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의 협력적 혁신활동 영향요인

차세영,조세현 한국인사행정학회 2022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1 No.4

This study has a perspective that the interest in open and collaborative innovation has had a practical impact o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but there is still a lack of connection with the interest in individual innovation behavior dealt with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d survey data for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s that promote collab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an individual's willingness to collab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job level,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collab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and the job level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that strengthened the positive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level of innovation support, the weaker the willingness to collab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This means that public officials with voluntary and intrinsic motivation to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officials with a commitment to their organizations are more likely to carry out collab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ctivit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tronger the motivationfor public service by high-level officials with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e more active they are in collab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조선초기(朝鮮初期) 중앙행정기구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 사회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차세영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본 논문은 조선 초기 세종 연간에 선언된 의정부서사제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의정부서사제라는 체제 하에서 임금을 포함한 조선의 주요 중앙행정기구들이 실제 본연의 기능을 수행 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SNA)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 세종18년에 발표된 의정부서사제는 그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 기능에 매우 부합하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의정부서사제 체제에서 전체 행정 체제의 중심에 위치하는 의정부는 임금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최고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실한 서무 분장 체계를 확립한 육조와 그 외의 중앙 행정 기구들의 협조적 관계의 형성,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보장받았던 사헌부와 같은 언론 기구의 기능이 실제로 매우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정부와 육조를 비롯한 중앙 행정 기구들의 이 같은 결과들은 당시의 행정 체제가 기대 이상으로 안정되고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남도 : 각국지방재정제도비교론

차세영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6 地方行政 Vol.5 No.11

서울의 근대도시계획 형성 과정 분석 : 경로의존성과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차세영,임도빈 서울행정학회 2010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4

조선왕조의 도읍이 된 이래 전통질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던 전통도시 서울은 대한제국 시기와 식민지기를 거쳐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이 과정에는 대한제국의 도시개조사업 노력과 일제 총독부에 의한 시구개정 사업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각 정책에 의해 근대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 중심부의 형성과 방사상도로의 건설이라는 연속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접근하여, 경로의존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정책의 시간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차세영(Cha, Seyeong),임도빈(Im, Tob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최근 재난관리 연구의 새로운 관점인 네트워크분석방법을 적용한 사례연구이다. 재난대응체계 모형(Models of Rapid Response Emergency System)을 분석틀로 하여 재난발생 이전의'제도적 계층'과 재난발생 이후의'재난대응'및'재난복구 계층'의 연결망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발생했던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사례로, 당시 적용되었던 환경청의 매뉴얼과 사고 발생 이후 언론에서 다루어진 기사들로부터 행위자를 추출하여 연결망 데이터를 구성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SN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뉴얼 상에는 환경청 중심의 지역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 발생 이후에는 연결망 상의 확실한 중심이 나타나지 않아 책임과 역할이 실제로는 매뉴얼보다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뉴얼에 나타나지 않은 행위자가 실제 대응 과정에 나타나는 등 매뉴얼이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vidence for the reality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Using models of Rapid Response Emergency System as a framework, the study makes each network data of "institution layer" (before-disaster), "response layer" and "recovery layer" (after-disaster) of the hydrofluoric acid leakage accident that occurred in Gumi, Korea in 2012. The network data of "institution layer" consists of actors and links in the emergency response plan manual written by the Environmental Office. On the other hand, it is the actors who appear in the newspaper that constitute the network data of "response" and "recovery" layers. As a result, local headquarter and local government ar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manual network. However, there are no central actors in the network of after-disaster layers, which means that actu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more dispersed than in the manual. These findings show the gap between the manual and the reality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계획, 기획, 그리고 행정조직

차세영(Cha, Seyeong) 한국행정학회 2018 韓國行政學報 Vol.52 No.4

한국의 고도성장기 경제기획원과 경제개발계획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온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계획의 수립이라는 기획 활동과 계획 자체, 그리고 그 집행이 계획의 구체성과 그에 따른 효율적 집행에 의해 성공하는 것인지, 적어도 한국의 사례에서 그러한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당시 경제기획원에 재직했거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참여했던 경제관료들의 인터뷰 및 자서전 등을 비판적 근거이론(Critical Grounded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1차부터 4차에 이르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과 변동 내용을 밝혔다. 분석 결과, 기획부터 즉흥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경제개발계획은 비계획적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고, 조직 내·외부의 조직 문화나 대통령으로 부터의 힘이 조직의 수장을 통해 실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프로젝트 사업들이 경제기획원과 분리되면서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 체계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획의 ‘비계획성’이 수용되면서 나타난 추진체계의 분리가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역할을 했고, 기획-계획-집행의 단계도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획이 목적성, 간결성, 경제성 등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정부의 경쟁력이 기획과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Korea"s Economic Planning Board (EPB)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 are considered to be the factors that led to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planning, the plan itself, and the execution were successful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the plan and its efficient execution, at least in Korea"s case. Interviews and autobiographies of bureaucrats who worked at the Economic Planning Board or participated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processe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were analyzed based on critical grounded theory.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established through an unplanned process, and it was combined with the uniqu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EPB, which was academically liberal, so that it had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both an imperative plan and an indicative plan. As President Park’s strong interest lent power to the EPB minister’s leadership, a kind of balloon effect occurred. As a result, the projects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development plan were separated from the Economic Planning Board, causing a significant chang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lanning to establish the plan itself was “unplanned,” and the stages of planning, plan, and execution were not carried out in order.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pursuit of principles such as purposefulness, simplicity, and efficiency is not the only key to succes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government competitiveness can be determined by how it uses planning and its plans.

조선의 인사임용제도와 유교적 실적주의에 관한 시론적 고찰

차세영 ( Cha Seyeong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2

조선의 과거제가 주목받아온 이유는 실적주의의 핵심인 채용 과정에서의 측정된 능력 반영이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관료제는 유교적 원칙에 입각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특히 관리의 충원 방식은 현대의 실적주의 원칙에 비견될 만한 능력 기반의 공개 경쟁 시험 방식이었다. 과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관리 상의 여러 규정들도 현대 사회의 관료제를 연상시키는 제도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조선의 인사행정은 현대 인사행정의 성과주의와 유사한 실적주의 요소가 계급제 구조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재 선발 단계에서 혈연이나 출신이 아닌 개인의 능력, 즉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현능함’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거제를 강력하게 시행했으며 인사 관리에서도 개인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인사이동에 반영하는 제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조선은 ‘유교적 실적주의를 반영한 유교 관료제 국가’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유교적 실적주의(Confucian meritocracy)란, ‘유교관료제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덕(德)과 재(才)를 갖춘 현능한 인재를 임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한 실적주의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Meritocracy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ondition to distinguish between patrimonial bureaucracy and modern bureaucracy. The Kwageo, the open, competitive civil service examination of the Chos?n dynasty, has attracted attention from scholars over the years because it measured the ability of potential officials in the recruitment process, which is the core of meritocracy, even in premodern society. The institution’s recruitment process and relevant (personnel management) laws are also reminiscent of what can be found in modern bureaucracy. Despite these similarities, however, Korean scholars in public administration have not attempted to discover those meritocratic elements present in our pas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rather, they have followed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s and institutions implemented among developed countries that possess drastically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s. This article investigates whether meritocracy as we know it today actually existed and worked in the premodern Korean bureaucracy and offers an alternative, crucial concept called the “Confucian meritocracy.”

세종 조 중앙 정부조직의 운영에 관한 연결망 분석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를 중심으로-

차세영 ( Se Yeong Cha ),임도빈 ( Tobin Im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본 연구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 재위 시 논란이 된 의정부서사제에 대한 실제를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의정부서사제라는 체제가 선언적 의미일 뿐 실제로는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조선의 주요 중앙행정기구들이 실제 본연의 기능을 수행 했는지 검증해보기로 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사료를 코딩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SNA)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세종18년에 발표된 의정부서사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 기능에 매우 부합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의정부서사제 체제의 중심에 위치하는 의정부는 임금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최고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실한 사무 분장 체계를 확립한 육조와 그 외의 중앙행정 기구들의 협조적 관계의 형성,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보장받았던 사헌부와 같은 언론 기구의 기능이 실제로 매우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현대적 방법을 통해 조선시대의 중앙 행정 기구들이 기대 이상으로 안정되고 성숙했다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발견이다. Historians do not agree on the real functioning of Euijeong Bu system introduced at the early period of King Sejong. This study examines its role b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 Chosun Dynasty Chronicles. The results show that Euijeong Bu played the central role in the top decision making system of the period with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ing. Also found a division of labor among six ministers as well as other state organs. Especially the role of Saganwon which was supposed to feed back all political critics to the King was confirmed from this analysis.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historians’ arguments about the democratic elements of 14 century dynasty by a modern methodology of social network.

정부 조직관리를 위한 정부기능분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차세영 ( Cha Seyeong ),윤광석 ( Yoon Kwangseok ),권향원 한국행정연구원 2023 기본연구과제 Vol.2023 No.0

‘일과 삶 균형’(WLB) 이후의 새 패러다임? ‘일과 삶 통합’(WLI) 개념의 시론적 이해 및 사례 유형화 연구

권향원,차세영 한국인사행정학회 202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9 No.3

본 연구는 ‘일과 삶 균형’(WLB)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고있는 ‘일과 삶 통합’(WLI, 워라인) 개념의 이해에 목적을 두었다. 더하여 ‘일과 삶 통합’ 관점을 적용한 조직･인사관리 프로그램들을 탐색 및 유형화하는 분석작업을 수행하였다. ‘일과 삶의 통합’이란, 일과 삶의 양자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시너지(synergies)를 일으키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재택근무’나 ‘원격업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일과 삶이 서로 유연하게 침투가능 하도록 하는 일하는 방식 의 원리 및 기법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일과 삶 통합’의 실제 운영사례에 대한 수집을 통해 ‘재택근무’, ‘이 동형 원격근무’(모바일 워크), ‘재량근무제’ 등의 프로그램 사례들을 식별하였고, 이들을 ‘공간유연성’과 ‘시간유연성’의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공공 조직관리에 서의 함의 및 향후 연구의제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ze the nascent notion of WLI(Work-Life Integration), which has been acknowledged as a new paradigm replacing that of WLB(Work-Life Balance) in the context of public management. It further seeks to develop a taxonomy system where relevant WLI programs are explored and classified. What means by WLI(Work-Life Integration) here is that there is a synergic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life, rather than a conflicting one as WLB maintains. And currently this view has been gaining relevance as ‘work-from-home’ and ‘remote work’ are adopted exponentially by organizations in that disruptive incidents such as COVID-19 had taken place. As such, the researchers have sought to conceptualize the notion of WLI in the context of public management, and, thereby, to place relevant real-life management programs upon the newly-developed classification system which is founded upon the two dimensions, including ‘time flexibility’ and ‘space flexibility.’ This study went on to suggest managerial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tic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