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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호용(JUNG, Ho Yong) (검색결과 2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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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JUNG, Ho Yong),도명식(DO, Myung Sik) 대한교통학회 2016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5 No.-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상으로 대피 계획 연구를 위해 교통 시뮬레이션 S/W인 VISSIM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강도가 강한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대피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통행패턴대로 대피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단경로로 대피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Minimax 전략을 활용하여 대피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피까지 소요되는 총 통행시간과 총 통행거리는 최단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단경로에 위치해 있는 출구부에 집중이 되어 지체현상이나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Minimax 전략을 활용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해보았다. Minimax 전략을 활용할 경우, 최단거리를 이용할 경우보다 총 통행시간과 총 통행거리는 늘어났지만 출구부에서 대피가 마지막으로 완료되는 차량은 최단경로를 이용할 경우보다 약 30분 빨리 대피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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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카풀 도입효과 분석
정호용(JUNG, Ho Yong),도명식(DO, Myung Sik),김수연(KIM, Su Yeon) 대한교통학회 201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6 No.-
우리나라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보유대수는 2015년 기준 2,000만대가 넘었으며,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 많은 도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공유교통을 활용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는 오히려 생활환경이 비교적 지방보다 우수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종사들이 증가하게 되어 더욱 교통의 혼잡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추진계획으로 인해 이전한 30개 기관을 선정하여 여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출·퇴근 시 카풀을 이용할 경우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유류비용 및 환경비용 감소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고속도로 VDS 교통량 및 속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출·퇴근시간 중 퇴근 시간시의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풀의 이용비율이 높아질수록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비용, 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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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 유형, 특성 및 선거반응성 검토: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 법률안 분석
정호용 ( Jung¸ Hoyo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3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xercise their authority to propose, enact, and revise bills on behalf of the people, and the legislation of such lawmakers has a great impact on individuals and society. There exist criticisms that the quality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has not improved while the number of them has been expanding rec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typ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legislation in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and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how the lawmaker’s legislations respond to elec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voter turnout and election competition. The results show that legislator-sponsored bills are mainly produced in the area of governance, finance, macroeconomic policy, social welfare, and health. The number of legislator’s proposals increases, while the passing rate decreases, and the processing period extends. Constituents’ participation in voting has been shown to enhance legislative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emphasizes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political knowledge, and the revitalization of election fun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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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 분석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
정호용 ( Hoyong Jung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1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호남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도입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및 지역 특수적 선형 시간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호남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출생률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뚜렷한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편 일률적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 childbirth cash grant has been introduced in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since mid-2000, and controversies still exist whether the policy is eff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childbirth cash grant on fertility by focusing on Honam (Jeolla) areas, which have experienced a risk of region collapse due to shrinking populations. By exploiting variations in childbirth cash grants across local districts, the study applies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with various socioeconomic traits and region-specific incidental time trend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natalist cash subsidy has little effect on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It suggests a paradigm shift of childbirth promoting policies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various alternatives which are congruent to region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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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당파적 정렬이 지방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정호용 ( Hoyong Ju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4
예산 과정은 정치성의 공백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요 예산 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예산 과정에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 및 배분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당파적 정렬이 지방정부 예산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선거 자료를 구축하고, 회귀분석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유리한 회귀단절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간 당파적 정렬이 지방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범위를 경상도 지역으로 제한하였을 때는 지방선거에서 여당 자치단체장 후보가 석패한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이 부동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예산을 활용한다는 스윙투표자 이론이 적용될 여지를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결과가 지닌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budget process does not take place in a political vacuum and reflect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Under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budget process is central government-led and the president exercises influential power over the budgeting, local governments aim to secure sufficient budge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ttract local residents’ political support. From these persp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effects of partisan alignment between the president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on the allocation of the local budgets. We build the data covering local public finance and local elections between 2015 and 2020 at the level of 226 municipalities, and we apply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to alleviate concerns of endogeneity. We find that there is a lack of statistical evidence that partisan alignment between the president and mayors affects the local government budget. However, when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Gyeongsang-do, the budget of the regions where the partisan-aligned candidate slightly loses in the election increases.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the swing voter theory that the president seeks to secure the support of floating voters by using the budget strategically. Finally, we discuss the implication of estimation results from various perspectives by considering the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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