소와는 상관없이 외화증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내에 상장된 외국원주의 예탁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을 검토하여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외국에서 외화증권이나 원화증권을 거래하는 협의의 외화증권거래에 대하여, 이 글은 현행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한 저촉규범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실질법적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상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거래에 수반된 외화증권의 예탁법리와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외화증권 예탁법리의 문제가 투자자의 물권적 권리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예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물론 금융당국이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책임 있는 해결노력을 보이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후강퉁(?港通) 제도가 외화증권거래와 이에 따른 외화증권예탁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증권거래와 관련한 정치한 논의와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Under Korean law, foreign securities mean securities that are denominated by a foreign currency or that can be paid from a foreign country.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mean trading of such foreign securities as objects of the trading. Accordingly,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refer to the trading activities of sales or collateral provision of securities, without regard to the place where such activities occur. In general, however,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mean transactions of securities entered into abroad and they involve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securities deposit intermediated by foreign custodians and/or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deposit, firstly, conflict of laws issues must be clarified and then substantive norms determined by choice of law rules must also be clearly understood. This article, above all, tries to introduce and analyse a Supreme court"s decision rendered on 28 January 28 2010 (the 2008Da54587 Decision). This welcoming decision develops its analysis differentiating corporate and contractual issues from deposit law ones. This decision, however, does not or escape to squarely cover international securities deposit issues, and shows some flaws in its reasoning. Secondly, this article deals with foreign shar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the broad concept of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s, focusing on deposit law issues. From the general concept of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s, this article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troduction of a clear choice of law provision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 addition, this article shows urgent necessity of substantive norms applicable to the proprietary issues of internationally deposited securities transactions, proposing amend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urrently, deficient is the detailed substantive discussion as to foreign securities deposit involved in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It is regretable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s well a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at is in charge of the practices of foreign securities deposit does not actively try to solve such issues, even if foreign securities deposit issues that cover investors" proprietary rights are crucial. The Shanghai-Hong Kong Connect implemented from 17 November 2014 functions as a trigger of voluminous involvements of individual investors in foreign securities transactions. This article wishes, in the near future, more discussion and legislative overhaul as to foreign securities deposit, stimulated by such environmental change as the Shanghai-Hong Kong Connect.

주제별 논단 : 연구논문 ; 미국의 Regulation Crowdfunding에 관한 고찰

천창민 ( Chang Min Chun )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3

Crowdfunding is a compound word of "crowd" and "funding", meaning a practice where those in need of money raise small-scale funds from the general public via intermediaries mostly over the internet. In general, crowdfunding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funding activities and consequent benefits in return: donation-based, reward-based, lending-based, and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The CROWDFUND Act, included in the JOBS Act Title III on 5 April 2012, is the law establishing the rules applicable to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in the U.S., and it mandated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 to prepare for the implementing rules for the CROWDFUND Act. On 30 October 2015, at last, SEC adopted the long-waited implementing rules for the CROWDFUND Act, Regulation Crowdfunding. Meanwhile, Korea also set up its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regime by amend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The Korean crowdfunding regulation embedded in the FSCMA has been prepared modeling after the CROWDFUND Act. Therefore, both Korean and U.S. crowdfunding regulations share many common features. In some important, specific areas, however, it seems that some deficiencies are found in the Korean regime compared to the U.S.``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tries to overview some crucial aspects of Regulation Crowdfunding from the perspectives of issuers, investors and intermediaries in Regulation Crowdfunding. After exploring Regulation Crowdfunding and finding several regulatory gaps between the Korean and U.S. regulation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comments which may rectify the ga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