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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律行爲 解釋

        李昇祐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로서 법률사실을 이루고 법률요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인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표시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제3자가 표의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법 제정에 기초가 되었던 일본 민법은 프랑스법을 계수하면서 법관에 대한 신뢰를 고양시키고 조문 수를 적게 하며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계수한 우리 민법도 해석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관의 재량권이 당연히 정의와 형평을 이룬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석의 기준을 정하는 조문의 존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에 법규가 흠결된 경우 무엇을 의욕하는지 탐구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해석자의 평가가 개입된다. 그러한 해석자의 평가의 기준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전형적인 사실적 요소와 더불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가치적 요소가 고려된다. 급부의 실현 이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기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의한다.

      • 中國의 司法制度

        강신중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중국 공산당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과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법치국가 건설의 한 요소로 '사법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말하는 '사법의 독립'은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법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들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가질 것이 요구되지만, 중국의 법관들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관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낮은 윤리의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업무능력도 매우 떨어지는 상태이며, 법관이 소송당사자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향응을 받기도 하고,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법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2001. 6. 30. 개정된 법관법의 내용은 법관의 등급 편제와 수여절차, 법관 임명조건의 개선, 법관 선임과 선발시험,법관 편제의 확정, 법관의 보수·복리후생, 법률감독 등을 담고 있다. 중국의 변호사 제도는 1954년에 처음으로 생겼으나 1957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여 문화혁명기에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이후 1979년부터 다시 회복되어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暫行條例가 제정되어 1982.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위 조례는 변호사를 국가의 법률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국가 사업단위인 법률사무소(법률고문처)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며 국가의 사법행정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同條例 제13조) 등의 한계를 지녀, 개혁과 개방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개혁 개방에 따른 법률 현대화의 일환으로 1996. 5. 15.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위 조례를 대체하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法을 제정, 공포하여 1997. 1. 1.부터 시행하여 보다 서구적인 변호사 제도에 접근하게 되었고, 2001. 12. 29. 개정하였다. 새로운 변호사법의 몇 가지 특징은 변호사가 국가 공무원이라는 종전의 규정을 포기하고 사설 개업변호사 사무소 제도를 인정하였으며,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나아가 외국 변호사 사무소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중국의 법률체계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法'을 국가의 근본법으로 하여, 헌법 아래에 민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등의 6대 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통일된 법전을 제정하였거나 혹은 법전의 의의를 갖는 기본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민법통칙'은 완전한 형태의 통일 민법전은 아니지만, 민상법 영역에 있어서 법전의 의의를 갖는 법률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6대 기본법 중 민상법, 민사소송법의 개괄적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담배집단소송에 대한 美聯邦法院判決의 比較分析 : Mahoney사건과 Simon Ⅱ사건을 중심으로

        吳大性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1

        이제까지 미국의 법원에는 수많은 담배관련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지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피고(담배회사)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말에 들어 법원의 태도는 점점 바꿔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 와서 몇 개의 州의 法院에서 원고(흡연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플로리다州의 법원에서는 집단소송으로 認證을 받아 배심판결로서 원고측이 승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聯邦法院의 입장은 州法院의 태도와는 달랐었는데, 처음으로 2002년 뉴욕주의 연방법원에서 담배소송에 대한 집단소송을 認證하였다. 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집단소송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흡연피해자들이 제기한 담배집단소송에 관한 가장 최근의 판결인 Mahoney사건(Iowa州 연방법원)과 Simon Ⅱ사건(뉴욕州의 연방법원)을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하기로 한다. 前者는, 원고가 Iowa州의 주민(흡연피해자)들을 대표하여 Reynolds社 등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2001년 10월 15일 Iowa州의 연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集團認證을 却下하였다. 이에 반해, 後者는 원고가 전국의 흡연자들을 대표하여 Reynolds社를 비롯한 6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은 2002년 9월 19일 이 소송에 대한 集團認證을 決定하였다. 本稿는, 흡연피해자들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存ㆍ否에 관한 실체법상의 검토가 아니고, 이를 과연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소송법적 측면을 다룬다. 즉 위의 두 사건의 전개과정과 집단소송인정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비교ㆍ분석한다.

      • 증권거래에 있어서 사이버공시와 손해배상책임

        김병오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1

        정보화시대를 맞이 하여 PC보급, 인터넷 활용의 급신장 등의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공시규제 및 감독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들이 출현하였다. 인터넷은 관리주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우며, 사이버증권게시판 글쓰기, e-mail계정 취득 등이 실명여부의 검증절차 없이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이버증권거래는 PC방, 증권방 등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한번의 클릭으로 수 십만개의 e-mail도 즉시 발송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무분별한 풍설유포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적발과 조치가 어렵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호, 증권거래에 있어서 사이버공시와 손해배상책임에서는 먼저 사이버공시제도의 일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이버증권공시에 대한 시장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이버증권거래를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는 특성에 기인한 사이버상 토론게시판 참여자들의 책임으로, 증권관계자들의 책임, 발행상의 책임, 채팅룸 운영자와 호스트의 책임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손해발생시점의 기산시기에 대하여도 기술하였다.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유가증권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 임원의 책임, 공인회계사ㆍ감정인의 책임, 발행인과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의 책임, 매매주문 시스템 장애로 인한 책임, 예측정보로 인한 책임 등을 살펴 보았다. 끝으로 사이버증권거래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책임문제와 시세조종규제에 대한 책임문제를 살펴보고, 일반적인 문제의 고찰을 내용으로 하여 결론에 갈음하였다.

      • 동산의 소유권유보

        김재국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1

        할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을 약정하되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완제 시까지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약정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매수인의 대금채무의 이행 완료시까지 매도인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그 물건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데, 이를 所有權留保라 한다. 소유권유보에 대한 법적 성질은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약정의 해석에 귀착하는데, 당사자가 사용하는 매매 또는 소유권의 유보라는 용어에 관하여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통찰하여 그에 적합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동산의 할부매매에서 이용하는 소유권유보약정은 상품의 판매와 구매자의 현실적 경제력 사이의 괴리를 없애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신용판매로서 나타난 것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금채권의 확보에 있는 것이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물건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여 자기 소유물로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결국 소유권유보의 약정은 물건의 인도 후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代金債務를 擔保하는 擔保方法이라고 하겠다. 소유권유보를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소유권유보매수인은 일반적인 조건부 채권자의 지위 및 통상 매매에서의 매수인의 지위와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에서 이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 많은데, 매도인의 소유권은 그 기능에 있어서 담보권에 가까운 것이므로 기대권의 발생과 소멸, 이전, 선의취득, 점유권, 손해배상청구권, 압류 방법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의 이론과 이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소유권 유사의 물권적 기대권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존속과 불가분의 관계 즉 매수인의 기대권은 채권에 종속되는 관계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같은 기대권의 인적 색채가 소유권유보의 효력을 채권적 측면과 물권적 측면에서 함께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유권유보에서의 매수인의 지위는 물권적 기대권의 사상적 근원을 가장 잘 포섭할 수 있는 피담보채무자 즉 소유권자로서 담보권을 설정한 자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실체와 법학적 실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면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 바, 소유권유보의 경제적 기능과 법형식상의 통일을 위해 소유권유보를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상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이렇게 이해할 때 목적물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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