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의 기망행위가 포함된 선수 이적 계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

정태린 ( Chung Taeri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7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2 No.1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프로야구단간 발생한 선수 이적에 관한 계약 상황에서 대상 선수의 형사상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고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법리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의 악의적인 권리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야구단에게 야구단 경기력 상승을 포함하여 구단의 상품으로써의 가치 상승 등과 같은 경영 활동을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그 어떤 요인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프로야구단은 잉여 전력에 대하여 이적을 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프로야구단 A, B, D간에 발생한 C선수에 대한 이적 계약은 이러한 기본적인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각 주체간의 계약 형태와 법률관계가 서로 다른 관계로 학문적으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이러한 선수 이적에 관하여 연구한 사례가 극소수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책임관계를 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구단과 B구단이 최초 체결한 C선수 이적 계약은 양도계약으로, B구단과 D구단이 다시 체결한 C선수의 이적 계약은 교환계약으로 정의한다. 둘째, C 선수의 불법행위 사실 은폐 행위에 대하여 A구단의 기망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사기의 법리가 성립한다. 셋째, 전체 계약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의 취소로 이해한다. 넷째, 이적제도의 수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This research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personal tort concealment case on the professional baseball team`s athlete transfer contracts recently occurred, to rearrange the legal relation and propose several suggests prevent recurrence of this type scandal.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on the administration of professional baseball enterprise such as athletic performance increasement or revenue enlar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professional baseball enterprises involves release unnecessary athletes and recruit athletes team needs. Its called transfer contract. However, two transfer contracts, was signed recently by professional baseball team A, B, D and an athlete C, might affect professional baseball enterprise negatively. Even if the understanding for these type contracts based on the Korean civil law in isolation are required efficiently, the academic research conducted rarely so far. With this reason, this research conducted to investigate this type legal relation with case study.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 athlete contract between professional baseball team A and B is defined as `transfer contract` and the other athlete contract between professional baseball team B and D is defied as `exchange contract`. Second, the personal tort concealment is defined as `fraud`. Third, entire contract process should be defined as `cancel`. Lastly, introduction of transfer system modification and punitive damage is required.

구성원의 형사상 불법행위와 프로스포츠 구단간 법률관계: 프로축구단 소속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행위를 중심으로

정태린 ( Chung Taeri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1 No.5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구단 소속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단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우리나라 실정법을 근거로 하여 정의하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프로스포츠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 스포츠 구단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감독 등 지도자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리조직이다. 즉, 스포츠 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써 구성원간의 다양한 형태의 조화와 더불어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 프로 스포츠 구단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최근 발생한 한 프로 축구단의 스카우터에 의해 발생한 실정법상불법행위인 심판 매수 행위는 해당 프로 축구단의 구성원 통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구단의 구성원 통제의 현주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 가운데에서도 구단과 해당 구성원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권리나 의무가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 없으며, 이로 인해 본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프로축구단 J 소속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행위는 형사상 불법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불법행위로써 뇌물관련 혐의를 적용한다. 둘째, 스카우터와 심판은 각각 프로축구단 J와 대한축구협회의 사원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회사(프로축구단 J와 대한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모두 피해자인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손해배상책임을 갖는다. 셋째, 별도로 프로축구단 J와 대한축구협회는 별도로 발생한 피해 내역에 대하여 스카우터와 심판에게 각각 구상권을 갖는다. This research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 sports organization and the employees in criminal torts on work with the football scout case and propose several suggestions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criminal torts and control the members and contribute on the rational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 management. Professional sport team is a profit organization which organizes with professional athletes, coaches and other members, support the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Professional sport team could expect various types of benefits with professional sport performances, when the all members are under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organization. With this view, the case of referee corruption by professional football scout is a criminal tort and an example of failures on the member controling of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 However, worse problems are that these types of criminal torts have quite high occurrence frequency and any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never been conducted as academic researches so far in Korea.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wo results were deducted. First, the corruption practices of the scout is adjustable on the charge of bribery which is required its legal components. Second, the professional football club J and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have the vicarious liability, including the claims of damages, because they are the legal employers of its employers, the scout and referee. Third, the professional football club J and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also has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each employees, scout and referee.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

정태린(Taerin Chung),전태준(Tae-Jun Chon)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9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4 No.3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와 민법 제758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구성요건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복지국가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훈련과 경기 도중에 발생한 부상과 관련된 배상 및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또한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문제적 의심이 발생한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에 대한 허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그 이론적 근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위에서 진행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에 대한 권리 체계는 대회기간동안 소유자는 대한민국 정부, 관리자 및 사용자는 조직위원회로 정의한다. 둘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은 대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하고,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영조물이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의 원인이 되는 하자와 관련해서는 과실과 무과실 여부를 묻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의 책임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According to the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5 of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require to compensate the nation for its negligence against certain damages of Koreans. Although some o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re required, but it is basically a realization of basic obligations to be established as a welfare of the country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the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act that Korea’s national athlete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eld in Korea and there is no compensati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juries that occurred during the training and the competition do not exist is could be summarize as a doubt that it is negligenc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 Olympic Committee on its obligations. The problems in elite system for sports in Korea should be supplemented and this study can serve as the theoretical b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nd analyze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jury of Korean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eld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Korean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ights system for the facilitie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tournament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is defined as the legal owner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as the administrator and user during the competition period. Second, the facilities of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are the public facilities and sanctuaries established b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mpetition and manag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In addition, there were no benefits in asking whether there was a fault or no fault in relation to the defects that caused the injury of the national athletes during the competition. Third, it is reasonable to define that the injuries of Korea’s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Korean government based on article 29 of Korean Constitution and article 5 of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사회자본

마윤성 ( Yoonsung Ma ),정태린 ( Taerin Chung ),진지형 ( Ji Hyoung Chin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20 체육과학연구 Vol.31 No.2

[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운영진의 도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인터뷰와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진의 리더십과 네트워크 중개자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일하는 운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신뢰와 스포츠활동에 대한 만족을 유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스포츠클럽의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며,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론] 스포츠클럽 운영진들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 및 타클럽과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운영진의 활동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그 영향이 지역공동체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y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urban communities.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o collect qualitative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domain analysis and the classification analysis. [Results] The roles of sports club managers in leadership and network intermediaries were very important in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The formation of staff members who work for the managing and activating sports clubs has created trust and satisfaction with the sport. Their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sports club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vitalizing sports clubs. [Conclusion] Sports club managers performed important roles in building trust and network with the club members and even other clubs through their leadership. These management activities are possibly contributed to the creation and accumulation as social capital. Therefore this research also showed the possibilities of extension to local community of the social capital through sports clubs.

스포츠 분야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김태중 ( Taejung Kim ),정태린 ( Taerin Chung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1 체육과학연구 Vol.32 No.4

[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 분야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발표된 총 69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자료처리는 Excel, KrKwic 소프트웨어, UCINET 6 프로그램의 NetDraw 기능을 활용하였다.[결과] 첫째, 스포츠 분야에 관한 사회적 자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양적인 성장이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은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일반, 노인, 대학생,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으로 진행한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탔다. 셋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를 진행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저자 수는 단독 저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출판학회지 분석결과 한국체육학회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논문 주제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스포츠 참여’, ‘행동의도’, ‘사회적 자본유형’, ‘생활체육참여’, ‘청소년’ 등의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일곱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어간 중심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연결중심성에서는 ‘스포츠참여’, 근접중심성에서는 ‘건강증진생활양식’, 매개중심성에서는 ‘스포츠참여’가 높게 나타났다.[결론] 스포츠 분야의 사회적 자본은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체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기에 더욱 중요한 분야라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자본의 본질의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the social capital in sports. METHODS A total of 69 papers published until December 2020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Further, Excel, KrKwic software, and NetDraw function of the UCINET 6 program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First, social capital research on sports has shown quantitative growth since 2010. Second, the studies were conducted on sports participants such as general, elderly, college students, adolescents, foreigners, and the disabled, showing the highest frequency of research subjects. Third, quantitative research conducted based on the research method were several. Fourth, single-author studies were the highest. Fifth,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publication journal,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was shown the highest. Sixth, due to frequency analysis of the thesis keywords, “social capital,” “sports participation,” “action intention,” “social capital type,” “living sports participation,” and “youth” were shown the highest. Seventh, as a result of centrality analysis between keywords through the network analysis, “sports participation” in connection centrality, “health-promoting lifestyle” in proximity centrality, and “sports participation” in mediation centrality were found as the highest. CONCLUSIONS The significance of social capital in sports is more important than others because it is a fundamental element for creating a culture where more people can enjoy sports moderately in Korea, where capitalism and liberal democracy were adopted as the governing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an be a vital resource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understanding and active use of social capital, a significant factor in developing sports in Korea.

재활운동 및 체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

김지태 ( Ji-tae Kim ),정태린 ( Taerin Chung ),이건희 ( Gun-hee Lee ),김욱 ( Uk Kim ) 한국특수체육학회 202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9 No.4

이 연구는 재활운동 및 체육의 개념(의미 및 정의/역할 및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의 대상을 크게 4개 집단(의학계, 체육계, 장애현장계, 장애당사자)으로 나누어 눈덩이 추출법(snowball sampling method)과 유목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각 집단별 100명씩 총 400명을 표집하였고, 이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37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재활운동 및 체육’의 개념 2개의 요인(의미 및 정의/역할 및 가치)에 대한 20문항의 설문지로서, 전자문서(e-mail, 카톡 등)를 이용하거나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Duncan의 사후검증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운동 및 체육의 의미 및 정의에 대하여 의학계, 체육계, 장애현장계, 장애당사자는 부분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활운동 및 체육의 역할 및 가치에 대하여 의학계, 체육계, 장애현장계, 장애당사자는 부분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해 관계자가 인식하는 재활운동 및 체육의 개념에 대한 차이점 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on the concept (meaning and definition / role and value)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To this e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i.e., medical, sports, disabled field, disabled person), and 100 people from each group were used using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and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A total of 400 people were sampled, and data from 376 people were used, excluding 24 questionnaires with insincere responses. The survey tool was a 20-item questionnaire about the two factors (meaning and definition/role and value) of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consisting of a 5-point Likert scale. The hypothesis was verified by applying frequency analysis, ANOVA, and Duncan's post-test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abo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eaning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was partially perceived differently by the medical community, the sports community, the disabled field community, and the disabled pers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ole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was partially perceived differently by the medical community, the sports community, the disabled field community, and the disabled person. Through these results, we intend to find the differences recognized by stakeholders, find the cause, and suggest a solution.

장애인 체육단체 직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법률적 책임 관계

정지해 ( Jihae Jung ),정태린 ( Taerin Chung ) 한국체육학회 2021 한국체육학회지 Vol.60 No.1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은 그 권익이 매우 쉽게 침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교육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처우가 비단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 스포츠 단체 직원이 행한 장애인 비하 발언의 형사 책임관계를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접근하고 해석하여, 책임관계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A가 B에게 행한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들은 크게 모욕과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행위로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둘째, A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개인정보 유출금지조항과 괴롭힘 금지 조항에 위반함으로써 불법성이 증명되었다. 셋째, A의 행위에 대하여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를 근절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In the sports in Korea,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tend to be violated very easily, and a fact, the correct perception of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not been educated, is understood as a cause. For this reason, discrimination or demeaning behaviors against occur continuously. However, the core problem is that the wrong treatment for the disabled is not a phenomenon that only occurs in places that is not related or by the un-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relationship of responsibility by approaching and interpreting the relations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derogatory remarks made by employees of sports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actual laws of the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ents of A to B related to the disabled can be largely defined as actions related to insult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Second, the comments of A was proved illegal by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the Criminal Law’s Offenses of Insult and Defamati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Disabilities Act,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the prohibition of harassment. Third, the crime of insult against the disabled is established and A is liable for damages to B.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serve as the basis for eradicating hate crimes against the disabled in Korea.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대학체육 실기수업 현황 분석

손나래(Son, Na-Rae),정태린(Chung, Taerin) 한국체육과학회 2021 한국체육과학회지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non-face-to-face practical classes in college sports due to the COVID 19 incident and use them as basic data to increase the maximum educational effect in difficult educational situati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 universitie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and 354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participating in the non-face-to-face college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research tool was analyzed using the NAVER open questionnair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non-face-to-face college physical education method was used in the order of learning management system, BAND·Daum, Zoom, YouTube, and others. Second, the form of non-face-to-face college sports classes was found to be conducted in the order of practical teaching video, real time class, YouTube video, student task-oriented class, teaching theory class video, and others. Third, the good points of non-face-to-face college physical education classes were high in the order of free class hours and places, safety of Corona 19, review possible, transportation cost reduction, etc. Fourth, the difficulty of non-face-to-face college physical education classes was higher in the order of difficulty in learning physical skills, boredom in class, evaluation method, difficulty in interaction and feedback, difficulty in assignments, lack of instructional facilities, and others. Fifth, the points to be supplemented in the non-face-to-face college physical education classes were high in the order of useful contents, interaction and feedback space, improvement of classroom facilities, improvement of evaluation methods, appropriate tasks, and others.

스포츠 프렌차이즈 대표이사의 책임: 해외 SNS상 인종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태 ( Ji-tae Kim ),정태린 ( Taerin Chung ) 한국체육학회 2021 한국체육학회지 Vol.60 No.1

최근 세계적인 스포츠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 SNS에 인종차별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기업은 대형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지원되던 후원계약이 해지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비록 해외에서 발생했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이사가 개인 SNS에 게재한 인종차별 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개인 SNS를 운영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불법행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둘째, 스포츠 프랜차이즈 대표이사의 개인 SNS상 인종차별 게시글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개인 SNS상 인종차별 게시글의 게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후원계약 해지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cently, a representative of a global sports franchise company posted an racial discrimination comment on a personal SNS . As a result, the company has suffered significant economic losse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sponsorship contract. Although this incident has occurred abroad, it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the franchise industry is a major player. This is because the company is not properly responsible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CEO’s personal illegal acts or deviations. Accordingly, the purpose is to approach and analyze the liability for loss caused by racial discrimination comment posted by the CEO of a sports franchise company on an individual SNS based on the Korean positi e Law and presented an alternativ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 sports franchise company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CEO of a sports franchise operates a personal SNS as an illegal act even if there is an exaggerated expression as a part of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the post of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personal SNS of the CEO of a sports franchise can be basically defined as illegal ac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the CEO is responsible for economic losses, such as termination of the sponsorship contract, arising from the posting of racial discrimination posts on personal SNS. Based on the results and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we hope that it will serve as a basic data for transparent management and growth of Korean sports companies.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연구동향 분석

김태중 ( Kim Taejung ),정태린 ( Taerin Chung ),원도연 ( Won Doyeon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체육과학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총 137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 20.0, KrKwic 소프트웨어, UCINET 6 프로그램의 NetDraw 기능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쳐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스포츠클럽에 관한 연구는 2012년 이후부터 양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둘째, 연구 대상별로 논문 현황을 분류한 결과, 혼합대상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 비해 통합연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계기법에 대한 연구 분석결과, 변인 간 인과관계와 차이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이 주로 활용 되었으며, 다차원 분석이 가능한 통계기법 활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논문 초록의 주제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만족도`, `정책`, `지도자`가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어간 연결 중심성을 확인한 결과, `학교스포츠클럽`과 `만족도`가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값이 모두 높은 핵심어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on school sports clubs using the Content Analysis and Network Text Analysis. Data included 137 journal articles published from 2007 to 2016 and were analysed using SPSS 20.0, KrKwic software and the NetDraw of UCINET 6 program.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research articles on school sports clubs were increased since 2012. Second, research studies using mixed subjects were most popular in comparison to more narrow target population. Third, the mixed methods approach was less utilised in comparison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urth, correlational studies were more frequently used while multivariate analyses were less common in terms of statistical methods. Fifth, satisfaction, policy, and leader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keywords among the keywords provided by journal articles. Lastly, the results of Network Text Analysis indicated that school sports clubs and user satisfaction showed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