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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수면비행여객선 안전운항관리방안

        주종광,이은방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수면비행선박이 개발되어 최근 내항여객선으로 취항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선박이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더불어 해양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 KCI등재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가능성 모색 - 한국의 주요 해양사고를 중심으로 -

        주종광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4

        해양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대응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가 작동되어야 할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왔다. 한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대응 행위자를 분석해 보면 주로 국가행위자가 주류를 이루던 것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해양사고부터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서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 중심의 거버넌스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해양사고대응 구조(structure)의 맥락과 상호 구성의 과정에서 해양사고대응 행위자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조와 행위자는 상호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수긍하면서, 해양사고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한국의 해양사고대응체제 분석에 적합하도록 해양사고대응 거버넌스 유형을 정부중심적 거버넌스, 사회단체중심적 거버넌스, 자원봉사자중심적 거버넌스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남영호 전복ㆍ침몰사고로 1972년 12월 30일 운항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서해훼리호 전복ㆍ침몰사고로 여객선 운항관리자는 1996년 10월 지도ㆍ감독기관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세월호 전복ㆍ침몰사고로 운항관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소속하던 운항관리자를 준정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함의로서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조직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체제 작동모형을 제시하였다. 해양사고발생시 즉시 해양사고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re has always been needs for a system to respond instantly and accurately in response to major marine accidents. In analyzing the marine accident response actors in Korea, it seems that the governance system has been changed from the nation-centered to the social-volunteers organizations after M/V Hebei-Spirit marine pollution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of marine accident response actor in the context of the marine accident response structure and its course of construction. The author agrees with the contention that the structure and the actor are interconnected, and then propos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ve governance as being the effective marine accident respons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analyzed by three framework as government-centered governance, social organization-centered governance, and volunteer-centered governance to be suitable for analysis of marine accident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Passengerships Safety Operating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due to the Namyoung-Ho accident on Dec.30 1972, and the West-sea ferries sinking accident on Oct. 1996 caused that the passenger ship safety operating manager’s supervisory authority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the Korean Coast Guard. In Apr. 2014, The Selwol-Ho sinking accident also caused that the passenger ship safety operating manager belonging to the KSA(Korea Shipping Assocition) was transferred to the KST(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as semi-government agency(a public corporate) in order to strengthen its independence. As research implications,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for the marine accident response. and suggests a working model of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for marine accident response.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for marine accident respons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f marine accidents by the instants and effective response.

      • 도서지역 치안 합리화 방안-전남 고흥군, 완도군을 중심으로-

        주종광 한국해양경찰학회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2 No.2

        In Korean littoral, 350,000 family and 1,000,000 people are living in 500 manned islands and also there are 2,800 unmanned islands. In these islands, both the police office and the coast guard office have been established so that two related organizations to control crimes and omissions in islands have been doing their jobs in different means respectively. In the areas of islands, natures and instincts of inland, coast and waters of islands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investigation on crimes and security operation. The poli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and security in islands, whereas the coast guard have invested its best effort into same area albeit its scarce resources. However, it is relevant that a mid and long-term security development plan has to be devised to carry out effective activities of investigation and inquiry. In this paper, characters and natures of security and investigation in islands have been examined, and thereafter the scope and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Moreover, to make the security of islands adamant and effective, it has been suggested, first, intensifying the security and investigation by the coast guard; creation of the island guard under the organization of the coast guard, second, encouraging coastal vessel traffic system, third, establishing a base for coast guard vessels in the open sea, forth,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coast guard, fifth, extending the number of the coast guard offices classed B, sixth, a weather station in the coast guard, and as the last, formulating a mid and long-term plan for the security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ninsula and marine state surrounded waters. Hence, it would be a positive phenomenon that the number of people related the marine industry have been increasing moderately in recent time. Consequently, at this moment, the policy to the security in islands also w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a national policy to develop a future strategy 우리나라는 500여 개의 유인도서와 약 2,800개의 무인도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약 35만 가구에 100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도서지역에는 일반경찰, 해양경찰이 각각 고유의 경찰관서를 설치하고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두 개의 경찰기관 모두 대동소이한 조직이 도서치안을 각자의 방식으로 담당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인 도내(島內), 해안가, 해상의 특성이 범죄수사와 경비작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일반경찰은 도서지역치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해양경찰 역시 세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에는 도서치안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합리적인 치안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도서치안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도서지역 치안의 한계와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도서지역 치안 합리화 방안으로써 첫째, 해양경찰의 도서경비 강화 : 해양경찰서 소속 도서경비대 창설, 둘째, 연안해상교통관제센타 활성화, 셋째, 외해도서에 해양경찰경비함 기지 구축, 넷째, 해양경찰기관과 민간협력단체간의 거버넌스(협치) 강화, 다섯째, B급(경정급) 해양경찰서 신ㆍ증설, 여섯째, 해양경찰 기상대, 일곱째, 장기과제로서 도서치안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친해양국민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도서지역에 대한 치안정책도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연안여객선 안전환경 향상을 위한 선원정책 방향 연구

        주종광,이문규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6 No.1

        이 논문은 연안여객선의 안전환경과 선원인력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선원인력관리 프로세스를 분석한 후, 연안여객선의 안전환경에 적합한 선원정책을 연구하였다. 한국에서 연안항해는 고도의 해기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전문직업에 속하고, 도서지역, 해안선 복잡한 남해와 서해에서 해양사고가 가장 많고, 한국의 선원사회, 특히 해기사는 상당부분 고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선원은 전체 37,125명으로 해기사가 22,1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부원 15,001명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기사가 부원인 선원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선주들이 항해당직을 위한 법정선원(최소승무정원)만을 승선시킨 결과이 고, 해기사양성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사를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은 최소한 의 승선기간이 지나면 더는 승선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 해기사 수급을 위한 정부정 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내항여객선 선원인력 악순환 요인 분석하면, 상당수 내항여객선 선원은 계약직 선원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5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52.3%를 차 지하고 있어서 선원사회도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항여객선 선원인력 선순환 요인 분석하면,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구직·구인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 여야 하고,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감독 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인 선원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 울러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 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 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환경에 적합한 선원정책으로서, 연안여객선에 승선 예비역제도 도입하고, 선원복지향상을 위하여 외항선원에 준하는 비과세혜택 부여하 고, 내항선원 공인제도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내항해운의 특성을 반영한 선원 양성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해기사 양성과정 확대와 경력선원 해기사양성과정 확 대제안하였고, 임금지원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도 본질적인 개 선 방안으로 연안여객선에 준공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safe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management of seafarers’ manpower, has analyzed the process of seafarers’ manpower management and has studied seafaring policies suitable for the safe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Coastal voyages around Korea belong to professional vocation requiring high- quality seafaring competency and there are many shipping accidents in the southern and western coasts which have complex coastlines. With regard to Korean seafaring community, ship’s officers in particular are aging largely. The number of seafarers in Korea is 37,125 in total, ship’s officers whose number is 22,124, comprise 59.6% of all, ship’s crew 40.4%. This means that shipowners have employed only legally requiring minimum staff for watchkeeping. Ship’s officers are raised in the government-designated seafaring education institutions but they quit the job after working for a minimum requiring period.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needs to change in order to supply ship’s officers properly. Upon analyzing the factors of the vicious circle of seafaring manpower, a large number of the crew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are hired on a contract basis and are aging. Crew whose age is older than 50s comprise 52.3%, which shows that the seafaring community is largely aging. Upon analysing the factors of the virtuous circle of the seafaring manpower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those who wish to be seafarers must be registered with job-seeking institutions and those who wish to employ seamen must be registered with job-seeking/recruit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signs the crew labor supervisor to the Ministry. Also shipowners must establish fund or join insurance or fraternal insurance deci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ensure the payment of wages and severance pay in case of the bankruptcy of shipowners. With regard to seafarers policy suitable for the safety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serve System Aboard should be introduced; tax-exemption similar to international passenger ship’s crew should be provided for the welfare of seamen working for domestic passenger vessels; the rationalization of the authorization system of seafarers working for domestic passenger vessels should be made; the expansion of the training courses of newly hired ship’s officers and experienced ship’s officers must be made to vitalize the training course of seafare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shipping; and also the actualization of a wage support system should be made. As regards a fundamental remedy, quasi[semi]-public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operation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 수면비행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약요인 고찰

        주종광 한국해양교통학회 2022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2

        한국에서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수면비행선박이 내항여객선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제약요인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수면비행여객선 안전운항관리 필수요원인 조종사,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수면비행선박조종사양성프로그램, 기상위협요인, 수면비행여객선 운항관리규정모형개발 등 제약요인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심판변론인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장을 중심으로

        주종광,방호삼,이민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2

        This article has discussed the matter of the current marine-counsellor’s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system in the light of freedom of career choice, rights to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weapons and given some recommendations for policies such as the invention of an examination for the marine-counsellor’s license,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 for the marine-counsellor’s training and edu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marine-counsellor system. With regard to the current maritime safety administrative adjudication examining the causes of maritime accidents and imposing penalty on the holder of the marine officers’ licens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marine-counsellor are focussed more on technical aspects than on legal aspects. This may lead to a low marine-counsellor designation rate. This article argues therefore that the current system whereby particular persons meeting marine-counsellor registration requirements become the marine-counsellor through registration only cannot be a solution to such weakness, and that the selection of the marine-counsellor through an examination which is open to all and subsequent job training may be a way of a further improvement in the current marine-counsellor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system. 이 논문은 심판변론인 자격ㆍ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무기대등(평등)의 원칙을 적용시켜 고찰했다. 아울러, 심판변론인 자격시험, 심판변론인 양성 교육기관, 심판변론인선임 강제주의 등 심판변론인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사고를 심의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해양안전심판원과 관련하여, 심판변론인의 자격 요건을 볼 때 법률적 요소에 비해 기술적 요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심판변론인의 저조한 선임율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만 함으로써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심판변론인 자격 및 등록제도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며, 결국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심판변론인은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고시와 같은 공개적 선발기준을 통하여 선발하고 아울러 실무 교육함으로써, 일종의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전문적인 심판변론인의 양성 및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여객선 안전성등급평가 모듈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주종광,박성용,진성용,이은방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여객선 안전성등급 평가모듈을 설계하기 위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공학적이론, 해양사고분석과 안전법 제상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 평가요소에 대한 상관성 과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객선안전성등급평가 모듈을 구성하고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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