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소년 스포츠정책’ 개념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정현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7 체육과학연구 Vol.28 No.4

[Purpose and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s of ‘youth sport policy’ and policy areas as an alternative to school physical education concept and to provide a cor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youth sports policy in the future. [Results] The notion of youth sport policy is a process of seeking rational decision-making and optimal alternative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sports participation of youth in elementary school(aged 6 years) to high school(aged 18 years). The concept of 'youth sport' can reflect modern culture rather than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it can be seen as more future oriented for lifelong participation in sports. The areas of youth sport policy are classified into physical education, school sport, and community sport. Physical education refer to the physical education classe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chool sport refers to the sports activities that take place throughout the school. Community sport is sports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outside the school by the choice of youth, which is the area wher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is needed. [Conclusion] In conclusion, healthy and active life for youth is required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of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proper linkage between youth sport policy area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of youth and promote their lifelong enjoyment of sport more consistent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에 대한 ‘학교체육’의 대안으로 ‘유·청소년 스포츠정책’ 개념을 정의하고, 유·청소년 정책 영역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내어, 차후 유·청소년 스포츠정책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 유·청소년 스포츠정책은 초등학교(만6세)에서 고등학교(만18세)를 포괄하는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스포츠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최적의 대안을 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청소년 스포츠’ 개념은 정책의 측면에서 ‘학교체육’ 개념보다 현대문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생스포츠 참여를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유·청소년 스포츠정책 영역은 정과체육, 학교스포츠, 지역스포츠로 구분된다. 정과체육은 교육부에 의해 운영되는 체육수업을 의미하며, 학교스포츠는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를 포함하는 학교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스포츠는 대부분 유·청소년의 선택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학교체육정책은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며, 유·청소년 스포츠정책 개념은 학교스포츠와 지역스포츠 영역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유·청소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평생스포츠 참여는 정책영역 간 적절한 연계성을 위해 유·청소년 스포츠정책 전담기관을 통한 관련 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유·청소년 스포츠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근거하여 유·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평생스포츠 향유를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의 교육적 의미 탐색

정현우 ( Hyunwoo Jung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8 체육과학연구 Vol.29 No.3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영국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인 이상목적, 일반목적, 계획목표,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각 정책의 핵심담론을 비교분석하여 학교체육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 하는 데 있다. [방법]국내의 학교체육체계와 관련 정책이 유사한 영국을 선정하여, 정책문헌 분석을 통해 양국의 최근 학교체육정책방향성과 주요 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이어서 학교체육정책에 담긴 주요 담론이 교육적 실천에 주는 의미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해석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한국의 학교체육정책은 ‘행복한 학생과 학교생활’을 위해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를 위한 일반목적이 분리되어 제시된 반면,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은 평생스포츠 참여를 위한 학교와 지역연계를 통한 경쟁스포츠 참여 촉진을 추구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분리 담론에 따른 정책 목표달성의 이중고와 인성, 건강, 스포츠 등 다양한 담론의 복잡성에 의한 학교체육정책 방향의 모호성이 정책의 현실성과 효과성을 떨어트리고 교사의 교육적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경쟁스포츠 담론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가 제한하고 평생스포츠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결론] 학교체육정책 방향에 토대가 되는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활성화해야 하며, 학교체육정책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평생 스포츠 참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연구와 학생에 기반한 학교체육정책의 형성과 실행이 요구된다. [Purpose] This study aims at investing the educational meanings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direction (ideal goal, goal, objective and program) of the policy in Korea and England. [Methods] The comparative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by the policy literature analysis. In order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ain discourse embedded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to the educational practice, I us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based on the interpretive paradigm. [Results]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in Korea is divided into goal for general students and student athletes for 'happy students and school life', while the policy in England seek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competitive sports through school-community linkage for lifelong sports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discourse analysis, the ambiguity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due to the complexity of various discourses (e.g. moral development, health, sports) diminish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the teachers’ educational practice. In addition, competition sports discourse has been analyzed to limit the participation of many students in sports and to adversely affect lifelong participation in sports.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that is the basis of building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direction and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student participation in lifelong sports and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nd practice are required.

스포츠산업의 수요견인 성장정책 분석

전현중 ( Hyun Joong Jun ),최용석 ( Yong Suk Choi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체육과학연구 Vol.25 No.4

이 연구는 스포츠산업의 성장정책을 분석하고, 수요견인 성장모형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지원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스포츠수요가 낮고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스포츠산업 성장정책은 수요견인정책을 바탕으로 공급중심지원 정책을 추가할 때 더욱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학교 및 기업 스포츠 활동 강화, 스포츠 바우처 제도 도입, 공공 및 민간 스포츠 시설 이용 확대, 스포츠·보건·복지 연계 융합정책 개발 등을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growth policies in the sport industry and the suggestions of the owned demand-pull growth model. The Korean government have enforced the supply-oriented growth policy in the sport industry. However, when the demand for sport is low and inelastic, the supply-oriented growth policy could be less effective. When the supply-oriented growth policy is based on the demand-pull growth policy, the growth policy in the sport industry could be more effective. Concretely, if the government carries out the introduction of sport voucher system, the enlargement of public and private sport facility use, the development of fused policies linked with sport-health-welfare, etc., the sport industry will be advanced more rapidly.

정책수단 분류모형과 생활체육 정책에의 적용

이용식 ( Yong Sik Lee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0 체육과학연구 Vol.21 No.3

이 연구는 체육정책 수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체육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생활체육 정책수단의 활용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생활체육 정책수단은 간접유인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정치적 책임성이 낮고 관리가능성이 취약하며, 국민생활체육회 등 비정부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자원확보, 생산성, 정보획득 등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자신들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대리비용 (agency costs)이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생활체육 정책수단은 직접규제가 일부 있고 간접규제는 거의 없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직접규제는 레저스포츠진흥법 제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위주로서 생활체육참여자의 안전과 지도자 질 관리 등을 위한 것이며 간접규제가 적은 것은 생활체육정책의 성격이 생활체육 참여자의 행위를 제약하는 정도가 낮고 민간기관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향후 생활체육정책은 정책수단 차원에서 직접규제나 직접 유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조직과 공무원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체육회의 준정부기관화 등 법적지위를 강화하여 간접규제 수단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ignificance of sport policy instrument, identify policy instrument of sports for all policy and provide implication on sports for all policy instrument application. As the results of the study, four implication were suggested. First, sports for all policy instrument go with the flow indirect incentives and therefore political responsibility is low and managerial possibility is weak. Also, sports for all policy instrument make use of non-governmental entities such as National Council of Sport for All and strengthen in sports for all resource secure, productivity, information acquisition, but non-governmental entities have risk greater agency costs taking precedence their own interest. Second, sports for all policy instrument use direct regulation partly and have little indirect regulation. Specifically, direct regulation in sports for all policy instrument is mostly institution instrument such as leisure sports promotion law enactment or national sports promotion law revision for safety of sports for all participation and quality management of participatory sports instructor. And lack of indirect regulation instrument in sports for all is owing that features of sports for all policy is weak restriction degree of sports for all participant` act and strong operation and management degree directly by non-governmental entities. In conclusion, we need to expansion direct regulation and direct incentives as sports for all policy instrument in future. And then, sports for all policy instrument directly operated by government and servants strengthen, and sports for all policy need to push by indirect regulation instrument through reinforcement of legal standing to quasi-governmental entities of National Council of Sport for All.

스포츠 뇌진탕(Sports concussion) 안전정책 고찰을 통한 정책적 제언

구지우,홍은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 체육과학연구 Vol.33 No.3

[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 뇌진탕에 대한 예방, 대처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을 관리·감독하거나 유소년, 프로스포츠 등을 나누어 스포츠 종목을 총괄하는 미국, 영국, 한국 정부, 스포츠행정기구, 경기단체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플랫폼을 통해 스포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종목 협회 및 프로스포츠기관은 종목별 특성에맞는 뇌진탕 안전정책을 유소년 및 성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 제언을 통해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더 나아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선진국의 체육정책 동향 및 시사점 일본의 스포츠 정책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2 스포츠과학 Vol.119 No.-

일본의 스포츠 정책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정책 기조가 변화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기의 일본스포츠 정책은 사회체육에 중점을 두고 스포츠활동 보급 및 확산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일본의 스포츠 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지역주민의 교류를 중시하는 커뮤니티 스포츠(community sports)가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는 유럽의 영향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를 통하여 스포츠 평등화와 민주화를 추진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일관되게 생애스포츠(sportsfor lifetime)를 정책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최근 일본은 1961년 6월「스포츠진흥법」을 제정한 이래 50년만인 지난 2011년 8월에「스포츠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2012년 4월에「스포츠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일본의「스포츠기본법」과「스포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시장에서 브랜드 원산지별 스포츠제품의 시장우위 연구: 스포츠제품 속성평가, 브랜드자산, 구매의도를 중심으로

백승헌 ( Seung-heon Baek ),김민철 ( Min-cheol Kim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체육과학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한국시장에서 브랜드 원산지별 스포츠제품의 속성평가, 브랜드자산, 구매의도의 수준과 이들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시장에서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는 스포츠제품 기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일본, 한국의 경쟁력 있는 스포츠브랜드를 추출하였고, 이후 실시한 본 조사에서는 생활체육스포츠, 엘리트스포츠, 프로스포츠, 여가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모집단을 선정하여 498부의 유효설문지를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스포츠용품 소비자는 스포츠제품 속성평가, 브랜드자산, 구매의도의 평가에서 글로벌 스포츠브랜드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일본 스포츠브랜드는 중간 수준에서 한국 스포츠브랜드는 낮은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생활체육스포츠, 엘리트스포츠, 프로스포츠, 여가스포츠의 참여유형별 평가에서도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일본 스포츠브랜드, 한국 스포츠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브랜드는 스포츠제품의 속성평가, 브랜드자산,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인과관계 및 스포츠제품 속성평가가 구매의도로 연결되는 소비행동모델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한국 스포츠브랜드는 스포츠제품 속성평가, 브랜드자산,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인과관계는 나타나지만 스포츠제품의 속성평가가 구매의도로는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스포츠시장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등과같은 글로벌 스포츠브랜드는 높은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국내 스포츠소비자의 구매행동은 제품속성이나 브랜드자산과 같은 정보에 입각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mpetitiveness of sport product companies by brand origin in the Korean market by analyzing attribute evaluation of sport products, brand equity, and purchase intention and their causal relationship. Competitive sport brands were selected in global, Japanese, and Korean brands by a pilot survey. Then, this study selected a population participating in sports for all, elite sports, professional sports, and leisure sports and 498 effective questionnaires were secured. As a result, Korean consumers for sport products evaluated global sport brands in the highest level, Japanese sport brands in the moderate level, and Korean sport brands in the lowest level in the evaluation of attribute evaluation of sport products, brand equity, and purchase intention. Moreover, the evaluation of participating types in sports for all, elite sports, professional sports, and leisure sports showed the same result in the order of global, Japanese, and Korean sport brands. Global sport brands had a sequential causal relationship from attribute evaluation of sport products to brand equity and purchase intention and formed a consumption behavior model that attribute evaluation of sport products led to purchase intention. On the other hand, while Korean sport brands had a sequential causal relationship from attribute evaluation of sport products to brand equity and purchase intention, attribute evaluation of sport products did not lead to purchase intention.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global brands such as Nike and Adidas had a high market position and Korean sport consumers’ purchase behavior was determined based on information of product attributes and brand equity.

독일, 일본, 한국의 스포츠클럽 운영체계 비교연구

이용식 ( Yong Sik Lee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06 체육과학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독일, 일본, 한국의 스포츠클럽 운영체계를 파악하고 비교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스포츠클럽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법·제도적 기반의 경우 스포츠클럽의 법적 성격, 설립 절차, 등록요건이었으며 스포츠인프라의 구축은 스포츠클럽의 3대요소인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클럽의 회원체계는 클럽참여 인구비율, 클럽 당 회원수, 연령대별 구성비율로 파악하였으며 클럽 재원구조는 재원구조의 다양성으로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비교 방식 중의 하나인 차이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스포츠클럽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생력을 갖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각 스포츠클럽은 법률과 조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향후 이 스포츠클럽들이 주체가 되어 클럽활동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체육시설공급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규칙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체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경력의 자원봉사지도자를 등록시키며 스포츠클럽에 연결시키도록 하며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리그 추진을 위해 리그연맹체의 구성도 필요하다. 나아가 스포츠 클럽 회원은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20세 이하 연령의 클럽회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된 회원만큼 재정지원이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며 클럽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수익사업과 스폰서 확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two folds. One is to compare sports club management system among three countries, Germany, Japan, and Korea. The other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Korea`s own style sports club system.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method of difference, one of comparative policy study methods. As the results of the study, four implication were suggested. First, some clauses about registration and financial support by government i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need to be revised to nurture spontaneously by clubs themselves with supports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needs enactment of bylaw for registration and financial support on sports club. Also, sports clubs need to register at local governments to rece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the provide sport facility across the country on the basis of balanced growth and to revise bylaw to open to public of school sports facility. Third, we need establishment of sport volunteer center, registration system of various sport volunteer instructor and organizing of league federation to progress league by the region, age, competition level and so on. Fourth, member of sports clubs vary from infants to the seniors. Therefore clubs need to get addition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for the age range below the twenties to activate the system. Also, Local governments need to support financial activities of sports club.

전문체육정책 의제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험적 분석: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강지현,손정화,신호진,권기성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체육과학연구 Vol.31 No.3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find out factors affecting policy at the agenda setting phrase. In order to analyz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was adopted. Based on the frame, policy problem stream, policy alternative stream, political stream, window of policy change, and policy entrepreneur were applied for analytical framework. [Methods] The research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with triangulation.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including newspaper and previous researches. Content analysis was done for deriving factors. Then categorization and itemization were conducted. [Results] For the result, factors derived from the study were not different from factions mentioning at MSF. For policy problem stream perspective, this study draw International Sports Event Result, Hosting International Sports Event, Elite Sports Athletic Recruiting, Athletic and Sports Category Supporting System, Student Study Right/Student Human Right/Sports Academy, Policy Reality, Sport Expert/Institute Capability, Perception of Elite Sport Origin. factors. In the case of Policy Alternative Stream, This study finds Sports Rel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structure, Supporting Policy of Elite Athletic Promoting Restructure, Parent Policy of Elite Athletic Promoting Policy, Parent Institution of Elite Athletic Promoting Law, Incentive Institution for Elite Athletic, Supporting Institution for Elite Athletic, Value of Policy Community for Sports Category Feature, Value of Policy Community for Sports Category Fairness, Budget, International Sports Event Hosting Policy factors. Lastly,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this study figures out Elite Sports for Nation Integration, Elite Sports for Enhancing National Prestige (North and South Replacement), Elite Sports for Inter 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ports Rel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structure Following Regime Change, Parent Policy Change of Elite Sports Following Regime Change factors. [Conclusions] The research has academic implication for generating elite sport policy agenda setting model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 for urging effe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practitioners concerning elite sport. [목적] 본 연구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설명하는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전문체육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단계인 의제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했다. [방법] 이를 위해 질적연구 접근으로 선행연구, 언론자료,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범주화 및 항목화를 통해 Kingdon (1984)의 다중흐름모형에 기반하여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요요인을 도출했다. [결과]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전문체육 정책에 영향을 주요 요인의 문제, 정책, 정치 흐름을 구성하는 관점에서 각각의 주요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문제흐름의 경우 국제스포츠 대회 성적,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참가, 전문체육선수 수급, 전문체육선수 및 종목 지원 시스템, 학생 학습권/인권/학원 스포츠, 정책의 현실성, 스포츠 전문가 및 기관의 역량, 전문체육에 대한 인식이 세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흐름의 경우 스포츠 행정기구 개편, 전문체육선수 육성 저책, 상위 정책 및 제도개편, 전문체육선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종목별 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가치, 예산, 국제 대회 유치 정책이 세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흐름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은 국민 통합/국위선양/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전문체육, 정권변화에 따른 스포츠 행정기구 개편, 정권 변화에 따른 전문체육 상위정책 변동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 전문체육 정책에 대한 해당 연구 결과와 추후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이 전문체육 본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전문체육 기저 문화의 핵심 요소로 공고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법 비교 연구 :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진흥법, 스포츠기본법을 중심으로

윤상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4 체육과학연구 Vol.35 No.1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스포츠법의 제정 경위 및 배경 등을 탐색하고, 양국의 스포츠 관련 주요법률인 한국「국민체육진흥법」, 일본 「스포츠진흥법」 및 양국 「스포츠기본법」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기본법」 및 스포츠법, 그리고 스포츠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자는 양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검색포털 등을 통해 스포츠법과 관련된 연구물을 수집하여 분석을진행하였다. [결과] 첫째, 제정 당시의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은 선행연구들의 고찰대로 거의 모든 조항에서 일본 「스포츠진흥법」 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스포츠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에 없던 ‘스포츠권’, ‘스포츠입국’, ‘세계공통 인류문화로서의 스포츠’ 등을 명시하여 준헌법적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되었다. 셋째, 양국 「스포츠기본법」은 많은 개별조항에서 유사한 정책과 개념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상위법 규정, 스포츠 가치의 ‘환경’ 및 ‘정치’ 분야 확산,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규정, 스포츠 기부문화 규정 등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전문 규정, 스포츠 인테그리티 관련 규정, 스포츠 분쟁의 신속 및적정한 해결 규정, 도핑 방지활동 추진 규정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서, 법률상 ‘스포츠’ 및 ‘체육’ 개념의 명확화 및 한국 스포츠법상의 규정 모순 해결, 독립적 스포츠 정책 수행기구의 설립, 한국 스포츠관계법의 법적 체계성 확립, 현역시기부터 선수의 ‘스포츠 커리어’ 및‘라이프 커리어’ 양립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nactment and background of Korean and Japanese sports laws, comparatively analyze the major sports-related laws of both countries, namely Korea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Sport of both countri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Sport, sports-related laws, and sports policy. METHODS Research related to sports law were collected through academic databases and major search portals in both countries and analyzed. RESULTS First, as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the Korea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mitated the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in almost all articles. Second, Japanese Basic Act on sport, which was a complete revision of Japanese Sport Promotion Act, further expanded the concept of “sports,” and specified nonexistent “sports rights,” “sport nation,” and “sport as a universally shared human culture,” was evaluated as having quasi-constitutional character. Third, the Framework Act on Sport of both countries specified similar sports policies and concepts in many individual articles. The Korea’s Framework Act on Sport independently included articles for superordinate law, spread of sports values into environmental and political field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ports, sports donation culture, and so on . Japan’s Basic Act on Sport independently specified preamble, sports integrityrelated articles, articles for prompt and appropriate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and for promoting anti-doping activities, and so on. CONCLUSIONS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for clarifying the legal concepts of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resolving contradictions in the articles of the Korean Sports-related Act, establishing an independent sports policy implementation organization,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of the Korean Sports-related Act, and supporting the “life career” from the time of active athletes.