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단극적 계기로의 진입? 포스트-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세계질서의 대전환 읽기

차태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지역연구 Vol.32 No.1

This research explains the failing process of the liberal hegemonic project by analyzing the wars in Afghanistan and Ukraine in order to delineate a nascent world order in the 2020s and beyond. Initially, a phenomenon of “fuzzy bifurcation” is explicated as a main tendency in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which the world is being split into two opposing sides, the liberal West versus the illiberal non-West, while a considerable number of middle states adopt a hedging strategy in-between. Next, from a more fundamental perspective of an organizing principle, we are witnessing an emergence of a “multi-order world” where competing “civilization-states” attempt to construct their own exclusive spheres of interests, against the reigning liberal world order. In conclusion, how such Zeitwende will trigger a paradigm shift in South Korea’s grand strategy will be discussed. 본 연구는 2020년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유패권 프로젝트의 파산과 정과 그 원인을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사례를 통해 살펴본 후, 향후 어떤 세계질서가 출현할지를 시론적으로 예측해 보고자 한다. 먼저 통상적인 국가 간 관계의 재 정렬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서구와 반자유주의적 비 서구 간의 이분법적 진영대결 형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서 헤징 전략 을 구사하는 다수 국가들이 존재하는 “불명확한 분기”가 현 세계의 주된 경향성으로 부각됨 을 주장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근원적인 조직원리의 시각에서 보면, 보편주의적 자유세 계질서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비자유주의적, 특수주의적 “문명국가들”이 지역별로 구축하는 복수의 위계적 국제질서가 무정부적 세계체제 속에서 상호경쟁하는 “다질서 세계”의 등장 가능성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거대 규모의 “시대전환”이 대한 민국의 대전략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담론분석이란 무엇인가?: 국제정치학의 경우

차태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1

This research discusses contemporary engagement with the theory and analysis of discourse in International Relations(IR). It asks what discourse analysis is and explores its potential contributions to IR in South Korea. The paper proceeds as follows. First, it introduces a Foucauldian approach to discourse after the linguistic/ cultural/interpretative turns and identifies the relevant debates that have characterized the approach to discourse analysis. Second, it identifies two distinct types of discourse analysis in IR around which most contributions in this field after the so- called “Third Debate” converge: micro-interactional approaches and macro- structural approaches. Finally, it presents some theoretical 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or our IR research with Korean characteristics and national grand strategy. 국제관계연구는 그동안 주류 접근법들이 부당전제 해온 홉스적 자연상태론과 물리적 힘의 합리 적 계산에만 기초한 가정들을 벗어나, 담론분석을 통해 각 행위자들이 어떠한 상징세계 속에서 상 대방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문화접촉과 변용의 세계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착취와 지배의 집단간 관계를 벗어나 보다 다원적이고 평화적인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추구하는 윤리적 문제도 제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제정치 학에서의 담론분석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학문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언어적/문화적/해석적 전환 이후 담론연구의 내용을 특히 푸코주의적 관점에서 소개하면서, 담론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다뤄 보았다. 다음으로 냉전 종식을 전후해 등장 한 소위 “제3논쟁”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한 국제정치학 내에서 담론연구의 현황을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론분석이 우리의 국제정치연구 에 주는 의미를 이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으로 나눠 고찰하였다.

미국 외교, 국내정치의 산물인가? 국제정치의 소산인가?

차태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2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차태서 제주평화연구원 2017 JPI 정책포럼 Vol.2017 No.8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세계정치경제체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대전략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잭슨주의적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트럼프 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후,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대적 의미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Donald Trump’s presidential election victory with regard to the global political economic system, and the foreign policy dire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by analyzing the continuity and changes in post-Cold War US grand strategy, this paper reveal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deploy a new Jacksonian foreign policy that deviates from the existing liberal consensus. Furthermore, this paper predicts the impact of Trump’s foreign policy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in conclusion, discuss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rump’s election victory on the future of the liberal world order as well as its implications with regard to Korea’s national strategy.

Trump by Nixon: Maverick Presidents in the Years of U.S. Relative Decline

차태서,서정건 한국국방연구원 2018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30 No.1

Does President Donald J. Trump have a coherent statecraft? Can we find a consistent grand strategy in this new administration, worth calling the “Trump Doctrine”? Mainly supported by angry Jacksonian folks who have been frustrated with economic polarization and racial anxiety, Trump’s foreign policy idea resonates well with European realism. Considering the fact that realist theory has been confined to the margins of public discourse in post–Cold War America, this unexpected return of the realist doctrine on the U.S. political scene needs to be explained. Why are we suddenly approaching realism’s moment in foreign policy? What makes prominent realists express their best wishes to President Trump?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historical parallel between two maverick presidents in modern U.S. history, Richard Nixon and Donald Trump.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the realities of the United States’ relative decline induced the Nixon and Trump administrations to embark on an unconventional course of realpolitik in world politics. The U.S. leadership in the early 1970s strived to adjust to a condition in which U.S. dominance was no longer as certain as in the early years of the postwar times by adopting unorthodox statecraft amid profound political polarization. Seemingly, the same story applies to the present administration. By attacking the liberal consensus of the establishm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 Trump government trie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n another era of increased stress. Confronting an emerging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collapse of the existing national consensus, dramatic shifts i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a hegemonic power on the world scene.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차태서 제주평화연구원 2017 JPI 정책포럼 Vol.2017 No.1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세계정치경제체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대전략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잭슨주의적 대외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후,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대적 의미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미중 간 세계질서 설계 경쟁: 필라델피안 체제 대(對) 천하질서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9 성균차이나브리프 Vol.7 No.2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정체성 공진화의 정치: 신동방정책과의 비교와 시사점

차태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9 국제관계연구 Vol.24 No.2

Based on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foreign policy analysis, this article traces the diplomatic trajectory of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and explores its future tasks. In particular, I ask how the ROK’s middle power diplomacy can transform the existing Cold War system in East Asia by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identity co-evolution after analyzing the case of West Germany’s ostpolitik in the mid-twentieth century. To be specific, a strategy of transformative brokerage replacing the politics of antagonism with the politics of co-existence is analytically categorized into three levels: i) co-evolution of mutual identities between hostile divided nations, ii) the reconstruction of a new kind of anarchical culture and the building of a security community in a region, and iii) a deepening strategy of inclusive identities in a middle power. 본고에서 필자는 구성주의적인 외교정책론을 분석틀로 삼아 지난시기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역사를 살펴봄과 함께 미래의 과제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냉전기 서독의 신동방정책을 비교사례대상으로 삼아 우리의 중견국 외교가 어떻게 정체성 변환과 공진(co-evolution)의 정치를 작동시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 지를 질문한다. 구체적으로 적대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변환적 중개자 전략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적대적 분단국가 간의 상호정체성 공진, 지역차원의 새로운 무정부 문화 재구성과 안보공동체 구축과 함께, 중견국가 내부의 포용적 정체성 심화전략 등을 시론적으로 논의한다.

탈근대 지구질서와 한반도: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차태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16 No.1

The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lacking a historical perspective, were incapable of explaining the coming of new world order properly. Late-capitalism in economic dimension and Empire in political dimension are two main elements of postmodern world order, and America is postmodernizing its foreign strategy to respond to emerging new political economy and transnational threat. In the meantime, East Asia is unique area where modern politics of balance of power and modernization project are still working in contrast to global transformations. However, both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2002 proved that this area was also under the clout of universal change of global system. The last two consecutive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have adopted neo-functionalist approach to resolve pen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reunification problem, which is evaluated as better policy than past status quo-oriented one. But such a liberalist alternatives could lead us to the semi-permanent division system controlled by capitalists and the subordination of South Korean security to American dual containment strategy. Therefore we should explore ways toward alternative to transcend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postmodern Empire itself.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들은 역사적 시각의 결여로 인해 탈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도래를 올바로 설명할 수 없었다. 탈근대 세계질서는 경제적인 측면의 후기자본주의와 정치적인 측면의 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변화한 정치경제질서와 새롭게 등장한 초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전략을 빠르게 탈근대적 형태로 변경해 나가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전지구적 변화와 달리 여전히 근대적인 세력균형의 정치와 근대화 프로젝트가 작동중인 특수한 공간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북핵위기를 통해 이 지역 또한 이미 보편적인 세계질서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한편, 한반도의 당면한 현안인 북핵문제와 남북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지난 두 정권은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이는 기존의 현상유지적 대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대안은 여전히 탈근대적 세계질서의 변화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자본 주도의 반영구적인 분단체제의 도래와 함께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이중봉쇄 전략에 종속되는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류적인 국제정치이론과 제국 질서 자체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탈단극시대, 중견국 외교의 종언? 중견국 담론의 지식사회학과 대한민국 대전략 패러다임 변동

차태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국제지역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와 외교정책 서클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중견국 개념을 특수한 역사적 시공간에서 생산된 언어로서 담론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특히 비강대국 연구분과의 주류를 차지해온 기존 중견국 연구의 기본전제들이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탈단극 시대에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견국가들의 주된 활동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자주의 무대 자체가 축소되고 강대국간 경쟁이 부각되면서, 소위 “중견국의 시기”라는 국제정치사의 예외적 국면 자체가 종식 중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사태의 전개는 비강대국 연구의 패러다임 변동이 불가피해졌음을 의미한다. 과거 자유세계질서 내 중견국 연구의 틀로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을 포착할 새로운 연구프로젝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우선 중견국 개념의 지식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해당 담론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탈단극 권력정치 시대의 비강대국 외교 연구를 위해서는 기성 중견국 연구를 벗어나 비서구 비자유주의 지역강국들의 비동맹적 행보와 함께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중간국들의 헤징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어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21세기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의 진화과정을 탐구한 후, (신)냉전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패권이행기에 조응해 사실은 기성 중견국가 담론과 탈냉전기 외교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 이탈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This research assumes that the popular concept of a middle power now needs to be treated as a socially constructed discourse in a particular historical context. It is noted that the dominant middle power research project is unsustainable in our post-unipolar moment. As multilateral regimes as the main theater of middle power diplomacy are waning in the midst of great power rivalry, the so-called “middle-power-moment” is coming to an end in the 2020s. Such a historical trend indicates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study of non-great powers becomes necessary. A new research project should be developed to grasp novel phenomena beyond the limit of the past middle power studies rooted in the liberal world order. Therefore, I initially argue that theories of middle power foreign policy need to be historicized by genealogical discourse analysis. Next, to understand non-great power diplomacy in the post-unipolar times of realpolitik, we are required to focus on illiberal regional powers in the non-West and middle-ground states along geopolitical fault-lines. Lastly, after exploring the evolution South Korean middle power diplomacy, I aim to show that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vision of Global Pivotal State and Indo-Pacific strategy is actually a fundamental break from the past middle power dis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