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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ssessment and Outlook

        채경석 한국동북아학회 2004 한국동북아논총 Vol.9 No.3

        The paper seeks to explore South Korea's principal engagemen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in recent years the Sunshine Policy pursued b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1998-2002), and the Peace and Prosperity Policy pursu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2003-present). At their core, these policies are designed to build a durable framework for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us contributing to favorable conditions in the wider northeast Asia region. The paper examines th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embedded in these engagement policies, while documenting and analyzing the tangible results of these policies. The paper discusses the extent to which these policies have been successful in ushering in an era of unprecedented economic, logistical, and social integration, thereby paving the way for eventual reunification.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extent to which the looming problems surrou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have affected progress in South-North relations. Finally, the paper highlights some important factors that will likely significantly affect the future trajectory of South-North relations. 이 연구는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즉,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하여 탄생한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이 내세우고 있는 원칙과 목표들은 무엇이며 두 정책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평화번영정책은 어떻게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 한국정부가 포용정책을 채택한 이후 북한당국은 어떻게 이에 대응하여왔으며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햇볕정책의 성과로 성사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이후 크게 변화된 남북관계와 각 분야의 교류협력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6자회담 등 북핵문제의 해법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 즉, 국민적합의기반의 강화, 다차원적인 대북정책 추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과 이해의 증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확고한 포용정책의 원칙들이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등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일본의 역할

        채경석 북한연구학회 2003 北韓硏究學會報 Vol.7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ole of Japan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r. The main roles of Japan can be illuminated from two different viewpoints: One concerns the economy, and the other i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problems. First, Japan can contribute to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specially, sh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the North. Second, Japan is supposed to intervene in the security problems in the peninsular. The US-Japan New Guideline opens the door to involve herself in the regional emergency. In sum, the most crucial role of Japan is to construct a mutual cooperation with the two Koreas. Japan should play a role as a member of the six-way talks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Japan's contribution to eh building of multi-party security system and its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is absolutely indispensable for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Northeastern Asia as a whole.

      • KCI등재SCOPUS
      • KCI등재후보

        지방행정부의 남북한 교류 협력과 제도화

        채경석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rt a desirable direction and identify critical tasks for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Mutual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because, unlike the case of the respective central governments, there is greater scope for cooperation in nonpolitical areas. But mutual exchange at the local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This is primarily because of reluctance on the part of North Korea and a scarcity of expertise and resources for exchange. North Korea also has neither sufficient information nor concrete programs. In contrast, local governments in East and West Germany establish sister relationships which promoted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se exchanges proved important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eventual unification lat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lso analyzes meso-level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e study identifies several methods and fields that have potential for improving cooperation, including promoting a healthy North Korean self- confidence in cultural activities, arts, sports, diverse areas of exchange, promoting sisterly relationships, establishing a guaranteed exchange fund,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concerned party, and promoting local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지방정부간에 이루어지는 남북교류는 주로 경제교류, 문화교류, 농수산업 협력,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국내외 정치적인 요인에 의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경직되어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지방정부간 교류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 특히 강원도는 지방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도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제주도도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는 북한에 대한 감귤지원을 계기로 대규모 방북이 실현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부진의 원인은 북한의 호응이 부족,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대북사업에 대한 정보획득과 실행프로그램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는 민족통합과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현재 남북한 지자체사이에는 어떠한 유형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남북교류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 제시하였다. 교류협력의 사업의 선정은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사업 우선 선정, 다양한 교류지역의 선정, 지자체간 자매결연의 추진, 교섭당사자원칙의 정립, 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 KCI등재후보

        한국 노안 연령층에 적합한 안경테 설계를 위한 계측적 연구

        채경석,이군자,송우철,임현성 대한시과학회 2012 대한시과학회지 Vol.14 No.4

        목적: 노안 연령층에게 성인 테의 적합성과 얼굴 형태에 적합한 안경테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방법: 안와 질환과 안 외상이 없는 40세 이상의 얼굴 정면 촬영자 총 680명(남자 244명, 여자 436명), 얼굴 정면 촬영자 중 얼굴 측면 촬영자 총 131명(남자 60명, 여자 71명)을 대상으로 안경테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계측하고 한국 성인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노안 연령층의 얼굴 형태에 적합한 안경테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테 설계에 필요한 얼굴 형태 계측값과 안경테 설계에 필요한 계산값은 한국 성인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 노안 연령층과 성인의 테 설계기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국 노안 연령층의 안경테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necessary data for the suitability of the Korean adult spectacle frames for the presbyopia and for the design of the spectacle frames appropriate for the facial shapes of the presbyopia by measuring the facial shapes of the presbyopia. Methods: Targeting 680 Koreans (244 men, 436 women) over the age of forty that do not have orbital diseases and ocular injuries, we took pictures of their front faces. And among them, targeting 131 people (60 men, 71 women), which are the necessary data for designing spectacle frames. Result: A necessary the frame design for facial features data and frames design data,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presbyopia and adults of the spectacle frames data. Conclusio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si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spectacle frames in average of the Korean presbyopia and adults, there should be a separate standard for the spectacle frames for the Korean presbyopia based on this study`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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