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 분석 : 코로나 위기 상황과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서정건 제주평화연구원 2020 JPI 정책포럼 Vol.2020 No.7

2020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로 최근 24년간 지속된 “현직 대통령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 불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후보 선출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라 대통령이 도 전자를 조기에 집중 공격하여 눌러 앉히는 전략은 일단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두 후보를 비교하는 ‘선택 (choice) 선거’가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referendum),’ 즉 트럼프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 이 커졌다. 또한,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벌어진 흑인 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택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반대 조류가 형성 중인데 의회 입법과 대선 국면으로까지 이 어질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만일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다면 그리고 만일 북한 핵무 기가 다시 한 번 미국 정치의 이슈로 부상한다면 새로운 북미 관계 전개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의 1대1 이벤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대선 시기까지 변수이자 상수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각 주(state)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편 투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 데 올해 11월 3일 대선 당일 승패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거 개표가 진행되 면서 도시 지역에서의 민주당 몰표가 나올 확률이 큰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주에 서 역전 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와 열혈 지지층이 이를 쉽게 승복할지 알 수 없는데 예상보다 빨 리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 사태라는 새 로운 위기, 인종 차별 반대 시위라는 오래된 위기, 우편 투표 확대라는 새로운 선거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중첩된 또 한 번의 예측 불허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와 북한 정책 변화

서정건 세종연구소 2021 국가전략 Vol.27 No.3

외교 정책 결정을 둘러싼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논란은 그 역사가 길다. 최근에는 비(非)개입주의와 국방비 증강이라는 전례 없던 정책 조합을 국내 정치 용도로 이용했던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로 인해 외교 정책과 관련된 국내 정치가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글로벌 리더십 복귀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 정치 변화 흐름에 대해 대통령-의회 관계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은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한다. 117대 미국 의회는 개원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미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위기가 고조되었던 오바마 및 트럼프 시대에 넘쳐났던 제재 법안들과 달리 바이든 시대에 공화당 및 민주당 진보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북한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영향으로 인해 국제 이슈의 미국 정치화(Americanization)가 일상화된 국면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귀를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미국 의회가 제시하는 다양한 북한 정책 및 접근법은 체계적 분석을 요구한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미국 내 정치 세력이 새로운 미국 대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이다. 결국 한미 동맹, 미중 갈등, 북미 관계 등 거의 모든 외교 영역에서 미국의 국내 정치-국제 관계 상관성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다. 바이든이 복귀시키려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미국 정치 내외의 다양한 관점과 체계적 해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Since the founding days, the American position on foreign relations has been an “invitation to struggle”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Former President Trump, who called for two conflicting goals simultaneously — non-interventionism and defense build-up — has further complicated the institutional and partisan dimensions of US foreign policy making. This is yet another reason why analysts and pundits alike continue to debate on the true nature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America back” claim, which stands contrary to the “America first” motto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Biden, known as the so-called “transition candidate” during the campaign, seems to have a grasp on handling the chasm between moderates and progressives after entering the Oval Office. This article illuminates the changes and continuities of America’s response to North Korea in the post-Trump era and during Biden’s “First One-hundred Days.” On different issues ranging from China tariffs to North Korea, the Trump period supposedly “Americanized” foreign policy; in contras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making an ongoing effort to internationalize foreign policy by talking to global allies, not domestic voters. In addition, the 117th US Congress is introducing and debating a host of bills related to North Korea, ranging from the reunion of separated-families to the restriction of WHO funds for the Pyongyang regime. This analysis weighs in on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Trump and Biden presidencies, elaborating on how US foreign policy is continuing or changing concerning challenges presented by North Korea.

미국 117대 의회 선거와 미국 정치 변화

서정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1 의정연구 Vol.27 No.1

New Crises and Old Coalitions? Foreign Policy Challenges and Issue Ownership Changes in South Korea

서정건 통일연구원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 Vol.27 No.2

In this study I explore the changes and challenges confronting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when it comes to party reputation over national security. First, this paper addresses the notion of credibility and flexibility related to the dilemma of party change and elaborates on the reality of party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Then, by analyzing polling results and policy details, I monitor how the Korean public perceives President Moon Jae-in’s coping with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dditionally, I examine how and why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are forced to search for new ideas to recover their old coalitions when confronted with new crises, ranging from those involving North Korea to failed presidents. Concluding remarks include some reform agendas for South Korea’s foreign policy-making in the post-Candlelight Era. This paper sheds new light on the how and why national security crises and challenges would often shape the reinvention of partisan coalition-building in domestic politics.

전시(戰時) 대통령의 초당파적 리더십 연구: 한국 전쟁과 미국 정치를 둘러싼 트루먼(Truman) 사례를 중심으로

서정건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22 미국학 Vol.45 No.2

How do presidents and political parties interact with each other? Existing literature on the American presidency has dealt with questions of active government, critical elections, political time, personality, and institutions. This study brings forth the Truman presidency during the Korean War to address a host of political dilemmas regarding democracy and war. Truman faced a choice between a world war and a limited war, a narrative reality between a come-from-behind victory and a decision to not run, a conflict between the Fair Deal and legislative veto, and the tension b etween b eing a midwesterner and pushing for internationalism. As we approach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US alliance, it becomes all the more clear that it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necessity that we ful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polity and foreign policy in America.

트럼프 시대 한미FTA 변화와 미국 의회

서정건,최민진 한국정당학회 2017 한국정당학회보 Vol.16 No.3

While the United States has long maintained the international order of free trad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w seeking to renegotiate the existing America’s FTAs. What is new, if any, congressional politic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where presidential election dynamics does not paint a whole picture? Are the Republican senators supportive of their president who is violating the GOP’s long-standing endorsement of free trade? Would the rust-belt Senate Democrats stick to the “anti-Trump” sentiment or shift to the Trump style of anti-globalization? We analyze the questions and the claims made by the senators sitting on the US Senate Finance Committee and explore where the US Congress stands concerning the future of KORUS FTA renegotiations. This paper weighs in on the debate over the future of KORUS FTA by providing the institutional and balanced point of view from Capitol Hill. 2차 대전 이후 국제무역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자유무 역협정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선거와는 다른 정치적 역학 관계가 지배하는 의회정치 관련 한미FTA 환경 변화는 무엇인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자유무역 지지 입장과 상반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쇠락한 공업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반(反)트럼프 정서와 반(反)자유무역 압력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본논문은 통상 정책을 다루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청문회 질의와 발언에 주목하여 2011년 비준 이후 달라진 한미FTA 환경과 현재 미국 의회가 견지하고 있는 정책 선호에 대해 유추해 본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의중만이 주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한미FTA 재협상 논쟁에 미국 의회 관점에서 파악한 제도적 균형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2020년 미국대선 분석 : 코로나 위기 상황과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서정건 제주평화연구원 2020 JPI Research Series Vol.2020 No.12

2020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로 최근 24년간 지속된 “현직 대통령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 불허 트 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런데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후보 선출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 라 대통령이 도전자를 조기에 집중 공격하여 눌러 앉히는 전략은 일단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두 후보를 비교하는 ‘선택(choice) 선거’가 아닌 현직 대통령 에 대한 ‘신임 투표(referendum),’ 즉 트럼프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벌어진 흑인 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택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반대 조류가 형성 중인 데 의회 입법과 대선 국면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올해 하 반기에 만일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다면 그리고 만일 북한 핵무기가 다시 한 번 미국 정치의 이슈로 부상한다면 새로운 북미 관계 전개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위원장과의 1대1 이벤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대선 시기까지 변수 이자 상수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각 주(state)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편 투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3일 대선 당일 승패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거 개표가 진행되면서 도시 지역에서의 민주당 몰표가 나올 확률이 큰데 이는 트럼프 대 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주에서 역전 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와 열혈 지지층이 이를 쉽게 승복할지 알 수 없는데 예상보다 빨리 공화당 지도부 가 트럼프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 사 태라는 새로운 위기, 인종 차별 반대 시위라는 오래된 위기, 우편 투표 확대라 는 새로운 선거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중첩된 또 한 번의 예측 불허 선거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간 철군과 미국 정치 변화, 그리고 한반도 이슈 : 역사, 리더십, 선거 관점에서

서정건 제주평화연구원 2021 JPI Peace Net Vol.2021 No.18

Independent Voters in Political Contex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서정건,정진민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6 미국학 Vol.39 No.2

Although the number of independent voters continues to grow, we still know little about how non-partisan voters respond to electoral competitions and polarized politics. Revisit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e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independent voters and political contexts. The main finding is that the independents in these two democracies differ with respect to electoral participation and significance despite their similar trait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electoral competitions and polarized politics affect independents’ voting behaviors. This rare comparative stud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two democracies sheds light on how independent voters behave in diverse political contexts.

해외 서평 : 미국 의회 대의(代議)와 과제

서정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