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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Cho Byungsun)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1
2013년 들어서 대법원은 양형심리모델을 전국 법원의 7개 합의재판부와 8개 단독 재판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양형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 양형실무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화에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양형기준의 도입 당시의 기대치만큼 종래의 양형실무와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형법입법상 법정형의 광범위한 폭이라든지 그에 따른 법관의 재량의 폭이 넓은 양형실무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양형을 비교법적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양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무리 경험적 수치를 축적하여 기준으로 하여도 양형에서 평가의 문제는 건너 뛸 수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일본의 양형통념이나 모두 단계적 사고에 기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륙법계 형법전통에서는 범죄론의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엄밀한 思考法則이 적용되는 법적용단계로서의 ‘양형법’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판단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계가 수량화의 단계인데, 브룬스에 의하면 결국은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수량화와 관련하여 양형척도이론에 따라 입법자가 설정한 법정형의 폭을 기준으로 참조하여 어느 한 지점으로 형량을 결정한다. 이때 양형론을 범죄론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범죄평가’로 할지(이른바 ‘독자영역설’), 양형론도 범죄론을 참조할지(이른바 ‘응용장면설’)의 관점을 정해야 한다. ‘책임을 기본으로 하면서 예방에 의해 수정함’이라는 보편적인 공식은 형벌목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론의 책임 원칙에 근거한 양형판단을 기본으로 하면서, 양형이 갖는 독자적인 평가를 가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思考法則의 전개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양형심리를 통해 구체성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양형심리는 양형권력은 반드시 ‘양형이유의 설명과 명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양형재량권의 합리적 규제를 지향하는 여러 대안의 구체적인 답이 될 것이다. The Sentencing Commission was created in accordance to the provision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amendment of 2007, especially in order to attack the problematic practice of Junkwan Yewu. The sentencing guidelines, which are open to the public, may not be legally binding but must be respected by the judges in rendering decisions as which to the category and period of sentencing should be involved. The General Secretariat Office of the Commission provides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support and assistanc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judges have often been too lenient with politicians, bureaucrats and businessmen accused of bribery, influence peddling, embezzlement, and other forms of corruption. As the Supreme Court insisted, the goal of sentencing guidelines has been to restore the public trust in the justice system. Nevertheless, sentencing practice has been not yet improved. In comparison to Korea, so-called ‘Sentencing Trade Market(Contemplation)’ that is based on the previous accumulation of the datas of sentencing practice has been established in Japan, in oder to avoid the unfairness of the sentencing practice. This paper is trying to compare the practice of sentencing guideline in Korea with that of sentencing trade market (contemplation) in Japan. The analyse of this comparative perspective on sentencing practices of Korea and Japan shows striking similarities with slightly minor differences. The main task is to give the propriate limitation to the descretionary power of the judges with regard to sentencing pe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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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인적자본과 기술진보불균등성에 관한 실증분석
조상섭(SangSup Cho),양영석(Young-seok Yang),조병선(ByungSun Cho)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기술혁신학회지 Vol.12 No.3
본 연구는 세계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적자본형성수준과 기술진보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적였다. 실증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0에 비하여 2000년도에 소득분배불균등성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둘째, 역시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진보수준에 대한 불평등성도 증가하였으나, 인적자본형성수준에 대한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현성수준에 따른 세계국가의 기술진보불균등도에 대한 이동성측면을 보면, 1980년도에서 1990년도에는 인적자본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술진보수준불균등정도는 개선되고 있었으며,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실증분석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 동기(1980-1990)보다는 후반기(1990-2000)에 개선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인적자본형성을 통하여 기술진보를 이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그 개선정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경제발전 및 기술진보를 위하여 인적자본이 기술진보에 미치는 전달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전환이 요구된다. This paper applies a income mobility method to technology inequality using conditional human capital stock and shows their empirical results during the 1980 to 2000. There are several interesting empirical results coming out this analysis. Among the results, the paper turns out that world technology inequality mobility measurement is significantly higher for rapid formation of human capital stock countries than for slow formation of human capital stock countries. This paper, therefore, suggests that technology policy need to focus on improving the public education structure to recover the rate of return to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to speed up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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