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정신장애인의 장애등록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윤화(Cho, Yun Hwa),송승연(Song, Seung Yeon),이수연(Lee, Su Yeon)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1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2 No.52

본 연구는 가장 낙인과 편견이 심한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미등록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록이라는 제도에서의 배제의 경험과 장애등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9명의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미등록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 등록 과정의 경험, 정신장애등록이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 정신장애등록과 관련된 정책적, 제도적 변화 등의 내용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미등록당사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형성되는 비가시적 사회적 장벽’,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정신장애등록제도’, ‘정신장애등록제도로 들어가기 위한 당사자의 발버둥과 좌절의 경험들’,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등록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담론의 변화’라는 4개의 핵심범주와 11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첫째, 정신장애등록제도의 개편, 둘째,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등록당사자의 일 욕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 셋째,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미등록 당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충, 넷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당사자의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초점을 둔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등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study using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associated with mental disorder registration of disabled with mental difficulties. A total of nine mentally patients were interviewed on the experience of the mental disability registration process, the impact of mental disability registration on their daily lives, and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mental disability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four key categories and 11 sub-topics were non-visible social barriers formed by unregistered disabled”, mental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that forced them to jump out of constraints in various areas of life”, experiences of frustration and frustration” and change in discourse”. Through this, We propose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measures to deal with the needs of unregistered disabled. Secondly, It needs to expand welfare services to cover unregistered disabled experiencing mental difficulties. Thirdly, It needs to reform of the mental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fourthly, It needs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cused on preventing discrimination and rights.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개념에 관한 고찰

조윤화 ( Cho Yun-hwa ),권오용 ( Gwon Oh-yong ),이선화 ( Lee Sun-hwa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장애인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모델’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장애인의 정책 및 서비스 방향에 근간이 되는 정신장애인 패러다임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살펴보고, 둘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역사회통합의 개념 및 모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에 전제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통합 개념은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통합’을 의미한다. 즉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 아래, 정신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 자기선택 등의 가치를 반영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참여 활동이 가능하고(물리적 통합), 지역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하며(사회적 통합),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심리적 통합)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소고로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을 도출하고, 시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build a conceptual frame of community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research especially focuses on suggesting a policy and services of promoting the community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t presen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y’ of psychosocial disabilities paradigm, elicits a conceptual model of community inclusion. This study reveals that the concept of community inclusion includes three dimensions,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Physical inclusion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spends time, participates in activities, and uses goods and services in the community outside his/her home or facility in a self-initiated manner. Social inclusion has two subdimensions―an interactional dimension and a social network dimension. Psychological inclusion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perceives membership in his/her community. There is a limitation of this study consists of a literature review. However, This study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이행확률을 활용한 장애인구 추계에 관한 연구

조윤화(Cho, Yun-Hwa),김현식(Kim, Hyun Sik),김태용(Kim, Tae-Y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 한국사회복지학 Vol.72 No.2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2003~2014년의 장애인구의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인구 증감의 영향요인을 진단하고, 이행확률을 활용하여 건강 호전 및 악화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장애인구를 추계(2011~2014 데이터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증감에는 사망자 수 뿐만 아니라 고령화 영향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작용하여 장애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및 2003년 장애범주 및 시책 확대’, ‘2007년․2010년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의무 재판정 확대’ 등의 제도적 요인은 장애인구 중 신규가입자 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행확률을 활용하여 건강호전 및 악화시나리오에 의한 가정으로 장애인구를 추계한 결과, 건강호전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59년까지 2,109천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건강 악화 시나리오의 경우 장애인구 수가 줄어들다 다시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가 많은 인구구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장애인구 수는 2025년 2,450천명으로 감소하다가 2026년부터 2043년까지 2,527천명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구 추계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의 예측과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숙지하여 향후 장애인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utilized administrative data from 2003 to 2014 for disabled districts collec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This study diagnos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disabled population and estimated disabled population by assuming health improvement and deterioration scinarios using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disabled population in Korea is affecting the disabled population by combining not only the number of deaths but also the aging impact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 ‘Extended category and policy of disability in 2000 and 2003, Revolution of disability evaluation system in 2000, 2010 and the expansion of mandatory trial’. Second, the estimated number of disabled people based on the health improvement scenario was analyzed to decrease to 2,109,000 by 2059.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decreased in a near future but increased later in the case of a health-worsening scenario.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structure with a large number of elderly people.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decreased to 2,450 million in 2025, but increased to 2,527,000 from 2026 to 2043, before falling again. These estimates are designed to predict the size of the disabled and find those with needs, and are the most basic tasks for establishing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policy-maker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results of these various models and scenarios and use them as an important basis for future policy decisions for the disabled.

발달장애인이 참여한 장애이해교육이 교육참여자에게 가지는 의미 탐색

노수희(Su Hee Roh),서동명(Dong Myung Seo),조윤화(Yun Hwa Cho)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6 재활복지 Vol.20 No.2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그들의 지적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로 분류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 수의 감소와 달리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2/3 이상은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장애이해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이 아닌 감각장애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령기 발달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또래들과 교사들은 여전히 발달장애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머물러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효과적인 사회 통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발달장애이해교육이 교육 참여자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과 교 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며 의미를 발견하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에 참여한 또래 학생들과 교사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만남’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급 내에서 겪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상호 성장하고 있었다.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re being categorized as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due to their lack of intellectual capac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nd their number tends to increase in spite of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the disabled on the whole. In addition, more than 2/3 of the targets for the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are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so their number is absolutely bigger than that of other types of disability. Nevertheless, the education conducted in the education field to help understand the disabled is about sensory disability rather than about developmental disability consisting of most of the targets for the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and they still remain incomprehensible to their classmates and teachers. Accordingly, this research examined the meanings of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which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had joined to the participants for effective inclusio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to the society. To accomplish this goal, children, and teachers were interviewed, and it was found out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education had ‘meaningful encounter’ with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themselves, through which they could dissolve conflicts resulting from misunderstanding, deliver positive images one another, and improve themselves together.

빈곤가구 결정요인

조윤화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실시하였던 제1차 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빈곤가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빈곤가구 결정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구요인, 노동시장요인, 심리적 요인 등 총 4개 요인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을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유배우에 비해 이혼가구일 수록 빈곤가구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가구요인으로는 입주형태가 불안정할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노동시장요인으로는 가구주의 근로유형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 및 고용주, 미취업자일수록 빈곤가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자존감과 생활만족도가 낮고 우울증이 높을수록 빈곤가구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네 가지 요인 중 노동시장과 가구요인이 빈곤가구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곤가구 결정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의 한계점과 장기적인 빈곤정책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the poverty with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6. Factors are demographic, household, the labor market, and psychological things. In this study, major analyses techniques are frequency distribution, chi-square test,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Sex, age, education, disability, marriage type, living type, job career,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poverty among the householder. The result shows that the more householders are woman, elderly, low education, disable, divorce, unstable living type, family, unstable job career, low self-esteem, low life satisfaction and low depression the more householders will be poor. Specially the labor market factors are strong affecting the poverty more than psychological fac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at strategical plans on povert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