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SCOPUSKCI등재
      • KCI등재

        단말기유통법의 법적 과제와 개정안에 대한 소고

        조동관(Dong Kwan Jo)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8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시장의 지원금 경쟁의 과열을 막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자 입법되었지만, 시행 6개월에 접어들어 이 법률의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고 국회에도 이미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동법이 소비자 중심보다는 규제당국의 사업자 규제 중심으로 입법되어 이동통신 사업자, 소비자를 모두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으로 나누어 규제하는 이원적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다수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가 법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과 소비자 보호 관계에 대한 법적 논의와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Act on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Mobile Communication Devices(It is cited as the ‘Act’) was enforced on 1st October 2014. The Act has an intent to decrease overheated subsidy competition and enhance consumer benefits in the distribution market of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However, public opinion strongly wants to amend or abolish the Act and several amendments of the Act have been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last 6 months. The reason why the Act has not been welcomed is inconvenience of comparatively small businesses and consumers due to the Act having the business-centered regulative structure for a regulative authority. Thus, the Article suggests the two-way regulative structure which regulates the distribution market with the special regulative authority and the general regulative authority for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distribution market. The Article looks for detailed ways to amend the Act in the course of discussing legal issues with trade secrets and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hat the separated subsidy disclosure included in the amendments of the Act can adjust present legal standards.

      • KCI등재
      • KCI등재

        <발표논문> : 유통 규제와 투자자,국가소송(ISD)에 관한 소고 -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조동관 ( Dong Kwan Jo ) 한국유통법학회 2015 유통법연구 Vol.2 No.1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과열된 지원금 경쟁을 완화하고자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공개하는 즉, 지원금 분리 공사 제도를 도입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지원금 분리 공사 제도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 자가 다른 분야의 제조업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있다.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한 외국 투자자로서는 입법 사향을 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국내 법체계로 인하여 투자자, 국가소송 (이하 ``ISD``)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하 ``ICSI``)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단말기유통법정 안의 지원금 분리 공시 제도에 대하여 ISD가 제기된다면 ICSI는 어떠한 요건과 절 차로 중재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다루고 있으며, ICSI의 중재 판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ICSID협약 상의 ``투자``와 양자간투자협약(BIT)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 중 `` 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적 입 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의 부합성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 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Owing to the Lone Star fund case, Investor-State Dispute (Hereinafter called ISD)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our society in these days. At the almost same period of the Lone star case, ISD might have been filled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Investment Disputes (Hereinafter called ICSID) in the area of distribution business because the Government``s regulations against distribution businesses has been getting stronger. By the way, from the 4th quarter of the last year to the 1st quarter of this year, our society has been discussing the Amendment of Cell phones Distribution Act. The most of the Amendments of the Act includes discloser of cell phone-makers`` funds for marketers and distributors at each. From the point of view of U.S. investors, those may arise a conflict with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erein after called KU ITA) and they may me a request for ISD at the ICSID. Hence, the Article screens procedures of the ICSID and reviews the possibility of filing a request for ISD based on the KU ITA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Especially, the Article argues the concept of ``invest`` of the KU ITA and the substantive cont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the course of the ICSID``s procedure. Also, It is possible for the ICSID to judge the Amendment of Cell phones Distribution Act a violation of ``Fair Equitable Treatment`` in the KU FTA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y virtue of ``consistency`` or ``transparency.``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more intensive consideration of ISD issues involved is needed for legislative works related with distribution businesses.

      • KCI등재

        적인 함유량에 따른 LDPE 수지 film의 특성연구

        조동수(JO, Dong-Soo),노영태(Noh, Young-Tai),박병선(Park, Byung-S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6 No.10

        할로겐계 난연제의 환경적 문제로 인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할로겐타입의 인계화합물을 기초로 한 난연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능성 film 제조에 있어 난연 효과를 보이는 적인 첨가에 따라 수지의 물성 및 열적 특성이 확연히 달라진 다. 난연 효과를 높이고자 난연제 과량 첨가시 수지의 물성은 크게 저하되며, 수축 또는 방청 등 기능성 film에 적용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적인MB의 함유량에 따른 LDPE film을 blow 타입의 사출공청을 통해 제조하였고, 이에 대한 난연성 시험과 인열 강도 및 수축률, 방청성 평가를 통해 적인-LDPE film의 기계적 특성 및 물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함유량에 따른 적인난연 film의 특성연구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난연성의 경우 VTM 0를 보였으며, 인열 강도의 경우 MD 및 TD의 경향성이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축률의 경우 함유량에 따른 특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방청성의 경우 국내 방청 수축 필름 신뢰성 규격의 기준인 0.05 %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Due to tight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halogen type flame retardants, the portions of those based on phosphorous compounds that are non-halogen type is rising. When producing functional film, the physical and thermal properties become distinc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amount of Red-phosphorus(RP) addition which causes flame resistance. The physical properties of resin fall in big scale when too much flame retardants are added, and it is hard to be applied to functional films such as shrink or anticorrosive fil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ects on mechanical, physical, and other properties of RP-LDPE films by changing the RP-MB contents. The LDPE film used for this study was produced through blow-type injection molding. The flame resistance was VTM-0, and the tear resistance showed inverse trends of MD and TD. Contraction percentage showed no relationship with the amount of RP content, but the anti-corrosive property showed 0.05 % better result than the national anti-corrosion shrink film reliability standard.

      • KCI등재후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서면동의에 관한 입법적 고찰

        조동관(Dong kwan Jo) 한국보험법학회 2015 보험법연구 Vol.9 No.2

        이 글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그 동의의 시기와 전자적 방법인 전자서명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동의의 시기에 관하여 현행 법률의 규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은 입법기술적으로는 가능한 형태가 될 수는 있으나 강행규정 위반에 대한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의의 시기를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은 보험계약자에게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보험자에게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장기화라는 지나친 법적 부담을 안겨주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사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상법」의 이념과도 동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며 현행 규정의 문제점 중에서 보험자에게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과는 별개로 「보험업법」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자서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보험업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공증인법」에 비추어 살펴 본 결과, 전자공증의 선서인증은 이상적이지만 전자공증의 대면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보안에 취약하고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추정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식에 화상통화, 지문 또는 홍체 등의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의 방법을 부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피보험자인 타인의 진실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e subsection 1 of the section 731 of the Commercial Law (hereinafter "the section") provides that an insured (hereinafter "the insured") of a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hereinafter "the contract") must sign a written agreement when the contract is signed up. This article aims to find legislative resolutions concerning an agreement period and an electronic sign among several problems which arise from the section. At first, one of many legislative ways to solve problems of the section adds that the insured ratifies the contract without a written agreement after that the contract was signed up, to the section. In the aspect of legal effect, the contract without a written agreement of the insured does not become valid by the section. The rule of law in Korea, especially in the Civil Act, does not accept the ratification for the contract which breached an Act which is strictly enforced, and became invalid. Therefore, it is not good way that the insured ratifies the contract without a written agreement after that the contract was signed up. Second, it is legislatively possible to adjust the agreement period of the section before that the insured event occurs. It can help a policyholder claim a refund on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but an insurer overburdens legal position which is unstable and very long time. The insurer's legal burden does not match with the ideology of the Commercial Act that a commercial transaction should be confirmed in short time in order to protect the stability of commercial transaction. Hence, there is no need to amend the section and it is suitable that the section provides that the contract should have a written sign of the insured when the contract is signed up. The problems occurred from the section would be solved by that a policyholder claims a tort liability to an insurer who committed torts agains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Civil Act. Third, an electronic sign may be introduced into the section according to the ITC era. This articl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sign with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presidential order, the Electronic Paper and Electronic Transaction Act, the Electronic Sign Act, and the Notary Act. As the result, an electronic certification of a notary for the insured's electronic sign under the Notary Act is an ideal way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section. However, an electronic certification of a notary under the Notary Act has a defect that a notary should meet the insured by face-in-face in off-line. On the other hand, a public certified sign is vulnerable to cyber security and it is excessively presumed as a sincere will of an original owner by the subsection 2 of the section 3 of the Electronic Sign Act. Hence, this article recommends the amend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or the guidelin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order to presume a sincere will of an original owner, even by a court, if there is an electronic sign of the insured who is recognized by a fingerprint, a iris, or a videophone.

      • 토렌트에 대한 법적 소고와 정책 방안

        조동관(Dong Kwan Jo)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0 콘텐츠재산연구 Vol.1 No.-

        토렌트는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콘텐츠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콘텐츠가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초기 소리바다사건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soHunt 사건이 발생한다면 「저작권법」 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국연방대법원의 유발이론 등과 같은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토렌트의 동작 원리에 따르면 토렌트는 마치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있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토렌트로 대표되는 순수한 P2P서비스는 법률로 제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 선순환을 유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Torrent is one of means that share contents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Torrent is different with the former Soribada case in that of Torrent giving a service of not contents itself but information on where contents are. If IsoHunt case had been occurred in Republic of Korea, the court might have not ruled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under the Copyright Law and the Development Law of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Only based on the Inducement theory of the U.S. Supreme Court, the court would have ruled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Moreover, Torrent is similar with a search engine like Google according to analysis of technical principles of Torrent. P2P service like a Torrent is not something to be ruled by the law but something to be supported by the law and to be moved toward a virtuous circle.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