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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와의 상호영향관계 연구 –조세 심리적 요인을 매개 효과로-

        조용희(Yong-Hee Cho),허철무(Chul-Moo Heo)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3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요인, 윤리적 책임 요인, 법적 책임 요인으로 하여 조세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에 어떠한 매개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실증자료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2.0과 PROCESS MACRO 3.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며 법적 책임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세 심리적 요인은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끼치는 영향을 일부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세 시책을 마련하고, 한, 두 명의 조세회피가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엄정한 조세 기강을 확립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생략된 변수와 조세회피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study how social responsibility of small businesses affected tax avoidance. Specifically, it was intended to verify how social responsibility is influenced by tax psychological factors and how it is related to tax avoidance by making it an economic liability factor, an ethical liability factors. For him, the empirical data were reviewed,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ver. 22.0 and PROCESS MACRO ver. 3.4. The verification showed that corporate economic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affected tax avoidance and that legal responsibility did not affect tax evasion, and that tax psychological factors mediated some of the eff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on tax avoidance. Judging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doubtful that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would require tax incentives to offset the costs incurred by an enterprise’s economic responsibilities, and to establish a strict tax code to prevent one or two tax evasions from spreading throughout the group. In this stud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hat arise from differences between variables omitted from the research model and methods of measuring tax hedges. Therefore, further studies using a wider variety of variables are required in subsequent studies.

      •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동향

        이창구(Lee, Chang-Koo),안종득(Ahn, Jong-Deuk),김희정(Kim, Hee-Jeong),조용희(Cho, Yong-He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국산기술 확보 및 산업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신정부에서는 국정지표인 녹생성장의 실현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급속한 성장세 속에 2008년 전세계 태양전지생산량이 7.9GW1) 에 달한 태양광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LCD 기술과 유사하여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조기에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태양광 분야를 수출전략산업화 하기위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현황, 실적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KCI등재

        MW급 EGS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계획

        윤운상(Woon-Sang Yoon),송윤호(Yoonho Song),이태종(TaeJong Lee),김광염(Kwang-Yeom Kim),민기복(Ki-Bok Min),조용희(Yong-Hee Cho),전종욱(Jongug Jeon) 한국암반공학회 2011 터널과지하공간 Vol.21 No.1

        지열에너지는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있다. 국내에서도 천부지열을 이용한 지열냉난방은 효율 높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으로 그 보급이 활성화 되어 있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지열 발전 기술이 진일보하고,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국내의 심부 지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 기술은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0년 12월에 국내 최초의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가 착수되었다. 총 5개년의 기간으로 수행되는 이 과제는 2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될 계획이다. 처음 2년의 1단계에서는 3 ㎞ 심도에서 최소 100°C의 지열저류층 온도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과제 내용으로 하여 지중 지열수 순환시스템의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3년을 통해 수행될 2단계에서는 5 km 심도의 생산정과 주입정 등 두 개의 지열발전정을 설치하고, 수리자극을 통하여 온도 180℃의 지열저류층에서 유량 40 ㎏/s 이상의 지열수를 활용하는 ㎿급 지열발전소를 건립 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지질, 수리지질, 지구물리, 암석역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연구 기관 등이 망라되어 연구진을 구성한 상태이며, 이후 관심있는 여러기관과 연구자들의 지원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Geothermal energy is believed to be an important source among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to provide the base load electricity. Although there has been a drastic increase in the use of geothermal heat pump in Korea, there is no geothermal power plant in operation in Korea. Fortunately, the first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 Project in Korea has started in Dec 2010. This five year project is divided into two stages; two years for exploration and drilling of 3 ㎞ depth to confirm the minimum target temperature of 100 degrees, and another three years composed drilling 5 ㎞ doublet, hydraulic stimulation of geothermal reservoir with expected temperature of 180 degrees (40 ㎏/s) and construction of ㎿ geothermal power plant in the surface. This EGS project would be a landmark effort that invited a consortium of industry,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y with expertises in the fields of geology, hydrogeology, geophysics, geomechanics and plant engineering.

      • 국내 최초 지열발전 pilot plant 프로젝트 개요

        윤운상(Yoon, Woon Sang),이태종(Lee, Tae Jong),민기복(Min, Ki-Bok),김광염(Kim, Kwang-Yeom),전종욱(Jeon, Jongug),조용희(Cho, Yong-Hee),송윤호(Song, Yoon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05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로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날씨 및 계절에 의한 영향, 기저부하 담당, 지상 점유 면적, 소음 등 생활환경 영향,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열에너지는 미래 청정에너지원로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산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열발전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의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역난방, 시설영농 등 직접이용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한 포항 심부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다양한 지질학적/지열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5 km 심도에서 최대 약 180?C의 지온이 예상되어 국내에서도 심부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열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화산 지역에서 지하 심부에 인공적으로 지열저류층(파쇄대)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열매체(물)를 순환시킴으로써 생산된 증기를 발전에 활용하는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 기술이 개발되고 몇몇 성공사례가 발표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에 힘입어 EGS 지열발전에 대한 선진국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가 이어졌다. 이러한 기술적 배경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2월에 EGS 지열발전 과제가 착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행되는 EGS 기술 개발과제로서 2015년까지 약 48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하여 MW급의 지열발전 pilot plant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외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클것이다. 특히 2015년까지 1.5 MW의 pilot plant의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에서는 2017년까지 3 MW 이상, 2020년까지 20 MW이상, 2030년까지 200 MW 이상의 지열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적된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해외의 지열발전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프로젝트는 넥스지오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등의 지질자원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과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등의 산업체가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심있는 여러 기관 및 산업체의 지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 한국인의 주요 사인중 손상 및 중독에 관한 사망분석

        曺容喜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1994 國民保健硏究所硏究論叢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ortality pattern caused by injury and poisoning.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Sex ratios of death caused by injury and poisoning are 280:100 in 1981 and 300:100 in 1991. Regarding the age distribution of deaths caused by injury and poisoning, the motor vehicle traffic accident ranks the higest in every age bracket. As for sex distribution of deaths caused by injury and poisoning, the proportion of deaths caused by motor vehicle traffic accidents was high in both males and females. The numbers of death caused by suicide and self-inflicted injury is decreasing. The mortality rates caused by injury and poisoning are high in summer and autumn, compared with other seasons. The numbers of death caused by the motor vehicle traffic accident rank high in autumn, drowning in summer and unspected accidents and accidental mechanical suffocation inflicted by fire and flame in winter and spring in the order. The proportion of deaths caused by accidental fall, fire, flame and unsepecified accidents was high in urban areas whereas motor vehicle traffic accidents, poisoning, suicide and self-inflicted injury was high in rural area. Regrading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ajor cause-specific death rate, the proportion of death caused by accidents and side effects was high in Korea, compared with England, Germany, Japan. The proportion of death by motor vehicle traffic accidents in Korea was three times as high as that of Japan in 1989. But the proportion of death caused by suicide and self-inflicted injury rank low in Korea, compared with Japan and Germany except England.

      • 지방화 시대에 따른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조용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大學院硏究論集-東國大學校 大學院 Vol.33 No.-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idely engaged in developing a variety of strategies for improving their self-governance since a new system of local autonomy was reinstated throughout Korea in 1995. What is required for local governments to meet their citizens' demand is no simply an expansion in the scope or range of government action. Even more important has been wide range of different ways of carrying out their objectives and activities It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with limited financial and human capacity to meet diverse public demands. Thus the government begins to reconsider governmental policies such as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herefore the government begins to look for a way to improve local management and local self-financial capability by utilizing the private sector, which has emerged as a major part in the field of local administration.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 is to make use of the advantages of each sector combining the major functions of public sector with the capital, technology, and management technique of the private sector.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rise takes advantage of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high-skilled manpower, money and management skills of the private sector through co-investment by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reby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 can reduce financial burdens and produce higher quality of services in public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al reality and to suggest the vitalization strategies of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 The problem of the institution is following as below : First, The basis of institution is weak. Second, The openrational profit of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 is not guaranteed. Third, There is not sufficient democratic control. Fourth, The rationality and validity in the cooperative process is weak, because administrative expediency and authoritarian culture in bureaucracy are intense. The success of this partnership depends on the harmony of public invest with profitability, the choice of appropriate project on the regional situation, policy surpport, democratic and rational control, and the affirmative change of conception about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 etc. First We should establish the incentive system th attract the private sector's investment. Second, the conditions and criteria of establishment must be clear in order to effectively vitaliz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 in local govern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profitability of the project th maintenance it. Four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fair and rational personnel system. In conclusion, it is assumed that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our understanding of the public-private joing investment.

      • 보상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와 자기인 경우의 심리적 반응의 차이 : 과제중요도 지각, 정서 및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정영숙,조용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5 社會科學論叢 Vol.14 No.1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some supportive mediating variables that back up the powerful behavioral effects of concern for mother showed in some previous studies. 38 fifth grade children in two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asked to evaluate importance of task, to report their moods, and to make self-evaluation. In reward for mother condition, children were given reward for their mother in compensation for doing painful laborious task. Children in reward for self condition were given reward for the actor in compensation for doing the same task.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perceived value of the task that was given reward for their mother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ask that was given reward for self. Second, children who had been doing the laborious and painful task for their mother reported more pleasant moods than those who had been doing the same task for themselves. Third, perceived pain was different according to reward-recipients although the two group children had experienced the same physical pain. That is, after doing the same laborious and painful task for 20 minutes, children who had done the task for their mother expressed less unpleasant moods than those who had done the same task for themselves. Fourth, the self-evaluations of children who had received reward for their mother were more positive than those of children who had received reward for themselves. Finally, children in the condition of reward for mother were more strongly willing to not to five up doing the painful task than those in the condition of reward for self. The differential patterns of psychological responses that the two group children showed we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behavioral data(Chong, 1994; Chong, 199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at concern for mother is a powerful source enhancing self-control.

      • KCI등재

        정신분열증 환자의 Bender-Gestalt 검사에 대한 연구

        조용희,박경우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80 신경정신의학 Vol.19 No.3

        In order to assess the Bender-Gestalt test of the schizophrenics in Korea, the author administered the Hutt adaptation of the Bender-Gestalt test to 64 cases of schizophrenia who were admitted to the National Mental Hospital in Seoul during the period from Aug. 1979 to Feb. 1980 and to 60 cases of normal person as a control group. As a scoring system, the author adopted Hutt's Psychopathology Scale and Adience-Abience Scal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study. 1. Schizophrenic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average score(68.12) on the Psychopathology Scale compared with that(40.05) of the control group. 2. On the Psychopathology Scale, there were highly significant differences(p<0.001) between the two groups in items of sequence, use of space:1, closure difficulty, curvature difficulty, change in angulation, retrogression, overlapping difficulty, elaboration and perseveration. 3. Schizophrenics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average score(22.9) on the Adience-Abience Scale compared with that(30.6) of the control group. 4. On the Adience-Abience Scale, there were highly significant differences(p<0.001) between the two groups in items of height and width, use of page, change in angulation and elaboration. 5. From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Psychopathology Scale and Adience-Abience Scale of Hutt adaptation of the Bender-Gestalt test are clinically useful in evaluating psychopathology and personality structure in 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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