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주민소환제의 도입 필요성-

천성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민주주의와 인권 Vol.6 No.1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제도적인 정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나 지방의회(의원)와 관련된 각종 비리·부정부패 사건들은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그 한 원인으로 미흡한 견제 장치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흡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 의한 직접통제의 수단으로 주민소환제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입법화로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처벌 기능만이 아니라 견제장치가 존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심리적 예방 효과까지를 감안할 때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시급하다.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중심으로

천성권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과 정책 Vol.8 No.1

In Korea,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was reintroduced in 1991. However, it had lacked systemic measures to monitor local elected officials. Due to this limitation of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the Recall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as an alternative. Since the system was adopted, recall votes were held five times respectively in Hanam, Gwacheon, the Jeju Special Province, Samchuk, and Gurye. However those recall voting elections were unsuccessful in that they failed to meet requirement for recalling. Particularly, in the case of Gurye, the voters' right to Secret voting,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tic voting, were violated. This case demonstrates the downside of the Recall system. As policy suggestions to deal with low voter turnout, relaxation of requirement for recalling, extension of voting hours, and Vote-by-mail will be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recall system and to find alternative ideas for advancing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도입 이후 치러진 5차례의 소환투표 모두가 실제 소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도입 당시부터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로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소환을 위한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결정요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 전남 구례군 서기동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도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지만, 구례의 경우, 소규모 지자체(군 단위) 최초의 소환투표로 소환을 위한 유효투표 숫자를 채우기도 힘들뿐 아니라 실제 투표 숫자가 주민소환발의에 참여한 숫자보다도 적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구례처럼 인구가 적고, 저 출산・고령화 및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소규모 농촌지역의 특성상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철저한 ‘비밀투표’ 보장이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인 원인이고 향후 여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절차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입 9년째를 맞는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의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결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도입 이후 치러진 5차례의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드러난 현황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인구가 적은 구례군의 경험을 토대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가능한 개선 대안을 발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프레임 릴레이망과 ATM망의 연동시 프레임 릴레이 트래픽의 성능해석 ( Performance Analysis of Frame Relay Traffic for the Interworking of Frame Relay and ATM )

천성권,정중수,남택용,정태수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7 No.3

VLSM기반 IP 서브넷 주소 계산법 및 관리기법

천성권,김동학,김영락,김종근,Cheon SeongKwon,Jin DongXue,Kim YoungRag,Kim ChongGu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1 No.1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v4 주소 체계는 IP주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브넷팅 설계 시에 고정길이의 서브넷 마스크 사용으로 IP주소를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한 방안으로 VLSM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변길이 서브넷 마스크 및 주소의 관리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VLSM기반에서 쉽고 효율적인 서브넷팅 IP주소 계산법 및 관리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관리기법에 의해 웹 기반으로 서브넷 할당 및 관리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한다. One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ly used IPv4 addressing-structure is the fact that there is a shortage of IP addresses and many addresses are being wasted, especially on sub-netting design. The variable subnet masking is a resolution to reduce IP address wasting. We propose an effective subnet W address calculation and management method on VLSM. Also, with the proposed subnet IP address management method, a web based subnet allocation and management system is introduced.

미국의 미사일방어 (MD = Missile Defense) 구상과 한반도 안보

천성권 광주대학교 2001 社會科學硏究 Vol.11 No.-

경쟁사업자의 사업제휴와 반트러스트법

천성권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3

Section 1 of the Sherman Act proclaims that “[e]very contract, combination …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 is declared to be illegal.” Virtually all “intraleague” player-restraint lawsuits alleging that the NFL and its member clubs have violated this statute are based on one of two theories: that one of the League’s rules constitutes a “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 that restrains trade by either (1) artificially lowering the compensation that a player would have received absent the rule —that is, in a free market for player services; or (2) excluding a particular player or class of players from League employment (otherwise known as a “group boycott”). The first theory is perhaps best exemplified by antitrust lawsuits challenging the legality of a league-wide salary cap. The salary cap can be defined as the maximum amount of money that any one club is permitted to spend on player services during a given season. Without the salary cap, players argue, clubs with greater financial means would capitalize on that advantage by spending more than the salary cap limit to acquire the best players in an attempt to increase their chances of winning. Accordingly, the salary cap artificially depresses player salaries and constitutes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The second theory is best illustrated by the NFL’s rule that a player must be three full college football seasons removed from high school graduation before being allowed to play in the NFL. The argument here is that, absent punishment in the form of fines and loss of draft picks, clubs would employ the best players regardless of age. Accordingly, the rule precludes talented young players from earning an NFL salary for all of the years that NFL member clubs legitimately desire their services. American Needle answered a simple question correctly, but failed to address a number of crucial issues about the permissible scope of joint-venture conduct, the nature of a “single entity,” and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f reason to sports leagues and comparable ventures. We argue that distinguishing a sports league’s “core” activities from its other kinds of conduct is neither a workable nor a legitimate means of conducting antitrust analysis. If that distinction is unworkable for sports leagues, it is equally unworkable for other joint ventures. We offer some thoughts on how courts and scholars should interpret American Needle, and we formulate a framework within which to assess the antitrust legality of intra- and extra-league restraints. We conclude that, in analyzing the business conduct of joint ventures, courts should appeal to a hypothetical bargain that would occur ex ante between the prospective members of the relevant venture, at the time of the venture’s formation and thus under conditions of economic uncertainty. To the extent that the members would agree to adopt a particular practice to promot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league, where the league faced efficiency-ensuring competition, that practice should satisfy any antitrust concerns. This approach suggests that the NFL’s exclusive licensing of its members’ IP ought to pass muster under the rule of reason. 반트러스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동행위에 대하여 합리의 원칙 혹은 축약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확립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체의 행위나 전략적인 사업제휴의 경우 단체나 사업의 성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어떠한 고려를 하고, 그것이 반경쟁적 효과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를 분석하는 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스포츠단체에 대한 반트러스법 사건을 비교 참조하여 그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프로스포츠인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의 브랜드 관리를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 연방최고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사업제휴에서의 사업의 성질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미국대학체육협회) 사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사례인 American Needle 사건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에 있는 법이론의 흐름을 분석하기로 한다. 축약된 합리의 원칙이라는 판단구조를 제시한 NCAA 사건을 스포츠리그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재조명하고, American Needle 사건에 관하여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을 시도한 바, 적어도 프로스포츠라는 사업의 특수성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그다지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American Needle 사건은 NCAA 사건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천성권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As highlighted in the Australian publication Corporate Practices and Conduct, "experience, and a great deal of debate in several countries, has produced a considerable consensus on key issues and basic principles that underlie governance." The basic principles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involve appropriate disclosures, the development of codes of conduct for company director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l structures which provide for independent review of processes and decision-making within a company. As a fundamental starting point the Government considers that the existence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is a judgement best made by the market. Public corporations need to demonstrate to investors that their governance structures are appropriate to ensure that the return to investors on their capital will be maximised. While the Government should seek to encourage public corporations to adopt appropriate governance structures, it should avoid unnecessary prescription which could lead to inflexibility and inhibit innovation.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preferable for Australian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to develop in response to competitive economic, commercial and international pressures, rather than in response to prescriptive rules mandated by Government. The Government will not impose additional mandatory legislative requirements unless there is a clear failure of these mechanisms to produce appropriate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호주의 법원은 비업무집행이사와 이사회의장의 역할과 의무의 내용을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중에 구체화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사회에서 명목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비업무집행이사와 이사회의장이 판례의 축적에 의하여 주의의무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상장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의장은 시장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이사 등이 시장에 혼란을 끼치는 경우에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을 판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의 시장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시사를 주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주에서는 주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책임에서 비업무집행이사와 이사회의장은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존재로서 기대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종래 임의규범은 정보개시를 통한 규제라는 측면에서만 파악되는 경향이 있었고, 법원의 판단지침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판례의 분석에 의하면 임의규범이 법원의 판단지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향후 호주의 법원이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하여 임의규범을 활용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법을 형성하여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비업무집행이사와 이사회의장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육성할 것인지, 또 책임의 크기를 적절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책임면제제도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출현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내부통제구축의무위반을 판단하는 때에 호주와 같이 임의규범을 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 동북아시아 안보와 경제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천성권 광주대학교 2000 社會科學硏究 Vol.10 No.-

영국저작권법과 저작자

천성권 한양법학회 2019 漢陽法學 Vol.30 No.1

This paper grasped the author’s concept while opening up the history of British copyright law. In the UK, the rights of printing and publishing have evolved from the guild monopoly status of the printing and book publishers to the proprietary rights of that business and author. It was John Locke’s idea to sustain the development. Although Edward’s Romanistic ideas occur in England, they do not have their roots in England. Also, Count Mansfield’s Romanist ideas were not handed down to backward judges.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British copyright law has grown, excluding Romanistic ideas, encompassing aspects of the business owner’s property rights and the ideological impact of labor value theory.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we recount the events leading to the making of the Copyright Act. In the second part, we examine the various features of this Act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law and economic knowledge to show how they had the combined effect of limiting the monopolistic effect of a copyright. The pressure on harmony in the 20th century eventually forced us to accept systematic contradictions under the British Copyright Act. In other words, copyright as incompatible property rights, and Romanistic copyrights, have become institutionally mixed, and the British Copyright Act does not originally hav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cover both rights. There is also emphasis on the factors of labor, technology, or judgment, as mentioned in the preliminary paragraph, as well as the requirements for creativity In response, this requirement for data base works introduced under the EU Directive is an element of intellectual creativity. Discussions about the nature of authors also affect the theory of requirements for creativity. I think it is quite interesting to see whether the British Copyright Act will maintain duality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creativity, or go in the direction of unifying, and it also suggests a lot in 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authors in Korea.

전자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천성권 광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인문과학 Vol.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