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재정적 정부관계와 규제적 정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별: 미국 주정부 공무원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두 차원의 정부관계

조정래 ( Chung Lae Cho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2

미국의 연방-주정부관계는 역사적, 이론적, 개념적으로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방보조금(federal grants-in-aid)을 중심으로 한 재정적(또는 협력적) 정부관계와 법률, 명령을 중심으로 한 규제적(또는 강제적) 정부관계이다. 이 두 차원의 정부관계는 미국 정부관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역사적, 이론적,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지는 두 차원의 정부관계가 공무원의 인식 속에서도 경험적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주제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4, 1998, 2004년 미국 주정부 공무원프로젝트(American State Administrator`s Project)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주정부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영향과 규제적 영향이 단일차원(uni-dimension)인지 아니면 이중차원(dual-dimension)인지를 확인적 요인분석방법(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 영향과 규제적 영향은 단일차원이 아니며 두 차원으로 구별되어진다. 이론적으로 구별되는 두 차원의 연방-주정부관계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인식 속에도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정부관계와 규제적 정부관계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즉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적 관계와 규제적 관계는 하나의 차원도 아니지만 완전히 독립된 개별 차원도 아닌 중첩모형이라 하겠다. There are two dimensions of American state-national relations. One is fiscal aspect which relies on federal grants-in-aid to secure cooperation from state governments. The other is regulatory aspect resting on the legal authority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se two dimensions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Americ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dimensions, however, which can be separated historically and theoretically do not necessarily assure that they are empirically distinguishable. This article investigated whether or not administrators perceive the two dimension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eparately. The data for this research is derived from 1994, 1998, and 2004 American State Administrator Project surve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rovides a method to test the dimensionality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t is found that state administrators perceive the two dimensions independently. The two dimensions, however, are to some extent overlapp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dimensions may be derived from federal regulations such as crosscutting requirements and crossover sanctions that blur the boundaries between fiscal and regulatory intergovernmental dimensions.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조정래 ( Chung Lae Cho ),박지영 ( Ji Young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1 국가정책연구 Vol.25 No.3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가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여성정치엘리트 충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무공천제 시행으로 여성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인의 숫자 및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당선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어 기초의회에서는 1995년 지방선거 이래 처음으로 여성의 당선율이 남성의 당선율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의무공천제가 여성 지방의회의원 충원에 미친 영향을 연령, 학력, 경력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볼 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와 당선인의 연령은 증가하였으며, 학력은 향상되었고, 지방의원 또는 정치인 출신 여성 지방의원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무공천제 도입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In 2010 there was an amendment to the Election Act for Public Offices. Under the amendment political parties were required to nominate more than one female candidate for local councils per one general constituency. The results of 2010 local election showed that the compulsory quota for female candidates improved the women`s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the number and ratio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local councils successfully increased. In addition, the quality of women local council members improved: their education level increased and their career paths were more suited for local council members. It was proved clearly and conclusively that the compulsory quota for female candidates in local council election improved female presence in Korean local politics.

정책수단과 정책만족도: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정래 ( Chung-lae Cho ),박지윤 ( Ji-yoon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정부학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정책수단 관점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객지향적 행정이 강조되고 문화가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분석결과 규제적, 지원적, 거버넌스적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이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정책수단에 따라 서로 달랐다. 즉, (1) 규제가 적을수록, (2) 지원이 많을수록, (3) 정책결정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수록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인 의사반영이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대상자의 정책만족을 중요시하는 고객지향적 정부에 있어 지원이나 규제와 같은 전통적 정책수단보다는 의사반영과 같은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이 주요한 전략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varying effects of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on customer policy satisfaction. The thre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examined are: regulation, economic support, and governance. To test the hypothesis, data from 2003, 2006, 2009, and 2012 year surveys of Korean artists & activities are employ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instrum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rtist policy satisfaction. It is concluded that less regulation, more financial support, and more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leads to a higher policy satisfaction. Second, among the three policy instruments governance has the strongest effect on satisfaction, while regulation has the least. Third, governance, rather than economic support and regulation, can be a major policy instrument in customer-oriented governments that emphasize customer policy satisfaction.

자원 변수 중심으로 살펴 본 고령인구 삶의 만족 결정요인

조정래(Cho, Chung-Lae),노유지(Noh, Yoo-Ji)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60 No.2

본 연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세 가지 자원, 즉 경제자원, 건강자원, 관계자원을 중심으로 자원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7차(2018년) 자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 건강, 관계자원 모두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각 자원이 풍부한 고령자일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한다. 세 자원 중 경제자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이 건강자원, 관계자원 순이었다. 둘째, 각 자원 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영향관계가 성립하는데 경제자원은 관계자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관계자원은 건강자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각 자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영향이 중요하다. 관계자원의 경우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영향을 비교할 때 간접영향의 영향력이 훨씬 중요하다.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대부분의 영향은 건강자원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삶의 만족 영향요인에 있어 매개효과와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구조방정식 또는 경로분석과 같이 매개변수를 통한 독립변수의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아닐 경우 각 자원 변수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이해하기 어렵다.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the elderly with focusing on three resources needed to satisfy the basic needs of human beings: economic, health, and relationship resources. Data from the 7th (2018) survey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employ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of all, economy, health, and relationship resources all have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re ar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resources: (1) the relationship resourc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health resource, (2) the economic resourc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resource. Third, the indirect effect of relationship resources on the life satisfaction is important. When compar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lationship resource, the indirect effect is much more influential. The relationship resource indirectly impacts life satisfaction through health resource. This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the resource shows that the importance of research method in the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If it is not a statistical method that can analyze the indirect effects through a mediating variable such a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r a path analysi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exact effects of the resources on life satisfaction.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형평성과 정책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정래(Cho Chung Lae),박지윤(Park Ji Y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3

본 논문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및 지역의 형평성과 정책선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고보조금이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있어 지방정부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하였으며, 지방정부 및 지역의 정책선호를 HRD(인적자원개발)사업 우선에서 R&D(연구개발)사업 우선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효과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 형평성 개선효과가 훨씬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정책선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HRD사업 우선에서 R&D사업 우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책선호 변화가 발견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on the equity and policy preference of local governments by investigating the project for funding higher education. The 2012 and 2013-year data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as employ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of the project improved the equity of the budget level for this project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grants-in-aid influenced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preference in the project. The grants-in-aid induced the local governments to change their policy priority from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ird,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varied among local governments. The effects were stronger and clearer in the upper-level local governmen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an the lower-level local government (municipal and county governments and autonomous districts).

공공서비스 위탁성과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조정래(Chung Lae Cho)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4

본 논문은 위탁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위탁이 서비스 생산비용에 미친 영향(비용효과)과 서비스 품질에 미친 영향(품질효과)을 중심으로 위탁성과를 살펴본 후 위탁관리특성, 서비스특성, 조직과 개인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비용효과와 품질효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탁성과 결정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위탁성과 결정요인들이 위탁 비용효과와 품질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위탁성과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위탁이 서비스 생산비용에 미친 영향은 "생산비용절감", "변화없음", "생산비용증가"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위탁이 서비스 품질에 미친 영향은 "품질향상", "변화없음", "품질감소" 중 품질향상이 우세하지만 변화없음 또는 품질감소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둘째, 위탁 감독능력, 위탁파트너십 구성, 위탁시장의 경쟁성, 위탁서비스의 구체성이 위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직예산 중 위탁에 사용하는 예산의 정도, 연방보조금, 공무원의 근무경력, 연봉수준이 위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탁성과 결정요인 중 일부는 비용효과와 품질효과 모두에 영향을 주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비용효과와 품질효과 중 어느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시장의 경쟁성, 위탁파트너십 구성, 공무원 연봉수준은 서비스 품질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서비스 구체성, 위탁예산, 연방보조금 다양성은 생산비용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wo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contracting performance? (2) what factors determine the contracting performance?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to these research questions two dimensions of contracting performance are examined: service cost and quality.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contracting performance two ordered logit regression models--service cost model and service quality model--are developed. The data for this research is derived from 2004 and 2008 American State Administrator Project surveying state agency head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contracting performance is diverse. For the effect of contracting on service delivery cost the state agency heads` evaluation is deeply divided. Slightly less than 30% indicated decreased cost, somewhat over one-third (36.5%) reported increased cost, a remaining one-third (35.1%) identified no impact on the cost. For the service quality effect of contracting over half (56.7%) of respondents reported increased quality, the small portion (7.3%) identified decreased quality, a remaining one-third (35.9%) indicated no impacts (2) The contracting performance is determined by agency`s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contract partnership,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 and service specificity. The characteristics of agency and agency heads also affect the contracting performance (3) Some determinants of contracting performance make a different impact on the service delivery cost and service quality.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정래(Cho Chung L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2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 and intersectoral relations(ISR) by looking into two dimensions of federal aid (federal aid dependency and federal aid diversity) and three dimensions of contracting-out (adoption of contracting-out, density of contracting-out, and complexity of partnership).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χ2-test is employed. The data for this research are derived from 1998, 2004 and 2008 American State Administrator Project Surve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agencies depending heavily on federal aid or receiving federal aid from diverse federal agencies actively use contracting-out for public service delivery, allocate more budget to contracting-out, and have a complex contracting-out partnership. Three concluding points are as follows: (1) greater involvement with federal aid by state agencies is clearly connected with increased engagement in contracting-out; (2) interdependency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s directly related to interdependency in intersectoral relations; (3) the modern governance structure is more likely to be multi-interdependency. To deal with complex social problems governments have no choice but to make vertical and horizontal interdependencies with various actors who have resources, knowledge, or technique needed. 본 연구는 연방보조금 의존도와 연방보조금 다양성 그리고 위탁도입, 위탁강도, 위탁파트너십 복잡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8, 2004, 2008년 미국 주정부 공무원 프로젝트(American State Administrator's Project)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연방보조금의존도가 높은 부서가 위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위탁에 더 많은 부서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영리ㆍ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섹터와 위탁파트너십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방보조금 다양성과 위탁 간에도 긍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연방보조금을 여러 연방조직으로부터 수혜하고 있는 부서가 위탁도입에 보다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위탁에 더 많은 부서예산을 사용하며 다양한 위탁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이다. 연방정부는 정부 간 보조금(intergovernmental transfer)이라는 정책도구를 이용하여 주정부가 서비스 생산ㆍ전달에 위탁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ㆍ권장하고 있다. 둘째, 거버넌스 구조의 다중 상호의존성(multi-interdependency)이다. 정부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 기술, 지식을 소유한 다양한 주체(actors)들과 수직ㆍ수평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청년인턴사업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미애(Lee, Mi-Ae),조정래(Cho, Chung-Lae)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국악전공 연수단원 사업 참여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9년, 2010년, 2011년 국악전공 연수단원 사업에 참여한 인턴과 인턴을 고용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관특성, 인턴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을 구성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의 법적형태(국공립기관 vs 민간기관), 기관의 재정규모, 기관의 사업 계속 참여여부와 같은 기관특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턴이 근무한 기관이 민간기관인 경우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관의 재정규모가 클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연수단원 사업에 계속 참여한 기관에서 근무한 인턴이 단일연도에만 사업에 참여한 기관에서 근무한 인턴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개인특성으로 국악전공 연수단원사업 참여 전 실무경력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무경력이 많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und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internship program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majors. The program performance was measured by the employment of the interns after the program. It is hypothesized that two factors important for the interns’ employmen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at is the interns and organizations where the interns worked, of the program. For the empirical analysis 2009, 2010, 2011 year data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ere use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developed in which the interns’ employment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internship program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if the organization where the interns work is a private organization, the possibility of their employment increases (2) the larger the financial scale of the organization i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the interns’ employment (3) the interns’ chance of employment becomes higher when they work for an organization that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r two consecutive years rather than a single year (4) the interns’ work experience is an important individual factor that increases the chance of their employment.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여성친화적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박지영 ( Ji Young Park ),조정래 ( Chung Lae Ch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에 있어 여성의원이 정책도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출산장려금 정책도입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data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기초의회 여성의원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 요인과 이웃효과를 통제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분석결과 여성의원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재정자립도, 선거, 이웃효과 또한 출산장려금 정책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대 인구비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사건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市), 군(郡), 자치구(自治區)에서 영향요인이 조금씩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원비율의 경우 여성의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에서만 출산장려금 정책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정부의 영향력인 이웃효과의 경우 시, 군, 자치구 모두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는 자치구, 시, 군의 순서였다. By investigating the maternity benefit policy,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female local councilor on policy adoption. The data is analyzed on the local governments` adoption of the maternity benefit policy from 2002 to 2011. The models that are developed for this study include the ratio of female local councilor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political/economic/social factors and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s control variables. Event history data analysis provides the method to test these model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ratio of female local councilor, financial independence, election, and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local government`s adoption of the maternity benefit policy; (2)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aged 20-49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olicy adoption; (3)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independent and control variables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policy adoption.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 : 기초의회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박지영 ( Park Ji-young ),조정래 ( Cho Chung-la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3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크기가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0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가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종속변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독립변수인 선거구 크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수의 평균이다. 통제변수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도시화율, 유권자 교육수준, 인구수,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 유형, 여성 투표자 비율, 투표자 평균연령)과 후보자 특성(여성후보 평균 학력, 여성후보 주요 정당 공천 비율, 여성후보 정치경력 비율)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선거구 크기가 여성의원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여성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ㆍ대 선거구제가 지방정치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trict magnitude and the women’s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The local governments, with female candidates for local councils in 2010 local election, were investigated. In the research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ratio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a local council.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district magnitude measured by the average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electoral districts in each local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female candidates for local councils were employed as control variables. The finding is that the district magnitude of local governments has an effect o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local councils. An increase in a district magnitude leads to an increase in the ratio of female representatives of a local council. From this empirical finding it is concluded that the electoral district system can play an important role to enhance the women’s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