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전략과 핵무기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조윤영(cho yun young) 21세기정치학회 2007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7 No.2

This paper pursues to analyze changing U.S. nuclear policy in the 21st century and its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 Especially, it examines how American foreign policy against North Korea has influenc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South Korea. To analyze this question, it examines changing U.S global strategy focusing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ince World War II. US global strategy under Bush administration can be described as counter-proliferation of WMD and ant-terrorism which are regarded as critical threat to its national security and allied countries as well. In this light, Bush administration hopes that North Korea's Kim Jong Il regime will voluntarily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dismantle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through the six-party talks. However, North Korea strategy of muddling through that resists showing any real progress will slowly exhaust the patience of other participant states. This tactical approach of North Korea will provide the grounds for Unites States to gradually tighten the screws on North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will examine U.S. and North and South Korea's strategic position against issue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t also analyzes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ince early 1990s by arguing that South Korea needs to takes positive attitude to solve the issues.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해군력

조윤영(Cho, Yun You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9 동서연구 Vol.21 No.2

해양전략과 해양력은 한 국가의 군사ㆍ안보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해양을 중시하고 해양력의 강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전통은 많은 전략가들의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19세기말 마한(Alfred T. Mahan) 제독은“해운에 있어 해양지배와 해군력의 우위는 곧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이 되며, 해양의 지배는 국가의 힘과 번영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면서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북한의 극단적 대치라는 냉전적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전략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에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해양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국은 새롭게 해양전략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발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해양전략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군력 발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본연구는 탈냉전, 그리고 9ㆍ11 사태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해양전략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한국 해군은 그동안 한ㆍ미동맹체제에 기초하여 북한위협 중심의‘연안해군’으로서의 역할에 다소 만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국제 안보환경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와 연관되어 요구되는 한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한 분석을 이글에서는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해양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다가오는 한국의 미래 군사력의 발전 척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US naval strategy constantly evolves as improved high technologies become available. US naval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adopted a new strategy calle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in 2007 that raised the notion of prevention of war to the same principled level as the conduct of war. This US Strategy recognized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how any disruption due to regional crises – manmade or natural – can adversely impact the U.S. economy and quality of life. This new strategy charted a course for the three U.S. sea services to work collectively with each other and international partners to prevent these crises from occurring or reacting quickly should one occur to avoid negative impacts to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United States naval strategy in 21st century and it implication to Korea s naval strategy. Based on the analysis of US naval strategy,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Korea s naval strategic directions.

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심화

조윤영(Cho, Yun Yo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정치정보연구 Vol.19 No.3

21세기 동북아시아안보와 국제관계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모색을 찾아 표류하는 불확실성의 국제정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힘의 우위를 목표로 경쟁함으로써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어 안보딜레마현상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최근 중국 패권의 등장을 시기상조로 보는 견해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문제는 급변환의 이시기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국제체제를 맞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등장한 새롭고 강한 지도자들의 부상은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글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의 심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불확실성의 심화를 중국, 일본 및 북한의 강한 리더십의 부상이 동북아시아 질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영토 문제 및 역사수정주의 등 전통적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정치이론이 보는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 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주요안보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자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contemporary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uncertainty issue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cently security environments in Northeast Asia is facing many challenges which are the most serious and complex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rise of China, the historical revisionism in Japan and mounting nationalistic responses from its neighbors, the return of assertive Russia, and an anachronistic North Korea with its nuclear ambitions are the major challenges. One of key cause of shaping the uncertainties is the rise of China. As China’s rise as a major power continues it will become increasingly clear how China intends to use its growing power both at the regional level in East Asia and globally. The strategic behaviour of all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US and China themselves, is fundamentally influenced by the rise of China and major Northeast Asian security challenges. This paeper deals with major challenges of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rise of China, normalizing efforts of Abe and Kim Jungeun"s nuclear program. This paper concludes the rise strong leadership in China, Japan and North Korea in 2012 deepened the uncertainties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국내정치적 결정요인과의 연계성

조윤영 ( Yun Young Cho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국방연구 Vol.51 No.1

신앙성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윤영(Yun-Young Cho),최봉도(Bong-Doh Choi)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5 기독교교육정보 Vol.0 No.47

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조윤영(Yun Young Cho)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1

한미간 동맹의 역사는 지난 50년간 국제체제의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전략 등으로 동맹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전쟁의 종료와 관련된 이승만대통령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으로 인한 한미간의 미묘한 감정의 대립, 최근 북핵문제의 등장과 주한 미군의 위상문제 등은 한미간 동맹의 재검토라는 심각한 관계설정논의가 진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범위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작업이 구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개념적 틀을 설정하기 위해 한미관계를 동맹이론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하지만 한미관계의 분석을 단순히 동맹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한미동맹의 재검토상황에서 그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적 제안을 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동맹과 동맹구조에서 발생하는 교환동맹모델, 동맹의 딜레마 등의 문제점을 분석틀로 하여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한미동맹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갈등의 문제를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미관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협상의 틀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역할변화를 3자 개입의 틀로 적용 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갈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미국과 그 가능성을 중재(mediation) 이론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ifty years’ security alliance of Korea and United States and issue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eal with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mature, constructive alliance partnership in the future. Korea and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various ups and downs in their relationship due to following factors: the changes both in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past fifty years and in global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Although detering war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there are many questions to be resolved by Korea-U..S. alliance partnership. Based on historical review,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Korea-U.S. relations with the alliance and negotiation theory in order to settle conceptual framework. Using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bilateral alliance and the problems resulting from it, and apply the changes of, as well as the problem of limit and conflict in, the Korea-U.S. alliance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o the present situations. It will also analyze the changes i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framework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Final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United States as a mediato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and to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북핵 문제와 해결방안; 국제협상론의 구조적 접근 관점으로

조윤영 ( Yun Young Ch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0 No.-

한미동맹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조윤영 ( Yun Young Cho ),이수영 ( Soo Young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9 No.2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전략적 동맹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한동안 새로운 민주당정부와의 불협화음의 가능성을 불식시켰다. 특히 한국에 대해 최고의 우호적 이미지를 보임과 동시에 수차례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스마트 파워외교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과 지구촌 리더로서 성공한 모습으로 선진 국가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가에도 기여하는 미국 외교정책을 근간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6·25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고, 1997년 경제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는 한국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전략적 동맹으로 세계현안에 공동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국 역할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전략동맹으로 향하는 한미동맹을 동맹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정책을 분석하고 전략동맹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분석한다. The alliance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has experienced dynamic changes since the formation of alliance. However, recently major new developmental stage in ROK-US alliance is emerging aft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Barack Obama issued a major "Joint Vision" statement on pursuing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in 2009. The statement made the transformation of the ROK-US alliance into formal goal of the global partnership between their administr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bilateral ties by using alliance theory in order to explain dynamics of ROK-US alliance. By applying various models of alliance theory to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U.S., it will find proper models of the alliance and problems within the alliance. Besides, it will analyze the Presidents Lee Myung-bak and Barack Obama`s foreign policy directions, which will be required at a time when Korea-U.S. relations are evolving into strategic alliance. Finally,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ursuing of ROK and US strategic alliance.

제품 속성과 브랜드 파워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조윤영 ( Yoon Young Jo ),윤용식 ( Yong Sik Yoon ),조지연 ( Jee Yun Cho ),김수영 ( Soo Young Kim ),박정아 ( Jung Ah Park ),최선아 ( Sun A Choi ),정홍천 ( Hong Chun Jung ),손영우 ( Young Woo Sohn ) 한국감성과학회 2007 감성과학 Vol.10 No.1

국제체제의 환경적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성격의 변화

조윤영 ( Cho Yun Young ),김석우 ( Kim Seokw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4

이 글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배경을 분석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 국가역할의 변화, 미국 패권의 약화, 기술적 발전, 새로운 사안의 등장,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 경제체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확산되었고, 또한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결핍, 민주 결핍, 규제 결핍, 조직화된 위선의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는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세계화, 국가역할의 재정립, 국제체제적 변화, 다양한 사안에서의 문제, 세계경제의 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테러리즘, 난민, 에너지, 무역, 금융, 투자, 환경 등 매우 여러 사안들에서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도 약화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자국중심적 안보, 경제 정책을 채택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약화되고 있는 세계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sources of advent of global governance in 1990s, and also to explain diverse reasons of recently weakening global governance. During the 1990s, globalization, changing role of states, decline of American hegemony, technological development, emergence of new issues, criticisms against dichotomous thinking, and changing world economy all contributed to expansion of discussions on global governance and establishment of diverse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However, there occurred many problems and resistance against global governance. Especially, resistance against global governance expanded through debates on global governance deficit, democratic deficit, regulation deficit, and organized hypocrisy. Global governance has recently weakened. Anti-globalization, re-definition of role of states, international systemic transformation, growing problems in many issue areas,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others made this phenomenon. Cha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errorism, refugee, trade, finance, investment, money, environment, energy and other issues has lowered, and this makes global governance weaker. As major powers in the world have adopted state-centric security and economic policies, global governance has been gradually weakened. And we can expect this trend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However, based upon shared experience in the past, state and non-state actors need to seek for more multilater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many issue areas. Also, in the process of this effort, we need to be more active and strengthen role of global social society m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