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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섬유-평면도파로 결합기를 이용한 광변색성 디아릴에텐 유도체의 광유도 굴절률 변화에 관한 연구

        조강민,윤정현,임선정,박수영,강신원 한국광학회 2004 한국광학회지 Vol.15 No.2

        광섬유와 평면도파로 결합기의 소산장 결합을 이용하여 디아릴에텐 유도체 DM-BTE(1,2-bis[2,5-dimethylthio-phen-3-yl]-hexafluorocyclopentene)의 광유도 굴절률 변화(photo-induced refractive index change)에 관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DM-BTE가 분산된 평면도 파로는 자외선과 가시광선(λ>450 nm)의 조사에 의해 광변색 반응이 가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굴절률변화에 의한 공명 파장 또한 가역적으로 이동하였다. 광변색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평면도 파로의 결정상태(crystal shape)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자외선 조사시간에 대한 소자의 파장응답은 0.057 nm/sec 이었고 포화시간은 60 sec로 나타났으며, 가시광선이 다시 조사될 때의 공명파장의 변화는 0.028 nm/sec 이었고, 복귀시간은 140 sec로 측정되었다. We have manufactured and characterized the fiber-to-Planar Waveguide Coupler for analysis of the photo-induced refractive index change of DM-BTE .(l,2-bis[2,5-dimethylthio-phen-3-yl]-hexafluorocyclopentene) When irradiated with ultraviolet light, the colorless diarylethene(DM-BTE)-crystal turned red while keeping the crystal shape. The red color was bleached by irradiation with visible light(λ>450 nm). The resonant wavelength was shifted and recovered owing to the refractive index variation of the planar waveguide because of its photo-functional properties on exposure to UV and visible light. The wavelength responses of this switch by UV exposure were measured as 0.057 nm/sec with saturation time of 60 seconds. and when illuminated by visible light, resonance wavelength variations were measured as 0.028 nm/sec, with recovery time of 140 seconds.

      • KCI등재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적정 조세부담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강민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0 No.2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Korean taxpayers’ perceived tax fairness on their judgement of appropriate level of tax burden with the 8th financial penal date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n particular, drawing on social psychology of tax fairness, three types of distributive fairness are distinguished: vertical, horizontal and exchange inequity. I presume the appropriate level of tax burden assessed by the respondents will reveal their varying tax morale. As the perceptions of fairness of the tax system are important factors in shaping tax morale, I hypothesize that the appropriate tax burden is affected by differential perceptions regarding tax fairness. Empirical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es: taxpayers are likely to assess lower level of appropriate tax burden when they have negative perceptions of horizontal, vertical and exchange equity. However, perceived procedural fairness does not have influence on the appropriate level of tax burden. Moreover, it is shown that trust in other peopl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 of willingness to pay taxes. The traditional deterrence approach relies heavily on audit and penalties, neglecting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taxation. Also, control and punishment may elicit unintended side effects that crowd out intrinsic motivation to pay taxe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tax behavior that emphasizes non-economic factors in shaping tax morale. Despite its comprehensive concept, traditional measure of tax morale relates to personal norm regarding tax evasion, and thereby represents merely one of many aspects of tax morale. I claim that taxpayers’ willingness to pay taxes can be measured by their assessment of appropriate level of tax burde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ax fairness is related to Korean taxpayers’ tax moral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tributional tax fairness and the appropriate level of tax burden. Scientific knowledge about the impact of fairness perceptions on willingness to pay taxes can help the tax authority to devise cost-effective strategies to tackle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tax system. In this regard, the study can provide policy makers with useful information that assist them in designing effective tax policy. The empirical result suggests that the tax authority can enhance taxpayers’ tax morale by mitigating perceived tax unfairness. It is argued that taxpayers’ willingness to pay taxes is affected by the quality of the tax system. Thus, the study has practical relevance in that it shows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al factor that determines the appropriate tax burden is vertical inequity perceptions. Psychological tax contract requires the tax authority to take the initiative to build a trustfu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axpayers. Within the framework, tax officers should act not only as strict laws enforcers, but as kind supporters who safeguard the implicit tax contract in order not to crow-out taxpayers’ intrinsic motivation to pay taxes. Hence, the study provides a fresh outloo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morale and perceived tax fairness by incorporating the appropriate tax burden as a proxy measure for tax morale. In order for the tax authority to prevent tax resistance and to enhance tax compliance, it is necessary to devise effective strategies to foster tax morale. The findings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attenuate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tax system in terms of perceived tax fairness. 이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8차 재정패널 데이터가 제공하는 고유한 연구기회를 활용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공정성에 대한 심리학이론을 바탕으로 조세공평성을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교환형평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판단하는 적정 조세부담의 수준을 납세의식(세금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사)의 대용치로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납세자들은 교환형평성에 대안 인식이 부정적일 수록, 수직적・수평적 조세부담 수준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적정 조세부담률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활용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을 납세의식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응답편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법의 개정에 있어서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납세자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사전적으로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분배적 공정성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평가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납세의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의 발전에 공헌하고, 세정당국의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남북 공동시장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 ( Kang Min-jo ),임용호 ( Lim Yong-ho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8 접경지역통일연구 Vol.2 No.2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을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공동시장의 고려사항 및 입지선정을 포함한 남북 공동시장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남북 수산물공동시장의 사업 개요, 남북 공동시장의 단계적 전략, 잠재력 분석을 한다. 또한 친환경적 접경지역 활용을 기반으로 한 남북 공동시장 입지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및 입지선정 후보지로서 교동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시장을 통한 지역 활성화 연계 방안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적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즉, 접경지역의 남북 공동시장 조성에 관한 연구는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이 가능하리라 기대해 본다. Moon Jae-in’s new Korean government aims at seeking improvements with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nd various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plan of eco-market proje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considerations and selection of location for eco-market. That is to say, this research gives an outline of ecomarket, step-by-step strategies and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analysis of eco-market project. In addition, it suggests major considerations for selection of location of ecomarket, and examines Gyodong-do as a suitable site for eco-market based on environment-friendly approach of the border area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eco-market project of the border areas, this research proposes the effective projects for competitiveness improvement as well as exchange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 KCI등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강민 ( Min-jo Kang ),허광복 ( Kwang-bok Hu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1 유라시아연구 Vol.18 No.3

        조세시스템의 특성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상당 수준의 관심과 지식이 요구된다.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신념을 조사하는 경우 직면하게 되는 의문점은 설문 응답자들이 과연 현행 조세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조세 및 재정에 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여부이다. 조세제도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의 차이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념 및 태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력(tax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조세지식의 대용변수로서 대부분 납세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조세이해력 수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접근법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이해수준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만약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조세지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구체적인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력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지식 수준의 현황 및 조세이해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납세자 교육 및 홍보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인 10차 재정패널데이터에 신설된 조세 및 세정에 관한 납세자들의 인식 항목 중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직접 측정하는 항목인 정답 및 모름 응답을 조세이해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행동에 관한 주요 경제·인구통계적 변수들이 조세이해력에 미치는 체계적인 영향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패널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 중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 항목을 조세이해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납세자들의 경제적·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가 조세이해력의 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 최종학력 수준, 총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대상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의 경제·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 대한 무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식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활용하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학술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Proper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ax system requires a significant level of interest and knowledge in tax laws and tax policies. The question facing taxpayer’s subjective perceptions and beliefs about tax system is whether survey respondents have enough background on tax and finance to make appropriate judgments about current tax system. Differences in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ax system can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taxpayer’s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the tax system.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empirical studies on factors affecting the tax literacy of Korean taxpayers have not been properly conducted due to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data. Existing prior studies use mostly self reported tax comprehension level by taxpayers as a proxy for tax knowledge. This research approach requires the premise that taxpayers can appropriately judge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and if this assumption does not hold, serious measurement errors may occur.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systematically affect the tax literacy of Korean taxpayers by using specific questionnaire items that measure their understanding of tax and finance in order to grasp the level of objective tax knowled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axpayer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based on empirical evidence on the current status of taxpayers’ tax knowledge level and the determinants of tax literacy in Korea. Using the correct answer and unknown answer which are the items that directly measure taxpayers’ tax and taxation of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10th financ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Korean taxpayers’ economic and demographic traits on their tax literacy. In particular, the study attempts to discover Korean taxpayers’ economic and demographic trait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their tax literacy regarding value-added tax rate, individual as well as corporate income tax rate, etc.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tax literacy items, it is found that differences in economic and demographic traits of taxpaye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tax literacy.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higher level of education, higher income, marital status, reporting status, house ownership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degree of un-informed tax knowledge. However, older taxpayers are more likely to be indifferent to the tax system. These results show that 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have an effect opposite to the effect on the correct perception of tax and the effect on the unknown perception to tax. In this study, we explore traditional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ax literacy.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and has academic contributions in that it is the first to analyze factors that systematically affect taxpayers’ understanding of tax and finances using objective measures of tax knowledg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useful implic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 programs necessary to enhance taxpayers’ understanding of the tax system.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hedding new lights on the determinants of tax literacy towards the current Korean tax and fiscal system.

      • SCOPUSKCI등재

        전방향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강인 영상기반 비주얼 서보잉

        조강민(Kangmin Jo),좌동경(Dongkyoung Chwa) 대한전기학회 2022 전기학회논문지 Vol.71 No.1

        This paper proposes robust image based visual servoing of an omnidirectional mobile manipulator using integral sliding mode control to compensate for the uncertainty that may occur while performing the image-based visual servoing. The stability of the overall omnidirecitonal mobile manipulator system using the proposed method is proven by the Lyapunov stability analysis by showing that the error stays on the sliding surface always and asymptotically converges to zero. In order to solve the singularity problem that can occur when controlling the omnidirectional mobile robot and the manipulator at the same time, a switching technique is proposed in such a way that the omnidirectional mobile robot and manipulator operate sequentially to prevent the abnormal operation of the manipulator and solve the singularity problem.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robust image based visual servoing method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results.

      • KCI등재
      • KCI등재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방안: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중심으로

        강민 국토연구원 2022 국토연구 Vol.112 No.-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national tasks to open the new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by activating inter-Korean exchange. To prepare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further establish a comprehensive strategy of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o mak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application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in the North Korea. Thu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stablish a plan for the “co-utilization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but also to construct an “integrated application system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for all government departments to advance its availa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application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for the national land policy decision support system to prepare for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is research presents the convergent application plans and the case study of the “East Sea Special Tourist Zone” based on the integrated application system of North Korean national land information.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 대비 한반도의 국토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 등의 실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종합적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인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공동 활용방안과 이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한 남북교류협력 정책의사결정 지원의 자료로 활용 가능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 적용 사례로는 동해관광공동특구 사업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가조세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세지식과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강민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2

        The Slipper Slope Framework (SSF) posits that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determine taxpayer compliance can be reduced into two dimensions:perceived power of authority (Power) and perceived trust in authority (Trust). According to the framework, Power, Trust and their interaction are key factors to understand taxpayer behavior and to devise tax enforcement policies. Hence, the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lausibility of SSF in the context of Korean tax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tax authority. Notably, the study not only examines empirical validity of SSF but also seeks to find a better way to adopt the tax compliance framework in association with the importance of tax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s with regard to fiscal policy. The experiment conducted via online survey with 107 college students shows that tax educ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perceptions regarding Power and Trust. Moreover, the interaction of Power and Trust, attitudes toward taxpaying, and risk preference have been found to affect tax compliance intention in a hypothetical income tax evasion scenario. The result implies that SSF can come into play in establishing and administering tax enforcement strategies that foster taxpayer compliance. In particular, tax education and information campaign should be redesigned to shape appropriate tax knowledge in regard to perceived power of authority and trust in authority. 미끄러운 경사이론(the slippery slope framework)은 납세자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정부힘(Power of authority)과 정부신뢰(Trust in authority)라는 두 차원으로 축약하여, 개인별․국가별 조세순응의차이를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 조세순응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자 정책적 도구로 개발된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우리나라 조세환경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세무회계 교육 및 세정홍보 전략의 중요성과 연계하여 해당 이론의 비판적 수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조세관련 과목의 수강 여부는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특히, 정부힘에 대한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세정당국이 제도적 개선의 노력과 더불어납세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탈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가상적 상황에서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다만,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단일한 차원으로는 조세순응의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 차원이 결합되었을 때만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이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에 유용한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납세자 교육 및 세정 홍보는 납세자들이 정부힘과정부신뢰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식을 갖추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행동과학에 기초한 주요국의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및 정책시사점

        강민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6

        The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taxpayer-friendly tax administration, examine best practices of tax administration as well as its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advanced countri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tax administrat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 regarding good examples of advanced tax administration, I establish the concept of taxpayer-friendly tax administration as understanding taxpayer behavior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pplying compliance risk model to the clientele, and providing timely services that help enhancing taxpayer compliance. In order for National Tax Service (NTS) to renew its identity as a service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bottom-up approach instead of the traditional top-down approach to taxation policy. While the old polity interventions directly call for certain behavior by monetary incentives or penalties, Nudge emphasizes the changes in human behavior by ‘nudging’ them with seemingly trivial but eventually powerful policy design.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axpayer behavior, Nudge can be used to develop behavioral interventions which can mitigate disputes and frictions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thereby significantly reduce administration cost and foster taxpayer compliance. The taxpayer-friendly tax administration has to be achieved by Nudge Team that aims to develop service programs that enhance voluntary tax compliance in cooperation with the various interest groups such as clients(taxpayers), partners(tax professionals), and research institutions etc. NTS should incorporate the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that demands the evidence-based tax administration for developing and evaluating tax services with key performance measures that help assessing the validity of the programs. 이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향하는 주요국의 세무행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조를 비교․검토한 후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의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세정 혁신에 필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납세자 친화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행정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략목표와 연계된 핵심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납세순응 위험관리(Compliance Risk Management)모델에 따라 사전에 파악한 납세자 유형별 불응위험에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시대의 변화와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내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다. 넷째, 목적 적합한 세무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다섯째, 상시 자문․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납세자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개입(behavioral interventions)은 마찰과 갈등,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순응도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 행동과학에 기초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통적인 하향식(top-down) 시스템을 지양하고 상향식 정책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에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고객(납세자), 파트너(세무대리인), 정부 관료, 연구기관 등 조세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전적 납세순응 위험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전략목표와 연계된 주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KCI등재

        4차 산업혁명과 회계전문직의 미래 : Q방법론을 적용한 회계전문가들의 주관성 연구

        강민,백평구,김덕훈 한국회계학회 2018 회계저널 Vol.27 No.6

        The study investigate accounting professionals’ subjective perceptions with respect to the impac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future of the profession. In particular, their types of perceptions regarding the potential effects of technological changes that shape the 4th industrial jobs and identities on their jobs and identities are analyzed by applying the Q-methodology to 18 accounting professionals. We identify three types of perceptions. Type 1, accepting the changes in passive manners, is labelled as “the stick to the professional identity”; they believe the identity and social role of the profession remains the same in spite of the technological changes represe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ype 2, acknowledg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changes, is labelled as “crisis and opportunity of the profession”; they notice the specific changes prompted by the technological evolution and adapt the changes more actively than other types. Type3 is referred to as “awareness of possible change with the professional identity”; they are in line with Type 1 but in contrast with Type 2 in general, although they selectively understand the possibility of changes that are prompted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leading to the change in the prospect of accounting professions. Based on the exploration as to the differential perceptions in regard to influences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accounting professionals, the study presen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the social status of accounting professionals.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회계전문직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회계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환경의 변화가 회계전 문가의 정체성 및 회계전문직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회계전문가들의 인식유형을 Q방 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계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회계전문직의 직업 전망을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식 유형을 확인하였다. 소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유형1 은 전문직 정체성의 유지로 명명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전통적인 정체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형2는 전문 직 정체성의 변혁으로 명명하였으며, 정보기술의 발달이 촉발시킬 회계서비스의 구체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었다. 유형3은 전문직 정체 성의 변화로 명명하였다. 유형3에 속한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유형1과는 공통적이며 유형2와는 상반된 입장에 있지만, 특별히 유형1과는 달리 기술 변화가 초래할 변화에 대해 서만 선별적으로 회계전문직의 직업 전망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연구 는 4차 산업혁명이 회계전문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회계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정체성의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한 후, 교육 및 실무적 함의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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