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 3G 프로젝트와 그린존 구상

진상현,Jin, Sang-Hyeon 대전발전연구원 2009 대전발전포럼 Vol.29 No.-

원자력의 잠재적 위험 대응에 대한 국가별 비교 : 내부고발제를 중심으로

진상현(Jin, Sang Hyeon)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2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 인해 자연재해 관련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게다가 2012년 고리 원전의 정전 사고은폐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계속된 위조부품 논란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요인의 통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원자력 관련 부정·부패를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주요국의 대응 체계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원전 보유국의 원자력 안전 관련 내부고발제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일본은 내부고발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집행 실적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처럼 국가별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고발제를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원전 보유국 가운데 내부고발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였기 때문에, 역사와 경험이 짧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내부고발 관련 현황, 처리 실적,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 정보 공개 등에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유관 부처인 노동부 및 사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고발 관련 제도 및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Since the accident of Fukushima in 2011, Koreans have had concerns on safety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s. In fact, the probability of severe accidents in Korea has increased owing to two earthquakes of Gyeongju in 2016 and Pohang in 2017. Moreo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about potential risk after the scandals of the incident concealment in 2012 and counterfeit components in 2013.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responses to potential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in major countries. Particularly, it focuses on whistleblowing system. As a result of comparison, although Japan introduced whistleblowing system, the performance and related statistics are not properly released. In Europe, the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France have developed their own whistleblowing system. Among them, the United States is most exemplary because its whistleblowing system is well organized and information is actively disclosed. On the contrary, Korea has short history and insufficient experience related whistleblowing. In addition, it needs to release performance, statistics, and details on severe incidents. And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is necessary either.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strengthen whistleblowing system and cultural settlement to solve these potential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정책대상 추정에 관한 연구

진상현 ( Sang Hyeon Jin ),박은철 ( Eun Cheol Park ),황인창 ( In Chang Hwang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2

한반도 에너지 전환 - 탈탄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 이정필·황진태 엮음, 생각비행, 2021, 348쪽

진상현(Sang-hyeon Jin) 대한지리학회 2021 대한지리학회지 Vol.56 No.5

fNIRS 응용 뇌훈련 시뮬레이터의 뇌졸중 환자에의 적용

진상현(S.H. Jin),이승현(S.H. Lee),이기현(G. Lee),정선윤(S.Y. Jeong),양승태(S.T. Yang),안진웅(J. An) 한국정밀공학회 2017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5월

에너지정의(energy justice)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진상현(Sang-Hyeon J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1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5 No.1

2010년은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정책기조로 발표된 공정사회가 대중영합주의일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언론, 정치권, 심지어는 학회 차원에서까지 제기되었던 한해였다. 반면에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에너지정의를 표방하는 전문 운동단체가 등장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이처럼 2010년 한국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선언과 더불어서 전문 시민단체의 출범으로 인해 에너지문제에 대한 정의론 관점에서의 문제제기가 실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평등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세상’을 지향한다는 이 시민단체는 정작 에너지정의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정의에 대한 개념 정립,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개념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검토부터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관 개념인 환경정의, 지속가능발전, 에너지빈곤에 대해 살펴본 뒤, 에너지정의의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관련 정의’라는 넓은 의미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정의’라는 좁은 의미로 에너지정의를 개념화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정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here is a severe criticism that fair society is the only product of populism and doesn’t go well with the policy of the current government. When fair society was declared in 2010, there was another significant change in civil society: an environmental NGO, which specialized in energy justice, was established. With this, there were some practical changes for energy justice in 2010. But this organization, that orients the fair and righteous energy world, has not defined the concept of energy justice y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its concept in the academic society. First of all, this paper will check the necessity of the concept. Concretely,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poverty, it tries to define the concept of energy justice. In conclusion, it can define energy justice in two dimensions: ‘justice with energy issue’ in a broad sense and ‘justice of energy resource’ in a narrow sense. In the viewpoint of practical policy, it also suggests that the social interest in energy justice will increase because of oil price skyrocketing.

환경운동과 가치변화 측면에서 본 천성산 사례 연구

진상현(Sang-Hyeon J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1

2005년 한 비구니에 의해 고속철도공사가 중단되었던 천성산 반대운동은 개인에 의해 국가적인 사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비난에서부터 생명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성과 영성에 기반한 천성산 반대운동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전문가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을 채택하는 한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환경운동의 발전과 가치변화라는 측면에서 역사의 필연적 산물이자 의미 있는 사회적 현상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br/> 먼저 한국의 환경운동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해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등 운동영역과 운동방식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2005년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실패, 회원감소, 사무총장 직선제의 후유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내적 한계는 천성산 반대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천성산 반대운동은 개인이 직접 대중과 소통함으로써 조직화된 환경운동의 내적 모순을 부분적으로 극복한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온산병, 낙동강 페놀오염,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기존 환경갈등에서 나타난 가치는 주로 사용가치 내부의 대립이었지만, 1998년 영월댐 반대운동을 통해 드러낸 존재가치는 조직화되고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천성산 반대운동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천성산 반대운동은 극단적인 한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으며, 환경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내적 모순을 극복한 운동이었고 환경에 대한 가치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기에 시민사회 단체와 정부는 이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In 2005, there were constant controversies concerning one buddhist nun's hunger strike in protest of a state project. Some people said government must not stop the project for a women's fast and others praised her for the great practice. So this paper shows a nun Jiyul's protest based on irrationality made a wrong choi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is mainly controlled by experts. Also it proves that in spite of this limit, Mt. Cheonseong movement is socially meaningful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movement development and value change.<br/> Korea's environmental movement has grown into well 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Also it has made federation with other NGOs at the individual issues since 2000's general election. But failure of environmental emergency declaration, decrease of members and side-effect of direct election show the limits of NGOs' quantitative growth. Mt. Cheonseong movement has a meaning in this context. In other words, it's an alternative movement where a person can communicate with people directly without NGOs. Also Mt. Cheonseong movement shows environmental value change, that is, existence value which came out from young-wol dam movement, was organized, was included in policy-making process and go to trial for legal legitimacy in the Mt. Cheonseong movement, while most environmental value conflicts of traditional environmental issues were internal conflicts of use values; On-san disease, Nak-dong river's phenol pollution,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Like this, Mt. Cheonseong movement is not an extremist's action, but an alternative movement of traditional NGOs' quantitative growth and a sign of environmental value change. So NGOs and government have to reflex it.

버몬트 양키 원전 폐로 과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진상현(Sang-Hyeon Jin),타카노 사토시(Satoshi Takan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3

세계 6위의 원전 대국인 한국은 폐쇄된 원전 2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고리 1호 기와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된 월성 1호기의 폐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본 논 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토대로 의사결정이 진행되었던 미국 버몬트 양키 원전의 폐로 과정을 에너지 민주주의의 네 가지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민주화 및 시민 참 여’는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되었고, ‘잉여 가치 및 고용 창출’과 ‘생태적 기여 및 자족’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준 반면에, ‘재산권 및 소유권’은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버몬트 양키 원전의 폐로 과 정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시민참여를 토대로 재생가능에너지 에 기반한 전력 자립 및 탄소 중립의 바람직한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폐로 및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 차기 정부에서 시민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에너지 민주주의가 적용되어 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South Korea, which is the 6th largest country with 24 nuclear power plants, has two closed reactors. However, while the decommission declaration of the Kori-1 nuclear plant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elivered a prosperous future, the Wolsong-1 nuclear plant clos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rovoked severe controversies. In these situ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decommissioning the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plant from the viewpoint of energy democracy. That is because Vermonters actively participated and intervened in the proces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2011. In details, this study adopts four criteria of energy democracy; property, citizen participation, surplus value and employment, ecology and sufficien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ile the ‘citizen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ly realized, the ‘surplus value and employment’ and the ‘ecology and sufficiency’ showed achievements to a certain degree. In addition, there was no ‘property’ change owing to institutional barriers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Vermont case does not fulfill the whole criteria for energy democracy like other European cases, the Yankee nuclear plant case is judged as a successful example of electricity sufficiency and carbon neutrality by utilizing local renewable energ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ext Korean government which will be in charge of decommissioning the Kori-2 reactor should adopt bottom-up approaches and energy democracy procedures based on active and cooperative citizen participation.

fNIRS 신호의 전처리 방법에 따른 보행의도 인식성능 비교 연구

진상현(S. H. Jin),이승현(S. H. Lee),이기현(G. Lee),양승태(S. T. Yang),정선윤(S. Y. Jeong),안진웅(J. An) 한국정밀공학회 2018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5월

에너지 민주주의의 개념 및 한국적 함의 : 관료정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상현(Jin, Sang-Hye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최근 들어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의 노동운동 진영은 ‘에너지 민주주의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공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은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에너지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북미나 유럽과 다른 상황의 한국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지니는 국내적 함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린 뒤, 한국이라는 고유의 맥락을 바탕으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 및 생태 민주주의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안적 민주주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위임이라는 스텔스 민주주의가 에너지 분야에 만연해 있었으며, 이러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관료정치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던 국제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드러난 원자력의 중앙집중적·권위주의적 속성이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의 국내적 배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다양한 집단들이 주창하는 이념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류와 소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었다. Recently, there are hectic discussions about energy democracy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labor union groups in North America ask strong public regulation on electricity and gas market, and cooperatives in the EU argue that citizen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newable energy marke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international discussion, energy democracy has become a social movement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crete definition of energy democracy. Also, it has not been answered how the Korean situation differs from other countries’. Here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ze energy democracy and suggest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 As a result, energy democracy could be defined as “the alternative democracy in the field of energy.” Secondly, there had been stealth democracy related to energy policy, and technocrats had controlled the policies in Korea. Thirdly, while major backgrounds wer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